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이적동의서 양식 - e7 ijeogdong-uiseo yangs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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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거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은 부여된 자격과 기간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며 부여된 자격 외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허용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각종 출입국민원 신청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은 비자발급 및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근무처변경 및 추가, 각종 신고의무 등 소지한 체류자격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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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E-7비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특정활동 분야에서 외국인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대게는 1년~3년 정도로 기간을 부여받고 이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과 함께 기간연장 또는 근로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합의된 경우 이직 등 근무처변경을 통해 기간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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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간연장이나 근무처변경 등 역시 최초 E-7비자를 허가한 것과 마찬가지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기간연장은 그나마 처음 e-7비자를 준비했던 방대한 서류의 양보단 감소됩니다. 다만 외국인이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외국인고용의 심사를 받아야 하기에 처음과 마찬가지로 어려운 과정을 다시 한번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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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존에 E7 자격으로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외국인을 지금의 우리 회사에 데려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간연장과 함께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때 필수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이전 회사에서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로 퇴사하는 것인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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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될 예정인 경우에는 계약 종료 후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 시작 후 15일 이내 근무처변경허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라면 원근무처의 대표자가 다른 회사로 옮겨도 좋다는 내용의 이적동의서 발급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새로운 회사로 입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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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경우 모두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고 15일 이내 신고하여 심사를 받으면 되나 이미 일을 시작했다고 하여 당연 E-7비자의 기간연장과 함께 근무처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근무처에서도 외국인 채용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외국인의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등등 종합적인 심사를 위해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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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 비자는 85개 특정활동에서 1개의 직종을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고 직종을 동일하게 간다면 외국인은 그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지만 다른 업무를 함에 따라 직종이 바뀐다면 외국인 자격검증 역시 새롭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한명 고용하자는것 뿐인데 절차며 심사기준이며 자격요건 등등 매우 까다롭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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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변경 및 추가 심사를 전문인력 활용 유치 차원에서 출국 후 재입국하는 절차가 생략되는 혜택은 있지만 처음 자격이 부여되는 심사과정에 준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활동(E-7) 자격은 최초 부여, 기간 연장, 회사 변경 등 외국인이 e7비자를 유지하는데 많은 전제 조건들이 깔리므로 가급적 출입국비자 전문 행정사의 자문, 필요에 따라선 대행서비스를 제공받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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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잔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연장 신청만 진행하면 되고, 회사 변경가 함께 잔여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 체류기간연장 및 근무처변경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주소가 변경되된 경우 체류지변경신고를 병행해야 하며 각각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 상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어 신고한다면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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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연장은 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 전부터 만료 당일까지, 외국인이직은 새로운 회사에서 근로개시 후 15일 이내, 외국인 주소변경은 전입 후 14일 이내 각각 신고해야 하며 중복되는 기간 내에 세 가지 절차 모두를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 가운데 e 계열의 자격들은 특히 회사 변경이 자유롭지 못한데요. 이렇게 제한이 많은 이유는 바로 선의의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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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 외국인을 채용했지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외국인이 맘대로 직장을 그만둔다면 그 동안의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회사가 입는 피해는 클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선량한 고용주, 회사의 대표자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는 중도 퇴사는 원 근무처의 대표가 있어야 하고 만기 퇴사는 당연 외국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직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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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도 및 만기퇴사를 했지만 새로운 근무처를 찾지 못한 경우 역시 구직활동이 가능한 6개월이 비자가 나갈 수 있는데요. D10비자는 변경 전 E 계열 소지자가 변경할 회사를 구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동안 새로운 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문인력 및 우수인재로 입증된 외국인을 계속 유치하기 위한 노력으로 1회 6개월, 최대 1년까지 구직기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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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까지 와서 장기간 거주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저 역시 반대로 생각해보면 홀로 외국까지 나가서 어학연수나 취업활동, 결혼이민까지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익히는 것부터 음식, 언어 역시 힘든 과정은 역시 때마다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때일수록 도와줄 누군가가 있다면 훨씬 의지가 될텐데요. 해외 체류 국민의 각종 출입국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취업자격 관련하여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비자업무 전문 행정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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