근로능력 평가 2단계 - geunloneunglyeog pyeong-ga 2dangye

이번 개정 고시는 근로능력 판정제도 운영 상 나타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실익이 없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자의 정기평가 주기를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고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2009년 12월 제정되어 그동안 5차례 개정된 바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2개 이행과제 개요
건강상태가 비교적 중(重)하다고 평가된 기초생활수급자 중 1.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경우, 의학적평가 결과가 2∼4단계 고착은 2년*)에서 3년으로, 2∼3단계 비고착은 1년**)에서 2년으로 판정 주기를 연장하였으며
*) 근로능력 없음 비율(99.6%), **) 근로능력 없음 비율(97.7%),

2. 5, 6급 장애인으로 2회 연속 ‘근로능력 없음’ 판정받은 자가 동일한 장애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 현행 1년 또는 2년 주기평가에서 동일 장애 유지기간***) 동안은 평가 없이 ‘근로능력 없음’으로 인정하였다.
***) 장애 재판정 시기는 장애유형에 따라 2∼3년 주기로 실시

※ 5, 6급 장애인 평가유예 대상 근로능력 없음 비율 : 98.5%

보건복지부는 금 번 고시 개정으로 연간 4만 여명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평가주기 연장 또는 평가유예 혜택을 받아 진단서 등 발급 비용 약 6억여 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이며,

기관별

부처
- 감사원
- 고용노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교육부
- 국가보훈처
- 국무조정실
- 국방부
- 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대통령실
-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
- 법제처
-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여성가족부
- 외교부
- 인사혁신처
- 중소벤처기업부
- 통일부
- 해양수산부
- 행정안전부
- 환경부
청
- 경찰청
- 관세청
- 국세청
- 기상청
- 농촌진흥청
- 대검찰청
- 문화재청
- 방위사업청
- 병무청
- 산림청
- 새만금개발청
- 소방청
- 조달청
- 질병관리청
- 통계청
- 특허청
- 해양경찰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기대효과] 거동이 불편하여 신체능력 점수는 낮으나 인지능력(자기관리, 집중력, 자기통제, 대인관계, 대처능력 등) 점수가 높아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오는 일부 사례의 경우 평가기준 개선으로 기초수급자 권리 보호

장애등급제 개편(장애등급→장애정도) 내용에 따른 용어정비 내용 조문 반영(안 제12조) 및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이의신청 기한 변경 60일→90일) (안 제14조) 반영

보건복지부 최종희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수급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참고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개요

보건복지부가 창작한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 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점수이하가 되어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되며, 의학적평가와 환동능력 평가입니다. 의학적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활동능력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의학적평가는 주로 의사분들이 하고 활동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합니다. 의학적평가는 평가구분이 5단계로 구분이 되며, (단계외, 1~4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표>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절차

<표>의학적평가 단계 구분

의학적평가(단계외 평가란?)

의학적평가 단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평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신체상에 활동능력 자체가 거의 문제가 없는 분들로 이분들은 단계외라 합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이 될 수 없는 분들입니다.

<표>활동능력평가 항목 개선

의학적평가(1,2단계)

1,2단계는 의사분들이 보기에 '근로능력이 없음'을판정하기에 애매한 분들입니다. 중간단계에 해당이 된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국민연금 공단 직원들의 활동능력평가가 필요한 분들로 최종 활동능력을 통해서 근로능력있음, 없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로능력 없음은 (의학적평가 1단계 : 55점 이하, 의학적평가 2단계 63점 이하) 입니다.

<표>근로능력없음 기준점수

의학적평가(3,4단계)

이 평가 등급은 의사분들의 의학적 평가단계에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이 근로능력이 없다라고 평가된 분들입니다. 이중 점수대가 높은단계가 3단계, 낮은단계가 4단계입니다.

단계외 판정및 높은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계외(근로능력있음)판정은 활동능력을 평가받기도 전에 거절이 된 분들이라 할 수있습니다. 실제로 근로능력이 없는분들도 해당이 되지만 이분들 중에 서류자체가 미비해서 서류상으로 볼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입니다. 예를들어 척추디스크(추간판탈출)인해 20kg이상의 물건을 들기도 힘들고 허리를 구부리기도 불가능해서 실제 근로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에는 한방치료(뜸, 침, 맛사지 등)을 받은 기록만 있는 경우입니다. 의사가 판단하기에 일 할수 없는 정도인데 뜸이나 침, 맛사지만 받았다면 일정기간동안 또는 잠시만 허리가 안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단계외(근로능력있음)판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이러한 분들은 자자체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나 진료기록지를 제출하기 전에 병원 등을 통해서 영상촬영, 특수촬영(MRI, CT 등)의 검사결과 등을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료기간이 짧을경우에도 의사는 심하지 않다라고 판단할수 있으므로 3개월 뿐만 아니라 필요시에는 1년치 진료기록지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