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화]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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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5일, 투표율 60.6%이라는 결과를 뉴스에서 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정치는 대표를 뽑아 그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위임하는 정치 형태이므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한 나라의 정치 발전은 국민들의 참여 정도나 정치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특성인 정치 문화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치사회화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 2. 정치 문화의 개념과 유형 알몬드가 정의한 바에 의하면, 정치문화의 개념은 다음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정치에 대한 인지적 정향(cognitive orientation)으로 그 사회집단의 현실인식과 정치의식 및 정치성향 등이다. 둘째, 감정적 정향(affective orientation)으로 그 집단이 정치에 관해서 갖는 애착심 ․혐오감 ․충성 등이다. 셋째, 평가적 정향(evaluative orientation)으로 이는 그 집단의 가치체계를 의미한다. 회원 추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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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에서는 국가를 두 가지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근대에 형성된 정치공동체의 형태이자 시공간적 개념으로서 국민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정치공동체로서 국민국가 내에서 작동하는 권력의 집중체로서 국가(권력)의 문제이다. 이러한 국가를 둘러싼 논의는 근대 국가가 출현하고 이후 전환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17세기 홉스 이래 근대정치철학의 대상으로서 국가에 관한 논의는 국가의 정당성과 그를 둘러싼 기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프랑스혁명과 함께 근대 국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자본주의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국가는 '사회적인 것'을 둘러싸고 그것을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사회과학들의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20세기 들어서 복지국가의 발달과 국가의 역할 확대 속에서 다시 국가의 위상과 국가권력의 민주화 그리고 제3세계의 해방 이후 민주화 과제 등 민주주의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학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 국가에 대한 논의는 세계화 속에서 급속히 약화되었다. 그것은 국민국가 위기의 반영이기도 하고,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탐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 글은 근대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대한 논의가 그 출발의 시점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다양한 전환의 계기들을 통해 어떠한 쟁점을 가지면서 위상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국가에 대한 논의를 둘러싼 쟁점, 특히 세계화와 그에 따른 국민국가의 위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가 새롭게 재구조화되기 위한 정치적 공간에 대한 사유의 지점들을 찾고자 한다.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tate in the two levels: one is modern nation-state as political community and time-space conception which is formed in the modern times; the other is state power which is power concentrated body in the modern nationstate as political community. The arguments around the state have changed in the transformation of state since its birth. The principal arguments on state as object of modern political philosophy were its origins and legitimac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 state became the research question of social sciences, which formed around 'the social' and arised with development of capitalism. In the 20th century, the arguments on state is formed by political sciences which concentrate on the democracy, that is a principal problems of welfare state and the Third World after liberation from colonial rule. But in the debut of 21st century, we don't say the state after globalisation. This means crisis of nation-state, and new research of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what are the changement of arguments on the state as modern political community, and which moments the topology of the modern state vacillate through. And we try to search for points of thoughts to transform the modern democracy in the globalisation and the crisis of modern state.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글은 존 로크의 『정부론』이 '법을 만드는 행위'를 정치공동체의 정당성을 생성하는 주권적인 행위로 규정하면서 '법을 만드는 힘'의 최종적인 소재지로서의 '개인'을 내세우고 있음을 규명한다. 논의의 전제를 구하기 위해 『정부론』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론적 선회를 17세기 영국의 정치담론의 지형 속에서 고찰하고 『인간오성론』의 논의가 내재하고 있는 정치학적 함의를 추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론』에서 개진된 '동의' 개념의 기독교적 맥락과 '신탁' 개념의 법적인 맥락에 주목하면서 로크의 '정부'의 개념에 내재하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드러낸다. 이 불안정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로크는 '인민주권론'과 '권력분립론'을 모두 수용하지 않고 그 대신 '저항의 권리'를 수행시키는 정치공동체의 본유적인 힘으로서의 '법을 만드는 힘'에 주목함을 밝힌다. 이 글은 따라서 입법부-우위의 헌정질서를 모색했다는 『정부론』에 대한 지배적인 해석을 넘어 로크는 '법을 만드는 힘(입법)'의 '법을 만드는 기구(입법부)'에 대한 우월성을 취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Legislative' elicited by Peter Laslett in John Locke's seminal 1681 work, Two Treaties of Government constitutes the analytic core of this article. Rejecting the two dominant Whig doctrines on the seventeenth century scene, 'popular sovereignty' and 'separation of powers', Locke put forward the notion of a right to resistance as an institutional remedy for the betrayal of the 'trustee' against the beneficiaries' sake. In so doing, this research argues, a novel notion of the individual as the sole agency equipped with an intrinsic faculty of lawmaking clothed in the natural law doctrine appears on the scene. The reputation of Locke's legislative-supremacy constitutionalism is reinforced, when the individuals' law-making power appears as an act of natural law-thinking in a secular political world, as Waldron rightly puts it. Based upon this reflec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unearth Locke's cardinal tenet of legislative supremacy, casting the individual as a juristic entity in a quest for political justice.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 대표성 연구의 다양한 흐름을 개괄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핵심인 여론과 정책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현재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한계와 과제는 무엇인지를 짚어보는 것이다. 먼저 정치적 대표에 관한 일반적 논의로부터 출발하여 정책 대표성에 관한 논의를 반응성과 일치성의 개념 구분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반응성은 기본적으로 대표자(또는 정책)와 대표되는 자(또는 여론)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함축하고, 일치성은 이러한 실질적 관계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이들 사이의 표면적 일치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성립하는 개념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여론-정책 연계 연구의 현황을 연구의 초점, 결론의 다양성, 방법론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정책 대표성과 관련한 한국의 이론과 실증 연구를 검토하면서 현재의 논의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의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overview of extensive studies on policy representation, thereby exploring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on the opinion-policy link, which is a core area of policy representation studies, and what the limitations and challenges are in this field. It starts from general discussions about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n proceeds to discussions on policy representation with distinguishing responsiveness from congruence. Responsiveness basically implie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entative (or policy) and the represented (or opinion). Congruence is a concept that can be accepted, not necessarily having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s long as a condition is satisfied that one side ostensibly corresponds to the other. This article then reviews the research on the opinion-policy link from various aspects, including research topics, different findings, and methodology. Lastl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on policy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 are examined and assessed, and strategies for future work are suggested.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주민주권론은 단순히 지방자치 확대를 바라는 사회운동가나 일부 정치인들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정치적 수사를 넘어 지방자치 연구자들에 의해 지방자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주민주권론에 대한 학술적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간 정책적 영향력에 비해 학술적 검토를 받지 못한 주민주권론을 이론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해본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주민주권론의 두 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하나는 이중주권의 문제이다. 주민주권을 옹호할 경우 국민주권과 주민주권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겨나는데, 주민주권론자들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다른 하나는 주민자치의 정당화 문제이다. 주민주권론은 주민자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도입되었는데, 이 글은 정당화의 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민주권론이 주민자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이상의 내용을 분석해서 이 글은 주민주권론이 두 가지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론에서 새로운 이론적, 경험적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has been gaining popularity in South Korea, most prominently as the foundational idea of the newly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2021). However, the theory has not yet received an academic review that adequately captures its overwhelming influence on local government policy. Therefore,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with particular focus on two theoretical problems. One is the problem of dual sovereignty. Ever since the notion of resident sovereignty being upheld in South Korea, reconciling two seemingly conflicting sovereignties― namely, national sovereignty and resident sovereignty―has been problematic. In response, we critically examine how the theory addresses the potential for such reconciliation. The other is the problem of the justifiability of local self-government. Because the theory has been developed to justify local self-government,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theory indeed justifies it in an appropriate way. Based on our analysis of both problems, we argue that the theory of resident sovereignty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m and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research to enhance local self-government in South Korea.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진보 세력은 왜 집권 후 기존의 “사회경제적 개혁과 재분배” 기조를 완화하고 성장 우위의 경제정책을 수용하여 실용적 노선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이는가? 민주화 이후 집권한 한국 진보 정부들은 집권 전이나 집권 초기에는 경제 민주화와 재분배, 이를 위한 재벌 개혁에 초점을 두지만 집권 중반으로 갈수록 성장 우선의 정책으로 돌아서며 재벌 개혁에서도 다소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한국 진보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정책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박정희 시기 성공적인 산업화 경험에서 구조화된 국가 주도 성장지상주의 담론과 그것의 재생산 메커니즘에 주목한 구조적 접근은 진보 정부의 탄생과 잇따른 정책 기조 전환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진보의 대안 담론이 지배 담론이 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현실에서 작동 가능한 자기완결적인 대안으로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가 대안 담론이 현실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경쟁담론인 성장우선주의는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진보 정부의 정책전환을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Why do progressive governments tend to adopt more pragmatic and growth-oriented policies after taking office, weakening their “socio-economic reform and redistribution” policy stance? Korean progressive governments have a similarity in that they changed their economic policy orientation focus from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the chaebol reform to more export-driven growth before or at the beginning of their administration. How can we understand this policy shift made by the progressive government in Korea? The structural approach focuses on the growth-oriented discourse and its reproduction mechanism formed through the successful industrialization experiences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However, it doesn't consistently explain both the birth of progressive governments and their subsequent policy shifts. This study points out that the reason why the progressives' alternative has not become the dominant discourse is that it has not yet proven its effectiveness as a self-contained alternative that can be operated in reality. Further, it argues that while the progressives' alternative strategy has not adapted to changes, the traditional growth-oriented discourse made it possible to shift the policies of the progressive governments by accommodating the changing social demand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현대 민주주의에서 선거 부정(electoral fraud)은 정부의 정치적인 정당성(legitimacy)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학계에서는 다양한 통계 기법을 활용하여 선거 부정을 탐색하는 선거 부정 감식 기법(election forensic tools)을 발전시켜 온 바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부정선거 감식 기법을 개발·적용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숫자 검증(digit tests) 기법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을 사용하여 역대 한국 선거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들은 조작이 발생하지 않은 투표소를 조작이 있는 선거구로 잘못 분류하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거 부정을 통계적으로 탐지할 때 여러 선거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객관적이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Previous studies have sought to detect election fraud us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Given that election fraud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assess statistical claims of electoral fraud. Although scholars have been using election forensic tools to detect election anomalies in other countries, no study has applied such method to Korean elections. In this study, I use digit-based test methods and a supervised machine learning method to detect election anomalies in South Korean elections. The results of my analysis suggest that the methods I used in this study have the problem of falsely classifying polling stations as suspiciou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이 연구는 반엘리트주의와 인민 중심주의로 정의된 포퓰리즘 성향이 엘리트·전문가 민주주의, 대의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선호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연구모형은 대안적 민주주의 지지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여 구축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포퓰리즘 성향은 대의 민주주의 및 엘리트·전문가 민주주의보다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 선호와 강력한 친화성을 보였다. 둘째, 포퓰리즘 성향이 전문 관료의 통치를 선호한다는 스텔스 민주주의론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발견은 한국에서 발현된 포퓰리즘 성향이 대의 민주주의의 교정을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적 열망의 표출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셋째, 통제변수의 영향력도 유효했다. 높은 제도 신뢰는 직접 민주주의 선호에, 높은 연령과 교육수준 및 보수정당·진보정당 지지는 대의 민주주의 선호에, 그리고 높은 투표활동과 연령 및 보수 이념은 엘리트·전문가 민주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populist attitudes, which are defined as anti-elitism and people-centrism, on the preference of elite/expert democracy (EED), representative democracy (RD) and direct democracy (DD). The study model is established by setting the support factor of alternative democracy as a control variabl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The populist attitudes show the strong affinity with the preference on DD like national referendum rather than RD and EED. However, the insistence of stealth democracy that populist attitudes prefer to the rule of professional bureaucrats is not confirmed clearly. These findings support the fact that the populist attitudes expressed in Korea is an expression of direct democratic aspirations which hope the modific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trol variables affect the preference for different types of democracy. Institutional trust affects preference for DD; age, education level and party support affect preference for RD; and voting activities, age and conservative ideology affect preference for EED.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는 2010년, 2014년, 2016년, 2018년 총 4개년의 한국종합사회조사자료(KGSS)를 사용하여 근래 한국 에너지 정책 갈등의 중심이었던 원자력에너지를 대상으로 정당일체감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6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일체감이 원자력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인식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새누리당 지지자는 원자력에너지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보이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는 안전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인다. 그리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정운영평가에 긍정적일수록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다. 원자력에너지확대에 대한 인식의 경우, 2016년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원자력에너지 확대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정당일체감과 함께 대통령 국정운영평가가 원자력에너지의 안전성과 확대에 대한 인식에 상반된 방향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party identification on citizens'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in citizens' perception depending on party identification regarding the nuclear energy that have been at the center of energy policy conflict in South Korea for the recent years by using the data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for four years: 2010, 2014, 2016, and 2018.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party identification for Democratic Party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only in 2016, and other than that, it was found that party identification for a particular party had no significant influence. At the same time, the evaluation of the ruling party's government was found to have an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Specifically,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ption of nuclear energy, but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had a negative effect on that. These outcomes might reflect the reality of Korean politics, where party politics is not well-institutionalized and presidential politics are still dominant. Therefore, when we measure the citizens' perception of energy, while measuring the effect of party identification, we should consider the how people think about the government's performance.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연속된 두 번의 선거에서 각기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를 스윙 투표자로 규정하고 '왜' 그리고 '누가' 스윙 투표자가 되었는지를 2020년 21대 총선에서의 투표 선택 결과와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보궐선거 당시에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1년 만에 서울과 부산 두 지역에서 큰 격차로 완패하였다는 것은 그 사이에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첫째, 이번 보궐선거에서 청년층과 남성은 이해관계에 따라 전략적으로 특정 정당에 지지를 보내기도 하고 철회하기도 하는 스윙 투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보궐선거 당시에 정부가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정책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유권자들이 회고적 판단을 통해 스윙 투표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도적 이념성향을 가진 유권자, 유권자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주관적 이념거리를 멀게 인식하는 유권자, 그리고 정당에 대해 양가적 태도를 취하는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스윙 투표를 선택하였다. 결국,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된 시기에 선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윙 투표자를 이해하는 것은 선거에서 정당이 민주적 책임성과 반응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갖는다. The result of 2021 Seoul ·Busan mayoral by-election showed the opposite result of the 21st general election. This paper answers the question “who are the swing voters in the by-election?” and investigates the electoral change in the 2021 Seoul ·Busan mayoral by-election, focusing on swing voters'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the young generation and male played a role as swing voters who strategically supported or withdrew certain political parties depending on their stakes. Second, voters who negatively evaluated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switched their support to People Power Party. Finally, independents, ambivalent voters, or voters who perceived the ideological distance as distant between themselves and the Minjoo Party chose switching parties rather than continuously supporting the Minjoo Party. Taken together, swing voters actually play in determining the outcome of elections. In particular, where political polarization is intensified, the final outcome can hinge to a great extent on the decisions reached by swing voter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본고는 서울대 외교학과와 한국 국제정치학회의 창설자이자 한국 국제정치학의 시조로 평가되는 동주 이용희의 정치관을 그가 주목했던 다산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주 이용희가 말년에 다산에 관심을 두었던 점은 여러 회고록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바다. 특히 그가 대우재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다산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그가 이 시기 왜, 어떤 지점에서 다산에 주목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동주가 다산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동주가 다산의 입을 빌려 말하고자 했던 그의 정치개념을 밝히는 데 중요하며, 동주가 한국의 정치학/국제정치학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면 한국정치학사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동주에게 다산의 정치가적 모습이란 어떤 구체적인 특징이라기보다 현실의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그려진다. 이는 제왕의 학문으로서 정치학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행정가로서 통치의 역할을 강조했던 동주 본인의 모습을 다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사한 것처럼 보인다. 한국사상사에서 다산을 말하는 것은 다산에 '대해' 말하는 것인 동시에, 다산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동주 역시 그가 80년대 생각했던 정치적 이상을 다산이라는 이름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일지 모른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olitical view of Lee Yong-hee(Dong-ju), the founder of the Korean International Politics Association an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commonly pointed out in various memoirs that he was admittedly interested in Jeong Yakyong(Dasan) in his old age. In particular, it is noteworthy that he carried out projects related to Dasan while he had served as chairman of the Daewoo Foundation. This paper attempts to deal with why he paid attention to Dasan during 1980's. It is important because this is not only limited about explaining Dong-ju's understanding of Dasan, but also revealing his concept about the politics. Moreover, it would be meaningful for Korean political science, considering his position in Korean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s. For Dong-ju, Dasan's ability as a politician is not about his specific characteristic, but rather the ability to cope with real political problems. Dasan was represented as a competent administrator who helps the King Jeongjo to rule the country. This seems to be his desire to compare Dong-ju himself, who had helped President Park Chung-hee, to Dasan. This insinuates that the study of Dasan for him was not simply to talk about Dasan but also to tell one's story through Das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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