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발전 현황 - jisog ganeunghan baljeon hyeon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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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청장 류근관)은 2030년 기한의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을 발간하였다. 

 ㅇ 동 보고서는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성평등, 산업재해, 기후변화 등에 관한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국제 비교 분석하였고, 이행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뒤처져 있는지도 보여준다. 

 ㅇ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볼 수 있는 SDGs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회복을 위한 사회·환경·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매년 발간 중이다. 

□ 이와 함께, 통계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픈소스 기반의 SDGs 플랫폼을 개통하여, SDGs 데이터와 이행현황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 https://kostat-sdg-kor.github.io/sdg-indicators

□ 전영일 통계개발원장은 “이 보고서가 증거 기반 포용정책 수립의 디딤돌이 될 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는 SDGs를 이해하고 데이터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이 목표달성의 핵심 

* SDGs 17개 목표 및 231개 지표 현황 등 세부내용은 참고자료(10~12p)

*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유엔 SDGs 데이터국가책임기관’으로 지정되어 관계부처 협력 하에 데이터 제공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1'은 통계개발원 홈페이지(sri.kostat.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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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전 세계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공동 달성하기로 유엔총회(‘15.9)에서 합의한 17개 정책 목표로, ’어느 누구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포용성이 목표달성의 핵심이다.

동 보고서는 유엔 SDGs 지표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현황을 OECD 국가와 비교분석 했고, 세분화 분석을 통해 취약계층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한국의 현황을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 해 제시했다.

영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사람의 영역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이 2020년 기준 18~65세 10.6%, 66세 이상 40.4%이며, 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위험도(2018년 기준)는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66~75세 상대적 빈곤율은 2011년 43.5%에서 2020년 31.4%로 12.1%p 감소했다.

76세 이상은 2011년 55.3%에서 2020년 52.0%로 변화폭 크지 않았다.

지구의 영역 중 우리나라 통합수자원관리(IWRM) 이행점수는 2017년 68점에서 2020년 76점으로 향상되어 ‘높음’ 수준 달성했으나, OECD 국가 중에서는 중하위권에 위치했다.

세부적으로 시행환경(44점→71점), 시행기관(70→87점), 관리도구(80→83점) 부문은 향상, 재정(78→63점) 부문은 퇴보했다.폐기물 재활용 비율은 2020년 87.4%로 10년 전(2010년 82.7%) 보다 4.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유형별로는 건설 99.0%, 사업장배출시설 84.3%, 지정 63.7%, 생활계 59.5% 순으로 재활용 비율이 높았다.

OECD 국가 평균 생활폐기물 재활용 비율(2018년 기준)은 24.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4.1%로 재활용 비율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19년 온실가스총배출량은 701.4백만톤 CO2eq.로 전년대비 3.5% 감소했다.

이 같은 배출양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다음으로 높은 배출량(2018년 기준)을 나타냈다.

번영의 영역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20년 12,362천toe로 2019년(10,584천toe)에 비해 16.8% 증가, 이는 1차 에너지의 4.2%에 해당됐다.

에너지 유형별로는 태양광(33.6%), 바이오(31.5%), 재생폐기물(9.4%), 수력(6.7%) 순이었다.

평화와 협력의 영역에서 공공기관 서비스 만족도는 2020년 기준 보건 분야가 3.94점(5점 만점 기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3.90점이었다.

보건 분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만족도가 2019년에 비해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국민 간 의사소통은 2016년 1.84점에서 2020년 2.34점으로 (4점 만점 기준)국회와 국민 간 의사소통은 2016년 1.66점에서 2020년 2.00점으로 향상됐다.

한편 코로나19가 SDGs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타났다. 2020년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9년에 비해 증가해 학습결손 우려가 현실화 했다. 특히,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3.8%p(3.3%(2019년)→7.1%(2020년)), 고2는 5.0%p(3.6%(2019년)→ 8.6%(2020년)) 증가했다.

지역규모별로는 중3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읍면 지역(18.5%)이 대도시(11.2%)보다 높고, 지역 간 격차는 7.3%p로 전년(4.9%p)에 비해 확대됐다.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내 폐기물 처리 현황 분석 결과, 음식물류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2020년에 폐기물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류(24.8%), 플라스틱류(18.9%), 발포수지류(14.4%)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코로나 이후 택배,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 3~4월 큰 폭으로 감소했던 취업자 수는 2021년 12월 기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2021년 1월 전년 동월 대비–15.7% 저점 이후 감소율이 완화됐으며, 운수 및 창고업은 비대면 거래의 활성화로 2021년 2월 이후 크게 증가했다.

백신보급과 치료제 개발 등으로 국제선 항공 여객 및 화물 운송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여객 운송량은 2020년 4월까지 급격히 하락, 2021년 4월 이후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화물 운송량 감소폭은 여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2021년 11월 운송량은 2년 전과 비교 시 83% 수준까지 회복했다.

이행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빈곤·폐기물 등 분야에서 코로나19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실가스·산림·에너지 등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변혁적인 노력이 필요함이 진단됐다.

통계청 전준우 정책통계연구팀장은 “이번 보고서는 증거기반 분석에 기초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전문가들의 고찰이 담겨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