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 규제: 일본의 반도체 무역 규제가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까
2019년 7월 2일
사진 출처, Getty Images
일본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규제의 원인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대체로 전문가들은 일본강점기 강제노역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가 실제로 강력하게 이행될 경우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은 한국에 가한 수출 규제는 무엇인가?
이들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소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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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까지 한국은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품목의 수입에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일본 기업은 한국에 해당 품목을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에 허가를 신청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왜 지금 시점에서 규제를 가했나?
경제산업성은 규제를 가한 까닭에 대해 "한일 간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번 조치를 일본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보고 있다.
일본은 196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졌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왔으나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 5월 일본제철이 한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강제매각 절차가 시작됐다.
한국 경제가 받는 영향은
이 품목들에 대한 수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반도체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제의 품목들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리지스트는 감광액으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회로를 인쇄하는 공정에 사용되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LCD와 회로기판 생산에 사용되며 에칭 가스는 반도체 회로 제조 공정에 사용된다.
한국 기업은 이들 품목을 거의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작년 수입한 리지스트의 93.2%가 일본산이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84.5%가 일본산이었다.
한국의 작년 반도체 수출액은 126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반도체 메모리(D램)는 전 세계 판매량의 70%가량을 차지한다.
일본의 규제로 한국의 반도체 생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본이 실제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지는 못하리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
앞으로의 전망은?
한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으나 당장 취할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다.
한국 산업통산부 장관 성윤모는 1일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WTO 제소에서 한국이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번 조치가 포괄적 수출 허가라는 기존의 '혜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밖에도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기술개발을 통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기는 어려운 과제들이다.
1. ''일본 여행 절대 금지 운동''/''비행기 티켓 취소 운동''
--> 방사능국가에 왜 갑니까 ?
2. '일본산 자동차 불매운동'
(1) 도요타
(2) 혼다
(3) 닛산
(4) 렉서스
--> 그들은 우리차 한 대도 사지 않습니다
외제차가 좋다면 독일 차 사세요
3. '일본산 옷 불매운동'
(1) 데상트 코리아
(2) 유니클로
--> 옷 많습니다.
4. '일본산 술 불매운동'
(1) 산토리 위스키
4-1. '일본산 맥주 불매운동'
(1) 아사히
(2) 기린
(3) 삿포로
(4) 산토리
5. 일본산 전자제품 불매운동/일본산 보일러 불매운동
(1) 린나이 (Rinnai)
6. 일본산 신발 불매운동
(1) ABC마트
(2) 아식스
7. 일본산 음료수 불매운동
(1) 토레타
8. 일본산? ''다이소'?
--> 이름만 같을뿐 한국기업이랍니다. 이번에 알았네요
9. 정부는 ''WTO 제소, 언론과 SNS에서 전세계에 일본의 경제보복 만행을 알리자'',
''일본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자.''
10. "한국에는 세계 최고의 K-POP이 있다."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등을 활용해 전세계 K-POP 팬들에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및 "일본 여행 금지'' 등 도움을 요청하자!
11. 세계 2차대전때, 전범 국가 일본에 의해 큰 피해를 본 "중국, 북한 등 여러 국가와 연합"하여 "대응하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요 수출 품목 규제(1.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2. 리지스트, 3.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에 대해,
'대한민국'은 ''일본에 10배 경제보복'' 하자!
12. '이번 기회에 일본보다 기업 기술을 최첨단으로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합시다!'
기술자립하여 100% 국내생산 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전범국가 일본의 나쁜 버릇을 완전히 고쳐 버리자!''
2019. 7. 1.
-일본의 대한민국에 대한 중요한 3가지 품목 수출규제 경제보복 기사를 접하고 분노한 대한민국 국민의 운동-
12일 오후 도쿄의 일본 경제산업성 별관 1031호.
한일 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와 관련한 첫 실무회의를 연 이 곳에는 일본 정부의 의도적인 '홀대'가 곳곳에서 감지됐다.
화이트 보드 1개를 배경으로 테이블 2개와 의자가 덩그렇게 놓인 이 곳은 '회의실'이라기 보다는 차라리 '창고'에 가까운 공간이었다.
회의장 내부 귀퉁이에는 간이 의자가 쌓여있었고, 이동형 테이블은 포개져 한쪽켠에 놓여져 있었다.
바닥에는 정리되지 않은 전선이 삐쭉 튀어나와 있었으며 곳곳에서는 파손된 의자나 책상 등 기자재의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날 회의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인 까닭에 양국의 국민적 관심이 쏠린 자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도 회의 장소로는 적절치 않아 보였다.
일본 정부는 참가자들의 뒷면에 있는 화이트 보드에 '수출관리에 관한 사무적 설명회'라는 일본어를 프린트한 A4용지 2장을 이어 붙여놨다.
한국이 주장한 '협의'의 자리가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보복 조치를 한국에 설명하는 자리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종이가 붙은 화이트보드에는 '1031호용 보드'라는 파란색 글자가 적혀 있어 주최측 일본의 '무성의함'을 강조했다. 양측 참가자들이 앉는 테이블에는 참가자들의 이름표 조차 없었다.
평소 '오모테나시(일본 문화 특유의 극진한 대접)'를 강조하던 일본이 이번 회의에서 얼마나 '극진한 홀대'를 했는지는, 한국측 참가자들이 도착한 순간 극명하게 드러났다.
회의장에는 경제산업성의 이와마쓰 준(岩松潤) 무역관리과장과 이가리 가쓰로(猪狩克郞)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이 먼저 도착했는데, 이후 우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찬수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 통상과장이 회의장에 입장할 때는 자리에 앉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
회의의 '호스트' 역할을 한 일본측은 한국측 참석자들에게 악수를 권하지도 명함을 내밀지도 않았다.
특히 일본인 참석자들은 한국측과 달리 넥타이와 양복 정장을 입지않고 셔츠 차림이었다. 일본 정부가 실시 중인 '쿨비즈'에 맞춘 것이지만, 셔츠까지 걷어올린 모습에서는상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발언이 시작되기 전 1분만 취재진에게 공개됐는데, 양측은 한마디도 서로에게 건네지 않고 눈인사도 하지 않은 채 정면만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