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내막>은 2008년 새해를 맞아 올해 경제상황 전망에 대해 각계의 전망을 들어보는 릴레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전경련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산하조직으로 출범했다가 독립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을 만났다.
자유기업원은 참여정부 기간동안 우편향적인 의견을 과감하게 쏟아내면서 뉴라이트 운동의 최전선에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김정호 원장은 '시장경제 전도사'를 자임하면서 기업인들이나 북한 동포를 대상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강연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김 원장과의 인터뷰는 1월14일 자유기업원 사무실에서 이뤄졌는데, 이날 그는 이명박 당선자와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내용 면에서 큰 차별성이 없다며, 이 당선자의 보수적인 이미지를 믿었던 사람들은 꽤 실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MB, 부동산 규제 안 풀 것, 공약 미온적…뭐가 없다"
"'신혼부부 집 한 채' 공약, 했으니 지키겠지만 난센스"
다음은 김정호 원장과의 일문일답.
- 전반적인 2008년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나.
▲ 좋아질 것 같다. 분위기가 밝아져서 기업인들도 상당히 밝게 생각하고, 투자를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많은 것을 보면 좋아지지 않겠나.
그래서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일자리가 늘면 소득도 늘어나니 내수도 좋아질 테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 같다.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냐는 모르겠지만.
- 이명박 당선자는 당초 연 7% 경제 성장을 공약했다. 그런데 인수위에서 첫 해 4.8%로 하향했다가 최근 이 당선자 본인이 6%를 이야기하는 등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나.
▲ 한꺼번에 2%씩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라면 2-3년 후에는 충분히 7∼8%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올해 그렇게 올라갈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올라가려면 국민 전체가 움직여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지는 좀 의문이다.
- 연초부터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나.
▲ 기름 값 때문 아닐까? 정권(교체)하고는 전혀 무관한 기름 값과 서브프라임 사태가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다. 한국 경제가 상당히 국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에서 뭘 어떻게 한다고 갑자기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은 잘 안 일어난다.
사실 참여정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뭘 어떻게 하려고 했어도 여전히 소득은 늘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숙했다는 이야기이고, 정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이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그리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제일 큰 시장이자 소비재공급원인 중국이 계속 크고 있고, 인도와 러시아, 조금 있으면 북한도 그럴지 모르니 좋은 면도 상당하다. 샌드위치라지만 사실 샌드위치가 나쁜 것은 하나도 없다. 샌드위치가 좋은 것이다.
- '샌드위치는 속이 제일 맛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 편집자주 : 고도 켄지 일본 고도경영종합연구소장 2007.11.14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건희 삼성 회장의 '샌드위치론'에 반론)
▲ 소위 강소국이라는 나라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 보면 다 샌드위치다.
▲김정호 원장은 이명박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보수, 우파, 시장경제원리 등의 이미지가 실제와 다르지만 기업인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경제 전망은 밝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미국 경제에 대해 안 좋은 전망이 많다.
▲ 그렇다고 하더라.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미국 내부에서 느끼는 미국 경제가 더 안 좋다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가 보다.
뜻하지 않은 복병일 수 있다. 갑자기 미국에서 IMF 사태 비슷한 것이 생긴다면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 올해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하나.
▲ 잘 모르겠다. 그런 전망은 잘 안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미국 증시와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미국이 더 큰 영향일 것이다. 그것은 예측을 못하고, 안 하겠다.
- 증시 폭락이 이명박 정부에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그래서 정권 차원에서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런 부양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 설령 증시가 내려앉아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가 할 일도 아니고 색깔도 다르다. 증시가 내려앉으면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소득은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연연하는 것은 좋지 않다.
- '1가구1펀드'라고 전 국민이 펀드를 하는 시대라 내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 어쩌겠나. 펀드도 해외펀드들이 굉장히 많고 주식시장이 국제화돼 있다. 정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내 증시뿐인데, 효과도 크지 않을 뿐더러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한다.
-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주식 폭락에 대해 정권교체로 대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그에 따라 상황을 관망하기로 한 외국인들의 이익실현 매도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 잘 모르겠다. 저는 이명박씨가 우파 혹은 보수주의자라 믿은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스스로도 보수라고 이야기해본 적이 별로 없고 미국으로 따지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 성향이다. 영국으로 따지면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 쪽이다.
참여정부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봤을 때 지나치게 좌로 가서, 그것도 말로만, 마치 이명박 정부가 상당한 보수처럼 보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오히려 좌쪽에 가깝다.
실용이란 말 자체가 사실 그런 것인데, 단기 업적주의 추구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상당히 풍기고 있는데, 바로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좌'다.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과 상당히 연관이 되어있고.
만약 이명박씨가 보수적 관점이어서 경제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라면 차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꽤 실망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증시가 과연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 진보진영에서도 이명박과 노무현의 정책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더라.
▲ 비슷한 게 많다. 교육정책에서 좀 차이가 있지 나머지는 비슷하다. 북한에 대한 정책은 꽤 다르겠다.
- 대북 정책도 후보 시절에는 퍼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회창씨 출마 이후에 약간 '우' 선회했지만.
▲ 그렇다. 어떻게 보면 보수의 입장에서는 이회창씨 나간 것이 상당히 성공한 것이다. 본인한테는 별 득이 안 됐지만 노선이 보수 쪽으로 많이 흘러간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 올해 어떻게 전망하나.
▲ 그것은 그야말로 정책에 대한 전망이 될 것이다. 풀거냐 안 풀거냐.
저는 안 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의 공약 중에 제일 미온적인 것이 부동산 공약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별게 없다.
사람들은 뭐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써놓은 것을 보면 애초부터 뭐가 없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풀겠다? 애초에 해당자들이 많지 않은 데다가 (3% 정도) 그 중에서 장기보유자인데, 데이터가 없어 정확히는 모르지만 진짜 몇 명 안 될 것이다.
양도세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거 정부의 수요억제책을 아마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재건축 같은 공급정책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재건축도 사실 몇 군데 안 되고, 다 강남 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정책이 다르고 유연하게 대처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증가분은 신혼부부에게 줄 것이다. 그게 12만 호인가 그런데 그것만 하기에도 모자라다. 세상에 무슨 신혼부부한테 집을 준다는 것이 정말 난센스인데, 공약을 했으니 하기는 할 것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막히는 도로에 지하철을 놓는 정책'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 지하철 공사 기간은 더 막히지만 뚫리고 나면 다 좋아진다. 노태우 정부 때는 그것을 했고 사실 그 덕을 김영삼씨가 봤다. 그 양반이 거기에 대해 입을 싹 닫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 제일 비판을 많이 받는 공약의 하나이다.
▲ 이 양반의 기본적인 구상은 시내 재개발을 하고 신도시는 가급적 안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조금 이상한 논리이다.
그 두 개를 택일로 보는 것이다. 어쨌든 공급에 대해 과거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적극적이다. '50만 호 공급', '수요가 있는 데 공급'처럼 공급에 대해서는 적극적이다. 물론 예전 노태우 정부에 비해서는 턱없이 소극적이지만.
- 노태우 때 주택공급을 많이 하기는 했다.
▲ 그렇다.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주택문제가 해결됐던 때이다. 그래서 90년대 10년 간 집 값이 안 올랐는데, 그 사업을 하는 3년 동안은 온갖 비판에 아주 죽을 지경이었다.
주택공급정책은 자기한테는 별로 득이 없고 그 다음 정권에 득이 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막히는 도로에 지하철을 놓는 정책'이라고 비유한다. 지하철 공사 기간은 더 막히지만 뚫리고 나면 다 좋아진다.
노태우 정부 때는 그것을 했고 사실 그 덕을 김영삼씨가 봤다. 그 양반이 거기에 대해 입을 싹 닫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지만.
- 경제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지 않나.
▲ 그렇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영악한 정권은 대개 공급에는 소극적이다.
- 주택보급률이 이미 오래 전에 전국적으로 100%가 넘어갔고 부동산 시장에 하강 국면이 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그것은 전혀 아니다. 주택보급률 100%는 사실 아무 것도 아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이 주택보급률을 가지고 말하는데, 아무 관계도 없다.
중요한 것은 주택의 면적이고, 얼마나 좋은 주택, 얼마나 좋은 환경을 가진 주택인가이다.
이번 정권의 공약이 달성돼서 5년 후 3만불, 10년 후에 4만불이 된다면, 지금 있는 주택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주택의 절반은 다 버려야 할 것이다.
2만불 때 살고 싶은 집하고, 3만불 때 4만불 때 사는 집은 완벽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차가 달라지듯 주택도 달라져야 한다. 지금 18평짜리 서민주택 짓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가 나서서 낭비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집을 짓는 것이다.
왜? 거기에 안 살 것이니까. 미분양이 나오는 집들도 다 그런 것이지 않나. 지어봐야 안 팔린다.
- 중형 평형대는 잘 팔린다고 하더라. 대형은 안 팔리고.
▲ 대형은 규제 때문이다. 세무조사 받을까 겁나서 못 사는 것이다. 중형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택잡지에서 외국 집 소개를 보면 같은 아파트라도 좋은 아파트들이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로 가는데 자꾸 서민주택 이야기만 하니 갑갑하다.
- 언론에 나갈 때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이 서민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주택 규모'도 바꿔야 한다. 국민소득이 3000∼4000불 할 당시에 만들어진 '국민주택 규모'는 목표였다. 전용면적 25.7평, 여기에 살면 잘사는 것이다.
물론 신혼부부들에게는 그 정도도 괜찮지만, 옛날과 지금 소득을 비교해보라는 것이다.
※ (편집자주)국민주택 규모란? : '국민주택'이란 정부의 국·공채로 대한주택공사에 융자해준 주택건립자금을 가지고 주택공사의 관리하에 짓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주택으로, 그 규모는 '1인당 적정 주거 면적×평균 가구원수'로 산출됐다. 국민주택 청약제도는 1981년부터 시행됐으며 1988∼92년 사이 추진된 '200만 호 주택건설정책'에서는 60％를 국민주택 규모로 지을 것을 의무화했다.
그때에 비해 국민소득이 6∼7배 늘었다. 옛날에는 엑셀 탔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소나타를 타니까 집도 똑같이 생각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야하니까 마치 자동차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집도 끊임없이 지어야 한다.
그런데 집은 많은 경우 헐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해줘야 한다.
과거에 지어놨던 쓸데없는 집들,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집, 값이 떨어지는 집들은 교체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참 어렵게 만들어놨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토지주택정책은 사회주의이다. 자본주의 국가치고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
예를 들어 민간주택의 분양가 규제, 민간주택 분양에 대한 정부의 통제, 주택 청약저축에 따른 우선순위 제도 자체가 난센스이다. 이것은 민간주택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부, 저는 '전부'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민간주택은 얼마를 받던 그냥 자기가 알아서 팔고 사는 것이다.
정부가 하는 것은 공공주택이다. 주공·토공에서 만든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지만 민간주택은 다 알아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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