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전망 - 2023 gyeong-gijeonmang

[산업인뉴스 황무선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2023년 한국 경제 전망’을 통해 2023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며 내년 본격적인 성장세 둔화가 이뤄질 것이라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이 완화되고 인플레가 안정화되는 반면,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축소됨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2022. 10) 한국은행의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반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우 전쟁과 중국 봉쇄조치 등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한국은행 2022.11)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우리나라경제성장률 연간 전망치를 1%대 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며 잠재성장률이 2%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3%대 중반으로 예상돼 지난해 2.5%에 이어 3년 연속 2%를 웃돌 것이란 전망이다.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 초읽기에 들어간 우리 경제가 내년엔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 하반기 반등요인이 있으나 이마저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 14년만에 뒷걸음

국내외 주요 기관 11곳이 최근 예상한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중간 값 기준)는 1.9%로 집계됐다.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을 하회한 것은 코로나19 발생 당시인 2020년(-0.7%)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이후 14년만에 처음이다.

11월 11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지난 5월 전망치 2.3%보다도 0.5%포인트 낮춘 수치였다.

이 같은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한국은행(2.1%), 국제통화기금(IMF·2.0%),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1.9%) 보다도 더 낮은 수치다.

KDI는 수출과 투자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 국내 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으로 내다봤고, 하반기 점차 회복되는 흐름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2% 상승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돌고,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1.6% 증가에 머물 것으로 관측됐다. 고용은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8만명이 증가하는데 그쳐 올해의 10분의 1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속화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위축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분석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23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내년 세계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 3.6%를 6개월 만에 1.2%포인트 낮췄다.

KIEP는 내년 세계경제를 ‘긴축과 파편화 속에 억눌린 회복’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주요국의 금리 인상 추세와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이전, 재정 역할의 딜레마에다 러-우 전쟁의 장기화 등을 세계경제의 주요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주요국 금리 인상과 민간 부채 부담의 실물 이전을 꼽았다. 장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유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 리스크는 내년 우리경제에 있어 상존하는 위험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올 한해 계속된 대중무역적자가 국내 경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물가와 금리는 내년 완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달러 강세 기조와 고유가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24일 발표한 11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은 2.6%로 유지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은 2.1%에서 1.7%로 0.4%포인트나 하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기존 2.2% 전망치를 1.8%로 하향했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1.9%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1.8%를 전망치로 내다봤다.
 

내년도 연간 물가상승률 3.5% 전망

문제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져도 물가는 여전히 3%대 중반으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내년 연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3.5%로 전망했다.

한은의 내년 연간 물가 전망은 올해 목표치(2.0%)를 크게 웃도는 연간 3.6% 정도로 내다보면서 내후년이 되어야 2%대 연간 물가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 물가를 3.9%로 거의 4%에 가깝게 전망했다. 기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IMF 역시 3.8%로 3%대 후반의 물가를 예상했다. 피치의 경우 원자재 가격 둔화, 한은의 통화긴축의 지속 등을 이유로 내년 1.5%의 낮은 물가를 예상하기도 했지만, 대다수 기관들은 내년도 물가가 3%대를 찍으며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와 한은은 아직은 우리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 보기는 이르다며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은 연간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아도 경기둔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현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국회예산처 역시 비슷한 전망을 내놨다. 2022년 국내경제는 대외여건이 악화되면 성장세가둔화 될 것이란 전망이다. 러-우 전쟁,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내수경기하강 신호가 우세한 가운데 수출 역시 크게 둔화될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예산처는 10월 2023년 및 중기경제전망을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내수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성장률이 2022년 3.7%에서 2023년엔 1.3% 낮은 2.4%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높은 금리가 가계의 이자 부담을 높이고, 부채조정 압력이 커지며 소비여력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임금상승률과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되는 등 고용여건 역시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비투자 역시 대외불확실성 확대, 반도체 업황 악화 등으로 2022년 -4.9%의 부진이 예상되나, 2023년에는 차세대 기술 관련 투자 수요가 확대되며 1.2%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타격을 받은 건설투자도 당분간은 건설자재 수급 등 문제로 마이너스 성장(2.9%)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23년에는 3기 신도시 착공 등에 힘입어 0.4% 회복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상반기 이후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점차 안정되고, 달러 강세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올해보다 더 어려운 내년 대비해야’

수출도 전망도 어둡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제연구원(KERI)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실질수출이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 주력 수출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수출 증가세가 더 약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저조한 실적과 서비스수지 악화가 동시에 작용해 145억 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진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0월호를 통해 5개월 연속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는 고용과 대면 서비스업 회복으로 내수가 완만한 개선을 이어가고 있으나, 대외 요인 등으로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경제 심리도 영향을 받는 가운데 수출 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내년 성장률 하향 조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상황과 고유가, 7개월 이상 무역수지 적자의 지속 등 현재의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아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국내외 경제는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경기둔화 우려도 커지는 등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전 세계는 경기 교역 둔화로 수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업황 사이클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수출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 본 기사는 산업인 2022년 12월호(VOL 28)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