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 월급 인상 - hasa wolgeub insang

[사진=연합뉴스]

군이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간부 급여 인상도 추진한다. 병장 월급이 초급 간부들보다 높거나 비슷해지는 '월급 역전' 현상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다.

17일 아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방부는 병장 월급 인상이 간부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 뒤 내년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간부 급여도 함께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1호봉 기준 소위 월급은 174만원, 하사는 169만원 정도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5년 소위와 하사 월급은 병장에게 역전당한다.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을 순차적으로 끌어올려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인 정부 지원금도 현재 월 14만1000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증액한다. 계획대로라면 2025년 병장 월급은 정부 지원금과 합쳐 205만원이다. 1호봉 기준 소위·하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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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월급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 간부 지원율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월급을 비슷하거나 적게 받는데 더 길게 복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간부 지원율이 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초급 간부들 질적 역량이 하락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간부 급여 인상 추진 계획은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병사보다 적은 봉급을 받으면서 긴 복무 기간, 높은 업무량, 큰 책임감을 감당할 간부 지원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간부 급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간부 급여 체계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병장 월급 인상 시기에 맞춰 같이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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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장 봉급이 내년에 130만원, 2025년에 205만원으로 인상되면서 3년 뒤 봉급 기준으로 초급 부사관·장교의 벌이를 역전할 것이란 전망이 31일 나왔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사 봉급 월 200만원’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초급 부사관·장교의 처우 개선에 소홀해지는 역설이 생기는 것이다. 또 한정된 국방예산을 인건비에 대폭 투입하면서 무기 구입·개발 등을 통한 방위력 개선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에서 병사 봉급과 병사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인 내일준비지원금을 결합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병장 봉급은 올해 67만 6000원에서 2025년 150만원, 내일준비지원금은 올해 14만 1000원에서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2025년 병장 전체 봉급은 205만원이 된다.

●부사관·장교 지원 감소 심화 우려

현재 부사관인 하사 전체와 중사 1~3호봉, 위관급 장교인 소위 전체와 중위 1호봉의 봉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올해 하사의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 소위 1호봉은 175만 5500원이다. 3년 후 하사 1호봉의 월급이 올해보다 약 17.3% 이상 인상되지 않는다면 병장 월급이 하사 월급을 역전하게 된다. 물론 초급 부사관과 장교의 봉급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보수는 월 200만원을 넘는다. 2021년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하사의 월 보수는 약 256만 8000원, 소위는 약 262만 3000원이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부사관·장교를 위해 단기복무장려금 등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봉급 역전이 실현된다면 부사관·장교 지원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가뜩이나 학군사관후보생, 학사사관후보생 등 장교후보생 모집 경쟁률이 2018년 3.5대1에서 2019년 3.1대1, 2020년 2.7대1로 감소세다. 육군 부사관 경쟁률은 2020년 2.9대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인건비 늘어 방위비 예산은 삭감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병사 봉급을 인상함에 따라 다른 국방 사업 예산들이 삭감되는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원인데, 병사 봉급 등 급여정책예산이 올해보다 7.0% 늘어난 17조 1823억원이었다. 무기 구입·개발 등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7조 179억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세종 박기석 기자

박봉과 인사 적체, 청년 감소…부사관이 흔들린다

부사관 봉급표 1호봉 ‘월 170만원’
수당 더해도 최저임금 191만원 근접
지원자 감소…‘상사’ 인원만 계속 늘어
‘계급 세분화’ 등 불균형 완화 대책 필요

▲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초급부사관들이 철조망 장애물을 설치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초임 부사관인 하사 계급의 봉급은 박하기로 유명합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에서 해마다 지적하는 문제입니다. ‘부사관 봉급표’ 기준으로 올해 하사 1호봉 월급은 170만 5400원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것은 아무런 수당을 보태지 않은 금액으로, 일반 직장인의 ‘본봉’으로 보면 됩니다.

함정 근무와 훈련이 많은 부대, 또 일부 특수 분야 부사관은 수당이 높게 책정되지만, 그렇지 않는 부사관도 많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191만 4440원이니, 각종 수당과 성과급을 합한다고 해도 세금과 연금 기여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에 근접하거나 미달할 수 있습니다.

부사관 봉급표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중사는 ‘2호봉’까지, 하사는 ‘8호봉’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참고로 중사 2호봉 월급은 188만 3200원, 하사 8호봉은 190만 9800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처럼 직업 안정성이 높냐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사관 임관 후 5년차에서 60%, 나머지 40%는 6년차에 장기 복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발되지 못하면 군복을 벗어야 합니다. ‘계급 정년’도 있습니다. 중사는 45세, 상사 53세, 원사 55세입니다.

군문을 나선 뒤 일반 기업에선 전문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재취업하기엔 나이도 많죠. 그래서 군에서 살아남기 위해 밤샘 공부를 하고 체력도 기르며 치열한 경쟁을 벌입니다. 이런 박봉과 경쟁, 저출산으로 인한 청년 감소 현상이 반복되다보니 몇 년 전부터 특이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하사·중사를 추월한다

민광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원사 정원은 1만명, 상사는 2만 8000명, 중사는 4만 9000명, 하사는 4만 7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상사가 4000명 초과한 3만 2000명, 중사는 3000명 부족한 4만 6000명, 하사는 8000명이나 부족한 3만 9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상사는 늘고 하사는 크게 줄어 인원이 비슷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부사관 정원은 늘었는데 지원자는 그에 맞춰 늘지 않다보니 생긴 현상입니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면서 부사관 정원 확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선호도가 높았던 해군과 공군 부사관 정원 충원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 지난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야전 교육 훈련대대에서 제270기 부사관 후보생이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 2021.1.13. 해군 제공

이런 형태가 계속되면 2025년에는 상사 4만명, 중사 4만 6000명, 하사 3만 7000명으로 심지어 상사 수가 하사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2035년엔 상사 5만 7000명, 중사 3만 8000명, 하사 3만 6000명으로 상사 수가 중사와 하사 모두를 큰 격차로 추월하게 됩니다. 상사 정원을 2025년 4만 3000명으로 대폭 늘려도 3000명이나 초과인원이 생깁니다.

‘전 군의 상사화’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단기 대책으로 중사와 상사 진급을 미루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부사관들의 반발을 살 게 뻔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심각한 부사관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부사관 처우를 높여 자연스럽게 지원자가 늘어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정부와 군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이유는 ‘군인연금’ 문제 때문입니다. 임금을 높이면 군인연금 적자 문제가 심화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방법은 봉급 대신 각종 수당과 보조금을 인상하는 겁니다. 직급보조비, 정근수당 가산금, 시간외 수당, 명절휴가비, 영외급식비 등의 인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부사관 처우 개선·5단계 계급 필요”

▲ 지난 8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적진을 향해 기동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정교한 ‘기술적 대책’입니다. 상사 정원 초과 문제와 부사관 수급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면 부사관 계급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국방연구원과 국회예정책처 등 대다수 군 정책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제안한 대안입니다.

1989년 ‘원사’ 계급을 신설한 뒤 30년이 넘도록 4계급 체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심각해지는 인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급을 5단계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5년엔 국방부가 정책 검토를 마치고 ‘선임원사’라는 명칭을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상황입니다.

해외에서도 중국은 부사관 계급이 7단계, 대만·이스라엘·핀란드는 6단계로 세분화돼 있다고 합니다. 다만 부사관 계급을 5단계로 늘리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사 적체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해결할수 있는지,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현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