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 절차 - toji maemae jeolcha

매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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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 알려 주는 남자 법 알람 서초동 이병찬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등기의 두번째시간

부동산 매매 절차와 매매절차상

유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먼저 물건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두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세 번째 잔금과 등기서류를 맞교환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받아 확인하실 수 있고

부동산 표시 확인은

대장 등본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수 할 경우에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

원을 확인하셔서 토지

어떤 규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검색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부동산 등기에 발급하고

열람 하기를 클릭하셔서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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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정부 24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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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부동산 물건과 권리를 확인하셨다면

당사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두 번째 단계인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당사자 확인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와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신분증으로 확인을 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대리권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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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매매계약에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는데요

그리고 대리권이 진정으로 부여 됐는지

위임장을 통해서 확인 하셔야 되고

그리고 당사자가 행위능력이 있는지도 따져 보셔야 됩니다

행위능력이란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데요

요즘같은 노령화로 인한 치매 정신 장애

지적 장애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분들은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리인들도 권한이 없다고 보는데요

행위능력이 능력이 없으면

대리권을 줄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법에서는 후견인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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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한 후견인이

이런 매매를 대신 하게끔 정한 것이죠

그래서 계약을 한다면

꼭 당사자를 만나서

행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리로 인한 계약을 할 때도

꼭 당사자를 확인해서

매매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금과 등기

서류를 맞교환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계약 절차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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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음 영상은 대리인이 매도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