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장식품비 표준건축비 - yesuljangsigpumbi pyojungeonchugbi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2년 표준건축비가 2,130,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1년 표준건축비는 2,048,000원/㎡,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chrClsCd=&admRulSeq=2100000207916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과밀부담금 부과, 미술작품설치비(예술장식품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2021년 표준건축비가 2,048,000원/㎡으로 결정되었다. 

(참고로 2020년 표준건축비는 2,000,000원/㎡ 이었다)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근무 후, 현재는 증권사 IB에서 부동산 PF, 브릿지대출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 Investory 인베스토리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inve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postory123

 - 증권사 신규 리포트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 부동산 주요 뉴스 자동 알림 텔레그램 채널 : https://t.me/renewstory123

 - 네이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자동으로 정리해서 텔레그램 메시지로 알려주는 채널

건축물 미술작품 금액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 금액 산출

• ※ 미술작품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 비율
• * 공동주택 : 건축비용 1천분의 1
• * 공동주택 외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 *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0
• * 표준건축비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산정
  (신청 시점 기준 당해연도 표준건축비 적용, ’19년도 표준건축비 1,923,000원)
• ※ 공공미술포털(www.publicart.or.kr)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금액 및 기금 산출 가능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5.25.>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1.5.25.>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5.>
[제목개정 2011.5.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기계실·전기실·변전실·발전실 및 공조실(空調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7.16., 2011.11.25., 2014.3.24., 2015.12.28.>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법 제9조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축 및 증축을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건축 비용"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11.25., 2013.3.23.>
④법 제9조에서 "미술작품"이란 제13조에 따라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5.>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⑤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1.25.>
⑥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금액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1.11.25.>
[제목개정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