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기준법 위반 신고 방법

과로. 회사원. 게티이미지뱅크

카카오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를 위반하고,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됐다. 최근 네이버에서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직원이 숨진 데 이어, 정보기술(IT) 업계의 노동환경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일 <한겨레&amp;gt;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은 지난 4월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6개 항목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카카오는 △일부 직원을 법정 상한인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키거나 △임산부에게 시간외근무를 시키고 △일부 직원에게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거나 △퇴직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 △직장내 성희롱 교육 의무 위반 등도 적발됐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amp;lt;한겨레&amp;gt;와의 통화에서 “위반 항목별로 1∼3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 하거나 즉시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lt;p align="justify"&gt;&lt;/p&gt; 이번 근로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제보를 모아 고용노동부에 익명으로 청원하면서 이뤄졌다. 지난 2월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한 카카오 직원이 ‘함께 일하기 싫은 직원을 꼽으라’는 성과평가 방식에 따른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것이 계기였다. 직원들은 이런 식의 동료 평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신고하는 한편, 각자가 겪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모았다. 이후 카카오가 성과평가 개선 방식 등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인 ‘길’을 만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감독 대상에서 빠졌지만, 다른 신고 내용들은 노동청 조사 결과 상당수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lt;p align="justify"&gt;&lt;/p&gt; 청원을 주도한 카카오 직원은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구성원들은 앞으로 회사의 부정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회사가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내년, 내후년에도 (직원들의 청원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길TF를 메이크업(보여주기)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구성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행해달라”고 회사에 촉구했다.&lt;p align="justify"&gt;&lt;/p&gt;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지적받은 사항들 적극 시정하고, 사내 소통을 강화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lt;p align="justify"&gt;&lt;/p&gt; 한편 다른 IT회사에서도 노동실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네이버 직원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는 등 격무와 권위적인 조직문화가 노동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내부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사망한 네이버 직원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직위 이용 괴롭힘에 의한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건에 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에는 첫날에만 약 5000명이 동의했다. &lt;p align="justify"&gt;&lt;/p&gt; 또 일부 네이버 직원들은 네이버 등 IT기업 본사가 밀집한 성남시 분당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네이버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는지 네이버 직원들과 함께 지켜봐 달라”는 내용의 전자우편 탄원을 보내고 있다. 이 탄원에서 직원들은 “IT회사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IT노동자들”이라며 “IT 직원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이 일어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lt;p align="justify"&gt;&lt;/p&gt; 천호성 기자 &lt;a href="mailto:"&gt;&lt;/a&gt;&lt;p align="justify"&gt;&lt;/p&gt; &lt;p align="justify"&gt;&lt;/p&gt; ▶바로가기: &lt;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36.html" target="_blank" rel="noopener"&gt;&lt;b&gt;&lt;span style="color:#278f8e"&gt;네이버 직원, ‘업무 스트레스’ 호소 메모 남기고 숨져&lt;/span&gt;&lt;/b&gt;&lt;/a&gt;&lt;p align="justify"&gt;&lt;/p&gt;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7136.html&lt;/div&gt; &lt;div class="gudokArea"&gt; &lt;a href="http://notice.hani.co.kr/customer_view.html?bid=notice&amp;amp;no=780&amp;amp;page=1" title="구독신청" target="_blank"&gt;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lt;span&gt;한겨레 구독신청 하기&lt;/span&gt;&lt;/a&gt; &lt;/div&gt; &lt;div class="bn-promotion-support-2st kisa"&gt; &lt;div class="support-con item1" style="display:block"&gt; &lt;div class="support-tit"&gt; &lt;strong&gt;진실을 후원해주세요&lt;/strong&gt; &lt;/div&gt; &lt;div class="support-txt"&gt; 용기를 가지고 끈질기게 기사를 쓰겠습니다.&lt;br /&gt; 여러분의 후원이 우리 사회에 드리운 어둠을 거둡니다. &lt;/div&gt; &lt;div class="support-btn"&gt; &lt;a class="btn" href="https://support.hani.co.kr/hani/support.hani" onclick="ga('send', 'event', 'support', 'click', 'pa2', '2');dataLayer.push({'event': 'click_cta','button_type': 'donation','button_name': '후원_w본문하단고정'});"&gt;후원하기&lt;/a&gt; &lt;a class="btn btn-w" href="https://support.hani.co.kr/introduce/" target="_blank"&gt;후원제 소개&lt;/a&gt; &lt;/div&gt; &lt;/div&gt; &lt;div class="support-con item2" style="display:none"&gt; &lt;div class="support-tit"&gt; &lt;strong&gt;두근거리는 미래를 후원해주세요&lt;/strong&gt; &lt;/div&gt; &lt;div class="support-txt"&gt; 소외 없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lt;br /&gt; 여러분의 후원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lt;/div&gt; &lt;div class="support-btn"&gt; &lt;a class="btn" href="https://support.hani.co.kr/hani/support.hani" onclick="ga('send', 'event', 'support', 'click', 'pa2', '2');dataLayer.push({'event': 'click_cta','button_type': 'donation','button_name': '후원_w본문하단고정'});"&gt;후원하기&lt;/a&gt; &lt;a class="btn btn-w" href="https://support.hani.co.kr/introduce/" target="_blank"&gt;후원제 소개&lt;/a&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gt; &lt;div id="ad_box01" class="ad_box01_area"&gt; &lt;h3 class="blind"&gt;광고&lt;/h3&gt; &lt;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s://adservice.hani.co.kr/RealMedia/ads/adstream_jx.ads/hani_desktop/@x13?section=society&amp;amp;kisano=997505"&gt;</div> <div id="taboola-3x3-article-thumbnails"></div><script type="text/javascript">window._taboola = window._taboola || [];_taboola.push({mode: 'thumbnails-desktop-a',container: 'taboola-3x3-article-thumbnails',placement: 'Below Article Thumbnails 1',target_type: 'mix'}); <div id="laAdArea" style="padding:10px 0 25px"> <h3 class="blind">광고</h3> <script type="text/javascript" src="https://adservice.hani.co.kr/RealMedia/ads/adstream_jx.ads/hani_desktop/@x14?section=society&kisano=997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