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자격조건, 4가지 장점, 단점 (+일반 재건축과 절차 차이점) Show 2월 25, 2022 목차
최근 정부의 규제 등으로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어렵습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 이른바 미니 재건축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 비해 조합원도 적고 절차도 간략해 진행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금더 뿌리까지 올라가 용어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크게 다음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가로주택 정비사업
2) 소규모 재건축대지면적이 1만m2 미만이고 가구수가 200가구가 넘지 않으면서, 노후되거나 불량한 건축물이 2/3 이상 차지하는 곳에서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으면 공모에 신청 및 추진될 수 있는 정비사업입니다. 다가구, 연립주택이나 소형아파트 등의 (나홀로) 공동주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이후에도 소형 단지인 점은 동일합니다.
공공 소규모 재건축이란?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단독 혹은 공동 시행자로 참여해 200가구 미만 소규모 노후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소규모재건축 인센티브소규모재건축 업무처리기준 ▲간단한 절차 (일반 재건축 사업절차와 비교) 일반 재건축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재건축이 평균 8년 6개월에서 3~4년으로 단축이 가능합니다. ▲용적률 상향
또 인근 지역을 편입해야할 경우에도 사업 시행면적을 20% 까지 확대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최대 1만->1만 2000m2미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위험 해소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처럼 공적자금을 통해 저금리로 사업비 융자지원도 가능합니다. 2021년에 선정된 후보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선정된 곳 중 서울 송파구의 경우에는 저층 공동주택이 혼재된 도시재생할성화지역이었지만,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주택과 좁은 도로, 주차시설부족 등으로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했습니다. <주요 소규모 재건축 추진 아파트 표> 소규모재건축의 단점소규모재건축의 기준조건이 200가구 미만인 점에서, 재건축 이후에도 100~300가구 정도의 미니단지로 바뀝니다. 즉, 분양수입이 높아야 분담금을 낮추기 때문인데요. 서울의 경우라면 좀 다릅니다. 서울의 새아파트라면 청약 시장에서는 인기가 좋기에 이 부분은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