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  추호석/진주 문화원 향토연구실장·향토사학자·시인-낙태를 반대하는 이유 UN 인구개발회의(I.C.P.D)에서 최대쟁점으로 떠오르는 것은 낙태(落胎)문제이다. 인구문제와 낙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의미를 고찰케 한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1명으로 금년에 1명 이하로 내려갔다. 세계 최저 198위이며 북한은 합계출산율 1.9명으로 세계 122위로 다 같이 추락했다. 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태어나기 전 상태일지라고 귀하게 여겨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것은 10주가 되면 심장이 보이고 14주가 되면 심장 눈, 코, 입. 귀가 형태를 이루고 분명한 생명체임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담장 사이를 두고 우물이 있고 감나무, 앵두나무가 있다. 옆집 아저씨가 자기 담장을 넘어 왔다고 마음대로 무자비하게 자르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원 뿌리가 있는 원주인 집주인이 우선권이 있고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 시경과 명심보감에 아버지 날 낳으시고 (父生我身) 어머니 날 기르시니 씨를 뿌린 이는 남자인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말하면서 마음대로 태아를 죽이겠다는 것은 인구정책과 반대로 나가는 짓이다. 남자의 자기 결정권은 어디로 사라졌나 묻고 싶다. 은행에 원금을 맡기고 9개월 반을 기다리는데 이자와 원금도 안주겠다고 한다면 어찌 하겠는가. 만물지중에 인간이 최귀하다는 말이 있지만 성인도 생명이고 뱃속의 아기도 미성숙 생명체로 인정해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미국은 역대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도 낙태를 반대하며 이 달에 지명된 여성 대법관도 낙태반대론자이다. 미국 최대 종교단체인 가톨릭과 한국 가톨릭 400만명은 낙태를 살인 행위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낙태는 종교인들만의 문제가 될 수 없다. 작은 실수를 용납하게 되면 큰 실수도 용납하게 되고 작은 생명인 아기를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죽인다면 바늘 도적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성인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지 의심이 생긴다. 이제부터 낙태는 인간존중, 생명존중과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 현대인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낙태야 말로 비도덕적, 비인도적 행위임을 교육할 필요가 긴요하다. 남녀 동등시대라고 말하고 인정한다면 왜 낙태는 남녀동등으로 가지 않고 뿌리인 남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낙태함이 정당한 일인가? 묻고 싶다. 남자들의 자기 결정권은 어디로 사라졌나. 사거리에서 통곡하노라!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4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그동안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논쟁이 제기돼 왔다. 게티이미지뱅크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이다. 하지만 의문은 한국에선 성감별 낙태가 흔했는데 이에 대해 반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점이다. 또 정작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복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예컨데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미숙한 행동을 했을 때 불쾌함을 넘어 아예 용납하지 못하는 무관용적인 어른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아이들을 잘 보이지 않도록 하는 ‘노키즈 존’이 성행하는 것일 거다.
(왼쪽부터) 세포분열이 여러 번 일어난 수정란, 수정된지 12일 된 인간배아의 현미경 사진, 태아 일러스트. 과학동아 제공(자료 네이처) 그 결과 보수적인 사람들은 태아를 사람으로 인지하는 측면에서 낙태 반대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명 존중을 앞세우는 것에 반해 낙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다. 최근 캐나다 브록대의 심리학자 고든호드슨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선 안된다고 보는 성차별적 인식이 보수적인 사람들의 낙태 반대 경향을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odson & MacInnis, 2017).
그 결과 기존 연구에서 생명 존중이 보수 성향에 따른 낙태 반대를 잘 설명하지 못한 것과는 달리 성차별적 인식이 오히려 낙태 반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수 성향 → 성차별 → 낙태 반대). 성차별 인식은 보수적인 사람들이 낙태를 반대하는 현상의 약 30-70% 정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성별, 종교적 성향과 상관 없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Hodson, G., & MacInnis, C. C. (2017). Can left-right differences in abortion support be explained by sex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4, 118-121. ※필자소개 (Photo : 김진영 기자) 차희제 회장. 그는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면서 산부인과 의사이고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다. 그는 여성들이 낙태 수술의 실체를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걸 숨김 없이 알려야 할 책임이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있다고. 그래서 낙태 문제의 열쇠는 산부인과 의사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는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낙태죄 도입 이후 66년 만, 2012년 합헌 결정 후 7년 만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에 따라 의회는 오는 2020년까지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지난 15일 낙태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 14주까지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임부의 요청만으로, 14~22주까지는 태아의 건강 상태나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헌재의 이번 판결이 있기 전, 낙태에 반대하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가장 강력히 촉구했던 곳이 바로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였다. 특히 가톨릭은 뜻을 같이 하는 약 100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프로라이프의사회 회장이자 지난 약 30년 동안 산부인과 의사로 살아온 차희제 회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이기도 하다. "충격과 분노... '프로초이스' 아닌가 의심" -헌재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심정이 어떤가? "참담하고 가슴 아프다.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낙태 반대 등 생명운동을 펼쳐온 사람으로서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느낀다. 판결이 있기 전, 무수히 많은 성명서와 탄원서를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톨릭에선 약 100만 명, 개신교에서도 약 2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 합헌 의견을 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 판결문을 보고 '저들이 프로초이스(Pro-choice, 낙태에 반대하는 '프로라이프'(Pro-life)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다.-편집자 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이런 결정이 나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7명의 재판관들이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 아니겠나. 또 외국에서 불어 닥친 급진 페미니즘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낙태를 마치 '여성 인권'의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한 이들의 잘못이 크다." -낙태가 여성 인권과 관계가 없다는 건가? "낙태죄를 없애면 여성의 인권이 증진되고 그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까? 나는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남자들만 더 좋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된 남성책임법이 없으므로 아기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당당히 '낙태하라'고 할지도 모른다. 거절하면 '왜 여성만 자기결정권을 가지냐'고 당장 반론을 제기할 텐데, 헌재는 뭐라고 답할 것인가?" "안전망 구축 없이 법부터 없애자?" -논의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낙태죄를 폐지했기에 우리도 여기에 발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 나라들의 사정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다. 법으로 낙태죄를 규정하지 않지만, 낙태를 막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가령 미혼모가 아기를 낳아도 국가가 양육을 책임진다든지 하는 사회·경제적 인프라가 있다. 친부가 도망이라도 가면 공권력이 동원돼 그를 찾아 양육비를 물린다. 이런 나라들의 미혼모 출산율은 30~40%나 된다. 우리나라는 채 3%가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사전 준비 없이 일단 법부터 없애자고 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모체가 아기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혹시 낙태 수술을 집도한 경험이 있나? "30여 년 전, 레지던트 시절 몇 번 해본 적이 있다. 물론 지금 같았으면 당연히 안 했을 텐데, 그 땐 의사로서 경험해보고 싶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던 병원에서 밤에 당직 근무를 서고 있으면 8~10주 정도 된 임부들이 낙태를 하러 찾아오곤 했다. 처음 낙태 수술을 했을 때 정말이지 깜짝 놀랐다. 유산 수술과는 전혀 차원이 달랐기 때문이다. 태에서 이미 죽은 아기는 엄마의 몸이 본능적으로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유산 수술은 어렵지 않다. 자궁 문도 쉽게 열린다. 하지만 살아 있는 아기를 없애려 하면 그 문이 잘 안 열린다. 모체가 아기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걸 금방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 세게 잡아내야 한다. 그래도 잘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날카로운 기구를 넣어 긁어내야 할 때가 있다. 그럼 자궁내막에 상처가 나거나 심하면 자궁에 구멍이 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수술 후에도 우울증이나 죄책감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특히 이런 정신적 문제는 낙태를 스스로 원해서 한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다. 이것이 낙태 수술의 실체다. 그런데도 낙태가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천만의 말씀." "낙태는 해선 안 된다는 게 의학적 판단" -헌재 판결 이후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라며 "낙태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진료 거부권을 반드시 같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랐다.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한다.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를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직업이다. 꺼져가는 생명을 온 힘을 다해 살려내야 할 사명을 가졌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 있는 생명을 죽이라니, 어찌 그럴 수 있겠나. 그러므로 의사라면 의학적 판단을 해야 하고, 낙태는 절대 해선 안 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다른 판단에 따라 낙태 수술을 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사회·경제적 판단이다. 쉽게 말해 돈이 된다는 거다. 낙태 수술은 의료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가가 높다. 보험이 적용되는 유산 수술보다 10배가량 더 비싸다. 산부인과 의사들이 유혹을 느끼기 쉽다는 뜻이다. 만약 낙태 수술비용이 유산 수술의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되면 과연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하려 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누구보다 낙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다. 돈도 되지 않는데 굳이 찜찜한 마음을 안고 낙태 수술을 하려는 의사는 아마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부들에게 그 위험성을 적극 알릴 것이고, 낙태하려는 임부들의 대다수는 그 설명을 듣고 생각을 바꿀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낙태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만 욕할 수도 없다. 지금은 사정이 조금 좋아졌지만, 최근까지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료 수가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었다. 주로 밤에 이뤄지는 출산, 엄마와 아기의 생명을 모두 지켜야 하는 점, 넓고 쾌적한 병실의 구비 등 산부인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의료행위만으로는 병원 운영이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것이 낙태 수술에 유혹을 느끼는 주된 이유다. 그나마도 낙태가 죄일 때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꼈는데, 이젠 그마저 없어질까 걱정이다. 그렇기에 법을 논하기 전에 이런 현실적 문제를 개선하고, 아이를 낳아 잘 키울 수 있도록 안전망을 확충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런 노력과 국민적 합의 없이 덜컥 헌법불합치 판결부터 내렸다. 그래도 2020년까지 시간이 주어진 건 다행이다. 그 때까지 낙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프로라이프의사회도 여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2주 내외? 그 때 어떤 모습인지 알기나 할까?" -헌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면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시기로 임신 22주 내외를 들었다. "그 정도면 다 큰 아기나 다름없다. 그냥 살아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런데 헌재는 생존 가능성 여부를 들어 임신 22주 내외를 사실상 낙태 수술의 한계로 제시했다. 그러니까 아기가 밖으로 나왔을 때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면 낙태해도 된다는 말 아닌가. 정말 어이가 없다. 엄마 뱃속에 잘 있는 아기가 왜 하필 그 시점에 밖으로 나와야 하나? 그런 주장을 하는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22주 정도의 아이가 어떤 모습이고, 무얼 할 수 있는지 알기나 할까? 마치 22주 내외가 의학적, 과학적 기준인양 말하는데, 밖으로 끄집어 내지 않으면 그 아기의 생존 확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100%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의학적, 과학적 판단도 아니며, 여성을 위한 건 더더욱 아니다." -이제 2020년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 혹 의회에 제안할 법안이 있나? "가톨릭 교인으로서 내 종교적 신념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순간부터 그것은 생명이기에 절대 낙태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헌재의 판결이 났기에,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그 중 하나가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되면 그 때부터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이다. 대개 임신 6주 정도다. 이런 주장을 하면 가톨릭 등 종교계에서 '6주의 태아는 생명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지적할 것이다. 사실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이미 언급했듯이, 이런 방안이라도 제안해서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원칙만 내세우면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 그저 비참하고 참담할 따름이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지키려는 이들에게 '더 이상 숨 죽이지 말고 외치자, 밖으로 뛰쳐나와 함께 행동하자'고 말하고 싶다." © 2022 Christianitydaily.com All rights reserved. Do not reproduce without permission. |
낙태 반대하는 이유 - nagtae bandaehaneun i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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