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셧다운제 반대 근거 - inteones syeosdaunje bandae geungeo

"폐지해야" vs "오히려 강화"…게임 셧다운제 폐지 찬반 팽팽

일부 IT 시민단체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정치권·정부도 입법 효과 미미 인정…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조치"…폐지 반대 목소리도

[아시아타임즈=류빈 기자]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부를 두고 찬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정부가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학부모단체와 학계에서 폐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오히려 셧다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 입법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불리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오전 0∼6시에 인터넷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하는 PC 게임에만 적용되며 모바일·태블릿 등은 제외다. 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셧다운제는 2011년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의 적절한 수면 시간 확보와 게임 중독 방지 등을 이유로 도입했지만, 실효성과 권리 침해 등 여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보고서 등에 따르면 게임이용시간과 수면시간은 유의미한 상관성이 없다는 분석과 부모의 주민번호 도용, 해외 불법우회접속 등의 폐해가 보고되고 있어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IT시민단체 오픈넷은 지난 28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하고, 게임이라는 문화산업을 고사시키고 있어 문화국가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오픈넷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게임이라는 정보에 접근할 권리, 원하는 시간에 게임을 할 것을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e스포츠 선수가 되어 자아를 실현할 것을 보장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갖는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게임이라는 표현물을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심야시간에 게임을 제공할 것을 보장하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셧다운제가 당초 내세웠던 정책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를 위한 시도를 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주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여·야 동료 의원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 진흥과 학부모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 보장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지난 10여년간 이미 법에 규정된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의 구체적 시행은 외면해오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게임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그냥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계와 학부모, 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의 균형잡힌 성장과 건전한 게임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일동’은 지난 22일 성명을 내고 “셧다운제 폐지는 취약계층 아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국가가 앞장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라며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과 모바일을 통한 게임과 디지털미디어 과사용 예방책을 마련해서 해결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게임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2014년 4월 24일 셧다운제도의 합헌을 결정, 아동청소년 보호의 가치가 기업의 이익추구 가치보다 우선함을 확인하고 셧다운제도의 합법성을 인증해 셧다운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는 셧다운제가 2014년에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발달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심야시간 절대적 수면권을 확보해야한다는 의견도 내세웠다.

나아가 셧다운제도의 적용연령을 기존 적용 대상이었던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단체는 “지금은 셧다운제도의 폐지를 주장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피로도 시스템, 쿨링오프 시스템, 부모에 대한 미성년자녀 스크린타임 의무고지제, 과사용자에 대한 업계의 모니터링과 주의정보 제공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의 도입을 논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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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3 앞둔 삼성전자 한종희, '맞춤형 초연결 시대' 제안

[아시아타임즈=김창수 기자] "삼성전자는 지속가능한 혁신을 기업 경영의 본질적 가치이자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대내외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책임과 비전을 담아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超)연결 시대'를 제안하고, 지속가능하고도 풍요로운 미래를 향한 그간의 여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DX부문장)이 내년 1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3'에서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시대'를 제안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한 부회장은 15일 삼성전자 뉴스룸 홈페이지 기고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소비자 가전과 ICT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혁신기술과 제품을 통해 밸류 체인 전반에 걸쳐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 개개인에게 더 가치 있고 풍부한 경험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은 지속가능한 혁신을 기업 경영의 본질적 가치이자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대내외적인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면서 "오는 1월 열리는 CES 2023에서 이 같은 책임과 비전을 담아 '맞춤형 경험으로 여는 초연결 시대'를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은 이번 CES 2023에서 '캄테크'(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철학을 바탕으로 한층 강화된 보안과 사물의 초연결 생태계에서 누리는 새롭고 확장된 스마트싱스 경험을 선보인다. 한 부회장은 “연결은 보다 쉬워지고, 개개인의 맞춤 경험은 AI로 더욱 정교해지며, 기기간 연결은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며 “삼성은 ‘스마트싱스 가시화’를 위해 업계의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맞춤형 연결 경험을 보다 안전하고 풍부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삼성전자는 더 나은 일상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술이 어떻게 실생활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해왔다”며 “나아가 혁신 기술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제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도 꾸준히 모색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지난 9월 '신(新)환경경영전략'발표를 기점으로 초저전력 반도체, 전력사용 절감 제품 개발 등 혁신 기술로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밝혔다”면서 “스마트싱스를 통한 사용 에너지 절감, 친환경 혁신 제품 개발 등도 그러한 가치의 실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는 국제기구, 산업계,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가능경영 파트너십에도 참여하는 등 환경과 사회를 위한 방편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부회장은 "아시아 지역 주요 생산 거점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글로벌 주요 기업, NGO와 함께 '아시아 청정에너지 연합(ACEC)' 운영 그룹에 참가했다"면서 "지난 11월에는 COP 27 UN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반도체 기후 컨소시엄(SCC)'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목표 수립과 이행,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발굴, 청정기술 스타트업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소비자와 고객이 삼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천이 되도록 超연결 시대를 향한 길을 꾸준히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번 CES 2023에서 삼성전자는 단순히 앞선 기술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통해 인류에게 새로운 경험의 문을 열어 주고 더 나은 일상과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진정성 있는 기업의 면모와 노력을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임시국회로 공넘어간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발등에 불'

유예안 불발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 시작 관련법, 여야 대립·금투세와 함께 묶여 '발목'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투자자 이탈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종진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정부안)이 정기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되길 기대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공전 속에 관련 법안 통과가 불발됐을 땐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자 이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5일 국회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고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 속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올린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를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으로 내걸은 공약이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금융투자세와 함께 묶여 있어 앞날이 불투명하기만 하다. 문제는 해당 유예안 통과가 불발될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이 250만원을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해 22%나 되는 세금을 물게되는 만큼 수익성 악화로 가상자산 투자심리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월 결손금 공제가 빠져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투자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투자손실(결손금)이 있을 경우 이를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2000만원의 손실을 본 투자자가 내년에 1000만원의 수익을 거둘 경우 과거 손실과는 무관하게 한해 동안 거둔 1000만원의 수익만큼 내후년에 세금이 부과돼 손실은 손실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금투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되는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것"이라며 "이후 기본공제액 상향, 이월 결손금 공제 도입 등 제도를 정비해 가상자산 투자심리 위축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를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도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A 측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경우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위기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들의 가격이 폭락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긴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43년간 1위 지킨 롯데百…고급화 무장하고 위협하는 신세계

신세계백화점, 3분기 영업이익 롯데백화점 앞서 ‘지역 1번점’·‘명품’ 앞세워 매년 고성상 이어가 고금리·고물가에 소비 침체는 내년도 변수로 [아시아타임즈=조광현 기자] 백화점업계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40년 이상 백화점 1위 자리를 지켜온 롯데백화점에 맞서 고급화, 대형화를 추진해온 신세계백화점의 추격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업계 일각에서는 내년에는 국내 백화점 순위가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신세계가 롯데를 앞지른다면 1979년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탈환하게 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백화점 1위 자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롯데백화점이 지키고 있다. 지난해 연간 기준 매출은 롯데백화점 2조8880억원, 신세계백화점 2조1365억원으로 약 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지난 3분기 기준 롯데백화점의 누적 매출은 2조3420억원, 신세계백화점은 1조8183억원을 달성했다. 신세계가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이유로는 고급화 전략이 첫 번째로 손꼽힌다.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은 지난 2015년 백화점 부문을 책임진 이후 백화점을 단순히 쇼핑만 하는 곳이 아닌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지역 1번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신세계는 백화점 매장 수를 늘리기보다, 지역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대형 백화점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3대 명품으로 불리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샤넬을 모두 입점시킨 대구신세계가 대표적이다. 신세계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점포에서 거래액 1조원을 돌파한 ‘1조 클럽’에 가입한 백화점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대표 점포인 신세계 강남점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으로 성장했다. 리뉴얼을 마친 2019년부터 3년 연속 거래액 기준 연매출 2조원 돌파를 이어 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프랑스의 갤러리라파예트, 영국의 해롯백화점보다도 높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롯데백화점도 멈춰있던 것은 아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9년 본점 개점 40주년을 맞아 세계적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대대적인 리모델링에 돌입했다. 또 순혈주의를 깨고 신세계 출신인 정순호 대표를 롯데백화점 수장에 선임했고, 향후 5년간 최대 5조원 가량을 백화점 리뉴얼과 복합쇼핑몰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다만,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에 따른 경기 침체는 내년도 순위 싸움의 변수로 지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까지 높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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