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율 - galojutaegjeongbisa-eob dong-uiyul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아래 사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3천㎡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폭 4미터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 >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요내용 >

이 페이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추진절차 등 기본적인 안내사항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 적합여부, 조합설립 절차·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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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강조관련법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 도로 및 시설로 둘러 싸인 지역 강조도시계획도로, 6m이상의 일반도로, 공원, 광장,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도로예정지 등
• 1만3천㎡ 미만 가로구역
• 가로구역 내 4m를 초과하는 통과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지역
  1. 사업시행구역 (1만㎡ 미만)
     

  2. 주민동의율
     • 토지등소유자 80%이상
     • 사업대상지 토지면적 2/3이상

       강조토지등소유자: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

  3. 주택수
     • 단독주택 10호이상 또는 공동주택 20호이상 또는 단독+공동 20채이상
  4. 주택노후도
     • 노후ㆍ불량건축물 수 2/3이상

       강조관련법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지원

• 도시재생기금 저리(1.5%) 융자
• 총 사업비의 50~70%

사업시행자 및 공공시행자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전원동의

조합

• 토지등소유자의 80%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
• 공동주택은 각 동별 과반수 동의
•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

공공시행자(토지주택공사 등)

• 사업시행구역의 국ㆍ공유지면적 또는 국ㆍ공유지와 토지주택공사등이 소유한 토지 1/2이상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 토지면적 1/2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특례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 완화

• 대지의 조경 1/2
• 건폐율 산정 시 건축면적에서 주차장 면적 제외
• 대지안의 공지 1/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1/2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시 해당 시설의 용적률 완화
• 노상 및 노외주차장 확보시 설치기준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공공임대주택 등을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 공공임대주택을 연면적의 10~20% 건설하는 경우 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까지 건축 가능

  강조임대주택 평균 전용면적 40㎡이상

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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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최종수정일202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