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오늘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말씀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망보고서에 앞서 저희가 현안분석 3편을 먼저 발표했고요. 2주 전에 환율에 대해서 단기적인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한 1년 정도의 시계에서 고용전망을 말씀드렸고, 어제는 한 30년 정도의 시계에서 장기경제성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제전망 설명은 천소라 경제전망실 전망총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그럼 오늘 경제전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눠 드린 책자 17페이지에 있는 현재 경제 상황의 인식에 대한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에도 불구하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3/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하락하면서 전기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 분기의 순수출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교역조건(수입가격 대비 수출가격)이 악화됨에 따라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은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는 민간소비가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투자부진이 일부 완화되었으며, 고용시장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가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었으며, 투자도 일시적으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은 높은 수준을,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각각 지속하며 양호한 고용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나눠 드린 책자의 두 번째 현안분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금액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감소한 가운데 경상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세계경제는 원자재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인해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도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화 강세로 글로벌 무역의 회복을 제약하고 있으며, 여타 국가에서도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며, 유럽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국 경제는 제로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면서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기업심리도 악화되며 세계경기 둔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2023년 글로벌 경기가 유로존을 중심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회색 음영은 4월 전망이고 파란색 음영은 10월 전망인데 주요국의 성장률이 다 하향 조정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공급 충격이 장기화되고 경제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근원물가의 상승세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내수회복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억제된 반면,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을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의 부진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해 수출은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감염병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민간소비가 경기둔화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부진과 시장금리 상승으로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2023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둔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축소될 수 있겠으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물가안정목표 2%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높은 물가상승세를 감안하여 거시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물가상승세가 장기화되고 있어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안정목표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재정지출 증가세도 제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시정책 긴축의 속도와 그 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을 감안하여 거시건전성 정책을 정상화하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어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는 현안분석 세 번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여 노동공급이 축소되고 자본축적도 둔화됨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앞으로 5년간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하여 연평균으로는 2%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고 있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국 인력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노동공급 축소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외 개방,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는 정책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을 강화하는 노력은 필요하나, 단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2023년 국내경제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망에 앞서 대외여건에 대한 전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7페이지입니다. 세계경제는 2023년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최근 IMF는 2023년 세계경제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강화와 중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으로 2.7%의 낮은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원유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2023년에 2022년 98달러보다 15% 정도 하락한 배럴당 84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제하였습니다.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 가치는 2023년에 4% 정도 절하될 것으로 전제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준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제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3년 국내전망입니다. 우리 경제는 2023년에 수출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투자부진도 지속되면서 1.8%의 낮은 성장률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우리 경제는 2% 내외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성장세를 보이며, 경기둔화 국면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소비의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겠으나,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인해 수출과 투자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소비는 코로나19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며 서비스 소비가 회복되겠으나, 고물가로 인한 실질 구매력 저하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재화 소비가 둔화됨에 따라 2022년 4.7%보다 낮은 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둔화와 대외 불확실성 증가로 2022년 -3.7%에 이어 2023년에도 0.7%의 낮은 증가율에 머무를 전망입니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부진과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인해 2022년 -3.0%에 이어 2023년에도 0.2%의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수출입니다. 수출은 국가 간 인적 이동이 확대되며 서비스 수출이 회복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둔화로 상품 수출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1.6%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입니다. 상품 수출은 글로벌 수요 감소세가 지속되며 반도체를 비롯한 ICT를 중심으로 2022년의 4.2%보다 낮은 1.0%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입은 2023년에 해외여행 수요회복이 본격화되겠으나, 수출과 투자부진으로 상품 수입이 크게 둔화되면서 2022년 4.3%보다 낮은 2.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수지는 2023년에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230억 달러보다 흑자 폭이 축소된 1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상품 수지는 2023년에 수출이 둔화되겠으나 국제유가 안정으로 교역조건이 개선되며, 2022년 114억 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17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서비스·본원·이전소득 수지는 2022년에 11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후 2023년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회복되면서 11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 폭은 축소되겠으나, 여전히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하는 3.2%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근원물가도 경기둔화로 인해 2022년 3.6%에 비해 상승 폭이 3.3%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취업자 수는 2023년에도 양호한 고용여건이 유지되겠으나, 기저효과와 고령화로 인해 2022년의 79만 명보다 크게 축소된 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업률은 2023년에도 3.3%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전망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가 지속되거나 글로벌 경기가 크게 위축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더욱 둔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되며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여타 국가의 물가상승 압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도 작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경기가 제로코로나 정책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급락할 경우 중국 수요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둔화할 수 있으며, 중국의 생산 차질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면서 하방 위험이 크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되면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급등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과 경기둔화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거나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경기둔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의 금리상승은 경기에 작지 않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 자금조달에 차질이 발생되고 확산되는 경우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더욱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는 가운데 건설업체의 자금경색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경우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 경제전망표를 요약해 놓은 페이지가 30페이지에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정책, 33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안은 금년도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강조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총지출증가율 5.2%가 총수입증가율 13.1%를 하회하면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금년 본예산보다 축소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통화당국의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정책 기조에 공조하여 경기부양보다 경제구조 전환과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서 코로나19의 급증한 지출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했던 재정지출을 관리하여 중기적으로 국가채무를 50% 내외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구조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제적인 재정여력 확보와 재정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며, 실효성 있는 재정정책의 도입은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 수요가 오히려 축소되는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불안정해지지 않도록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되, 경기둔화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 금리인상 속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부터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2%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만, 통화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경기가 지나치게 위축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완만한 속도로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국내물가와 경기여건을 중심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유로존에서 정책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여건을 감안하면 그와 같은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상승률은 한국에 비해 상당 폭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환율 변동을 용인하고 물가, 경기, 금융시스템 등 국내 거시 안정을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통화당국은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외화유동성 경색과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초여건을 감안하면 급격한 자본 유출과 외화유동성 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자금시장이 불안정해질 경우 환율상승 등 표면적인 증상에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외화유동성 경색이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정책입니다. 거시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 관리가 부실 누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하며 사전적 관리체계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의 기업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채권시장에서는 자금 공급이 빠르게 감소하여 일시적인 경색이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리상승에 따른 자산가격 조정으로 부동산 PF대출과 자산유동화 증권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은행금융기관 대차대조표가 악화될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우량 공사채와 금융채 발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회사채 시장에서 일시적인 신용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시장 불안 위험이 높을수록 부실 자산을 정리하면서 금융건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작년 4/4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억제되고 있으나, 기업부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사회 환경이 전환되는 시기에 부실기업이 구조조정되고 신생기업이 진입하는 것이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는 주요 경로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자산의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만 한하여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정책 개입이 필요합니다.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을 통해 은행권에 집중된 자금을 신용경색이 발생하는 시장에 공급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차대조표 악화가 우려되는 금융기관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되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부채의 차환도 지속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금융기관별로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이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리 급등에 따른 취약가구와 영세 자영업자의 차환 위험에 대비하여 법정최고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경기둔화에 대비하여 취약차주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되어 있을 경우 취약차주는 차환이 제약될 수 있어 취약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KDI 포커스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향후 경기둔화 시기에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의 대차대조표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둔화에 따라 자영업자 대출 부도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경우 보증기관의 대차대조표가 악화되면서 보증여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 2022년 경제전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천소라 박사님 발표한 것에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경기회복 국면이 마무리되는 시기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주로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중국 경기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대내적으로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면서 경기둔화 국면에 이제 앞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지난 전망과 조금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 저희가 상반기 5월 전망에서는 2.8%를 냈는데 이번에 2.7%로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폭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3년도에는 대외여건이 조금 더 악화되고 그러면서 수출이 좀 부진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가운데,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도 계속되면서 투자도 부진한 상황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회복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경기둔화와 시장금리 인상을 반영해서 지난 상반기보다는 하향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비, 투자, 수출을 모두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을 2.3%에서 1.8%로 0.5%p 하향 조정했습니다. 저희가 1.8%라는 숫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저희가 경제성장률만 가지고 경기 국면을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어제 보고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대략 2% 내외라면 한 1.8%는 그보다 하회하는, 그래서 내년에는 경기둔화 국면이다, 이렇게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비자물가는 저희가 좀 상향 조정했고요. 유가나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것이 발생하고, 그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물가에 많이 반영되면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저희가 상향 조정했고요. 소비자물가는 2%가 물가안정목표인데 내년에도 3.2%면 상당 폭 상회하는 것이고, 다만 내년 하반기 정도에 가면 한 2% 중반, 그래서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취업자 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안분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대략 80만 명 증가하고, 거기서부터 추가적으로 내년에 8만 명 증가하는 거라서 내년도에 고용시장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이 아주 확장적이고 완화적인 정책을 많이 썼는데 그것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진행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금리인상이 필요합니다만 저희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경기둔화가 예상이 되고, 물가상승률도 높지만 그래도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가파르게 할 필요성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답변] <질문> 안녕하세요?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긴축정책을 펴긴 펴되, 긴축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연준의 금리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게 좋을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을 것인데요. 재정정책은 이미 예산안이 나와 있고 그것을 단기간에 그때그때 조정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고, 통화정책은 한 달 반마다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인데요. 저희가 금리인상은 필요하되, 그 속도를 조절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언제 몇 퍼센티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당분간은 조금 천천히 인상하면서 물가의 흐름을 지켜보자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구체적인 답변을... <질문>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구체적으로 지금 11월 말에 또 금통위가 있을 것인데 가파른 게 미국만큼 가파른 것은 당연히 아무도... 대부분 예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능하면 낮은 폭으로 인상을 해가고, 그다음에 물가 흐름을 지켜봐 가면서 물가상승세가 더 확대되면 물론 금리를 좀 더 빠르게 인상해야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전망에 따르면 조금은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상승... 인상하면서 지켜보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정도 질문 있는데, 1%대의 전망은 얼마 이후에 처음 내놓으신 건지가 궁금하고요, 내년 성장률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수출 이게 물량 기준으로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였다가 하반기는 플러스로 이렇게 예상하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좀 경제성장...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근거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세 번째는 최근에 정치권에서 ‘물가상승세 때문에 예산 지출이 종전보다 늘어나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제가 기억하는 한은 1%를 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글로벌 금융이나 코로나19에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경제성장세가 3%, 4% 정도였기 때문에 1%면 상당히 낮은 수준 이렇게 평가를 해야겠습니다만 지금은 성장 추세 자체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략 2% 내외이기 때문에 앞으로 1%대, 그러니까 1% 후반이 나온다고 해서 아주 큰 위기라고 해석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경기순환 과정에서 1% 초반... 아니, 1% 후반, 2% 초반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상·하반기 패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부터 생각해 보면 2022년에는 좀 상저하고... 아니, 상고하저, 2022년에는 상고하저의 패턴이었으면 저희가 전망하기에 2023년은 상저하고인데, 하반기에 그렇게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기보다는 내년 상반기에 가장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거기에서부터 서서히 하반기에 회복되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상승세와 재정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가 상승하면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현실화가 필요할 것이고요. 다만, 이것이 전체 수요를 자극할 정도로 된다면 그것은 또 통화정책과는 조금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정도로 제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상반기에서, 상반기에 전망하실 때 내년 국제유가를 배럴당 92달러로 잡았는데 이번에 84달러로 낮춰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최근 그게 국제유가 인상 요인이 반영된 것인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 낮춰 잡았는데도 소비자물가는 1%p 올려 잡으셔서, 그러면 국제유가 제외한 물가 상방 요인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아주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제유가를 84달러로 전제한 것은 다양한 기관들의 전망 수치와 그리고 금융시장의 선물가격 등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지를 감안해서 84달러, 내년 연평균으로 84달러로 잡았고요. 말씀하셨듯이 국제유가를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 소비자물가는 조금 상향 조정해서 조금 어긋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상반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런 에너지가격이나 곡물가격들이 조금 더 경제에 많이 파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소비자물가를 좀 올렸고요. 근원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조금은 더 높은 상황이고요. 올해 3.6, 내년 3.3, 큰 폭으로 떨어지지 못하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측 충격이 대개는 근원물가에 잘 파급이 안 됩니다만 이번에는 좀 장기화되면서 근원물가에도 많이 파급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관측되어서 내년도 물가를 좀 상향 조정했습니다. <질문> 세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내년 경기둔화 국면에 진입한다고 쓰여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침체를,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침체라고 기술적으로 정의를 하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경기둔화 국면이라는 게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표현하신 것 중에 보면 단기경기부양 정책을 통한 잠재성장률 크게 상회하는 목표 추구하는 건 지양할 필요 있다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여기 내년 전망할 때 연준이 기준금리 얼마까지 올릴 것으로 보고서 전망하신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경기둔화나 경기침체가 이렇게 뭐 딱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경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면 경기침체라고 정의하시는 분도 있고, 사실 지난 3분기 말고 지난 상반기에 미국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만 성장률 이외에도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경기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똑 부러지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에 저희가 경기둔화라고 한 것은 가장 크게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그 부분을 봤고, 그것이 물론 성장률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에서도 많이 관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둔화이고, 그렇다고 침체로까지는 저희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2% 정도에서 조금 내려간 1.8% 정도면 잠재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큰 폭으로 하회하는 정도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둔화 정도로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기경기부양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올해, 내년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향후에도 적용될 원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정책을 하다 보면 경기가 과열되고 물가가 또 너무 상승하는, 그래서 경기가 불안정해지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눈높이로 정책을 수행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가 불안정해질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내년에, 아직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을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 기본적인 저희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경기가 조금 둔화되지만 추경까지 필요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금리 상승은 저희가 따로 전망은 하지 않고 주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수치들, 내년도에 한 5% 초중반 정도에서 멈추는 그 정도로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것을 반영해서 저희 전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KDI는 용어 사용을 하실 수 있을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거시대책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뭐 미시적인 대책,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듬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미시적 대책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 숫자를, 숫자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스태그네이션,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경기 쪽을 보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물가 쪽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를 상회한다는 점에서 경기는 둔화되고 물가는 높은 그런 국면으로 당연히 해석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근데 스태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넘어가면 너무 높은 물가다, 이 정도 내려가면 너무 낮은 성장률, 경기침체다, 이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를 경기침체까지는 아니고 경기둔화 정도, 그리고 물가상승률도 연간으로 보면 한 3.2%지만 하반기로 가면 2.5%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만 가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좀 말씀하신 부분마다 조금씩 기준은 다를 것 같고요. 경기, 어느 정도 경기가 둔화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상승해야 높은 물가상승... 높고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정의가 조금씩,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다, 아니다 정도고 방향성 자체는 스태그플레이션 방향은 맞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가상승세, 취약... 물가상승이 되고 경기가 둔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을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생기기 마련이고요. 특히 에너지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도 지원이 조금 더 그에 현실화해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앞서 나온 질문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오르더라도 한국과의 정책금리 격차가 좀 벌어지더라도 한국은행은 빅스텝이 필요치 않다는 의미인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거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내년 1분기 또는 2분기에 전기대비 마이너스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저희가 금통위에서 0.2% 올려야 되는지, 0.5% 올려야 되는지 그런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렵고요. 그 부분은 금통위에서 적절히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약에 지금 몇 번 0.5를 올렸었는데요.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 경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천천히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둔화의 모습은 이미 시장금리가 올라가고 많은 부분에서 가능성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던가요? <질문> *** <답변>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 내년 1, 2분기 중에 저희가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서는 플러스 성장, 전기대비로 플러스 성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 |
2022 경기전망 - 2022 gyeong-gijeonm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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