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 jeonsebojeungboheom gaib-yeobu hwag-in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기계 음주 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오후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국민톡톡 규제토크'를 열어 이같은 국민 아이디어를 정책화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국민이 요구하는 규제를 해결하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가 됩니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소관부처 담당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국민 공모에 접수된 3069건 중 실무 및 전문가 검토와 주민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2개 분야 6개 개선 안건을 다뤘다. 생업애로 3건, 생활안전 3건이다.

생업애로 개선 분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이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보험상품이다.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자가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로 악성 임대인 확인이 어렵고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는 알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계약 전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식별번호인 '공간객체등록번호'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간객체 고유식별자 코드 부여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서로 다른 방식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간 계약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련 지침을 10월중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 체결 후 선금을 받는 경우 선금 사용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고 있어 중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큰 실정이다.

생활안전 개선 분야로는 자동심장충격기(AED) 접근성 확대, 농업기계 음주운전 단속 근거 마련, 방화셔터 개폐 문구 및 이미지 표시 허용이다.

자동심장충격기는 공공기관의 업무 시간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출입문 외부와 같이 24시간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이를 일부 받아들여 기관별로 관리·감독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공개를 우선 권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일반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데도 음주 운전 사고 시 단속·처벌할 수 없던 농기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화재 대피 시 방화 차단막(셔터)이 있으면 '비상구' 표시가 있어도 길이 막힌 줄 알고 되돌아가다 변을 당할 수 있기에 '방화 셔터 개폐 가능'이란 문구와 이미지를 병행 표기하자는 아이디어도 수렴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기간 안전점검 시 시설물 관리책임자에게 방화 셔터 비상구 표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오늘 제시된 국민 아이디어가 정책화돼 규제혁신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소통창구를 지속 활용해 생활 속 규제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오늘은 세입자분들을 위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가입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이 전세보증보험을 많이 가입하곤합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전세보증보험인 HUG 전세보증보험에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상품이며 집주인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고 보험을 가입하면 자신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1.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여야합니다.
2.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합니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어야합니다.
5.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 1명이어야합니다.
6.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어야합니다.
7. 집주인은 개인(내국인)이어야합니다.

위의 7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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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1.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3. 인터넷 신청

– 공사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보증 클릭

이중에서 가장 편리한 네이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1. 가입 신청하기

가입 신청 전,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되는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입 가능 여부 체크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서류 제출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 후 제출까지 완료되면, 영업일 5일 이내 네이버 앱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5. 보증료 결제

심사 완료 후, 보증료 결제 알림이 오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 네이버페이 추가 적립은 익월 영업일 기준 15일 이후 별도 적립됩니다. 유의해 주세요.

HUG 전세보증보험 서류

[공통서류]

①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②전세계약서(사본)

③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④전입세대열람내역

⑤부동산등기부등본

[추가서류]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일경우

①건축물대장

②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이외에도 저소득가구 , 청년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 독거고령자가구, 신혼부부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 국가유공자가구, 모범납세자 등 보증료할인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있으니 확인 후 추가서류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셨으면 사고 발생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통지하고, 2개월 이내에는 사고 유형에 따라 보증 채무 이행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의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