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ly, this subject guide primarily focuses on East Asia, and covers resources for the study of various social and humanities aspects (e.g. languages, literature, economics, history, politics, cultures...) of China, Japan, and Korea. Resources marked 美협상팀 27일 북측 통일각 방문… 北과 사흘간 정상회담 의제 조율 SOS 친 김정은 취소 직전까지 갔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남북미 정상은 그야말로 숨 가쁜 주말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오고 있다(위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백악관으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엄지를 세우는 특유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AP 뉴시스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성 김 주필리핀 미대사가 이끄는 미국 협상팀이 27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끄는 북측 협상팀을 만나 6·12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26일 전격 정상회담을 가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밝히자마자 하루 만에 북-미가 본격 실무 접촉을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한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대사가 이끄는 협상팀은 27일부터 사흘간 판문점에서 최선희가 이끄는 협상팀과 실무 조율을 할 계획이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김 대사는 미 행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특히 최선희와 오랜 기간 6자회담 파트너로 함께해 서로를 잘 안다. 김 대사가 우리말에 능통한 만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눌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북-미 간에 비핵화 방식과 보상 체계 등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마치고) 서울에 와 있다”고 확인했다. 앞서 김정은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미 회담이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문 대통령에게 ‘원포인트 회담’이라는 SOS를 요청해 비핵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 이어 다시 한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통해 전쟁과 대립의 역사를 청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결단하고 실천할 경우 북한과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협력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김정은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그제(25일) 오후 일체의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왔다”며 이번 회담이 김정은의 요청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25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서한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발표한 다음 날이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에게 위임한 담화문에서 몸을 낮추며 미국과의 대화를 요청한 데 이어 곧바로 문 대통령에게 ‘깜짝 회담’을 제안하면서까지 회담 재개 의지를 밝힌 것. 김정은은 26일 문 대통령과 만난 직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과도 만들고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듣고), 북남관계 문제도 다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이) 6월 12일로 예정돼 있는 조미 수뇌회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문 대통령의 노고에 사의를 표하시면서 역사적인 조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혔다. 북한 매체가 북-미 정상회담 날짜를 6월 12일로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http://news.donga.com/MainTop/3/all/20180528/90275966/1#csidxf1c5c258abf16c98a099d9ee2cccadf  한달만에 다시 만난 남북정상 포옹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포옹하고 있다. 10대 시절 스위스 유학을 한 김 위원장은 이날 얼굴 방향을 3번 바꾸면서 포옹하는 스위스식 인사를 했다. 청와대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25일은 아마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 중 하나였을 것이다. 전날 오후 10시 42분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일방 취소하면서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다. 25일 오전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아무 때나 마주 앉겠다”고 한 데 이어 급기야 오후엔 문재인 대통령에게 “만나자”고 SOS를 쳤다. 아무 반응 없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유화적으로 변하자 23시간 만에 6·12 싱가포르 회담 카드를 다시 살렸다. 벼랑 끝 전술을 펴던 김정은이 ‘트럼프식 충격요법’에 하루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간 셈이다. ○ 시진핑, 다롄서 김정은의 싱가포르행 붙잡은 듯 현대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기 드문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밀당(밀고 당기기)은 이달 초 전조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7, 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나눈 ‘밀담(密談)’이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롄으로 온 김정은에게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과 무슨 핵 협상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미국이 U-2 고고도정찰기를 북한 상공으로 띄워 (김정은 당신이) 뭐 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는데 과연 백악관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하겠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 그러면서 중국 측이 파악한 미군의 최근 대북 정찰일지 중 일부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그래도 당시 ‘강화된 핵사찰’ 등 트럼프의 각종 비핵화 요구에 골치 아파 하던 김정은은 시 주석의 말을 듣고 트럼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토로했다. 김정은이 시 주석 앞에서 했다는 “미국이 (비핵화 논의 국면에서) 승전국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정은의 싱가포르행 결심은 서서히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징후는 다롄 회담 8일 뒤인 16일 김계관 1부상의 담화다.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23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이벤트에 한국 기자단을 ‘지각 입장’시키며 한미 양측과 기 싸움을 벌인 김정은은 24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라며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 김정은, 거부 못 할 ‘비핵화 번개’ 카드로 반전 관련기사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선희 담화를 보고 24일 오후 10시 42분(한국 시간) 회담 취소라는 초강수를 던지자 평양은 아연실색한 것으로 보인다. 취소 선언 다음 날인 25일 오전 7시 반 김계관을 시켜 “수뇌 상봉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라며 트럼프가 전원 스위치를 꺼버려 박동이 멈춘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대한 ‘심폐소생술’에 나섰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 정도에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이에 김정은은 가장 믿어 왔던 정보 라인을 가동시켰다. 판문점에 북핵 실무 총책임자인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보내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만나 ‘긴급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 한미 공조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걸 바라만 봐야 했던 문 대통령이 거절하기 힘든 ‘깜짝 제안’이었다. 24일 강원 원산의 철도 완공 현장에 이어 25일 원산 갈마관광지구 현장시찰에 나선 김정은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회담을 받아들이자 평양으로 돌아와 26일 판문점으로 향했다. 차로 이동했다면 이틀 간 원산∼평양(211km)에 이어 평양∼판문점(175km)의 장거리 주행을 불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을 판문점 통일각에서 만난 김정은은 표정이나 말에서 절박함을 엿볼 수 있었다. “장소도 이렇고 잘 못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한 건 인사치레라기보다는 갑자기 주말에 불러낼 정도로 사정이 녹록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아무튼 트럼프의 초강수에 대처하기 위해 문 대통령에게 던진 김정은의 SOS는 트럼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돌려놓는 데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오후 10시경(한국 시간) 기자들과 만나 “(북-미 회담이) 심지어 12일이 될 수도 있다”며 김정은이 기다리던 말을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기자가 “김정은이 당신과 게임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묻자 씩 웃으며 “모두가 게임을 한다”며 받아 넘겼다. 25일 전후 벌어진 김정은과의 1차 비핵화 수 싸움에선 이겼다고 스스로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로부터 김정은의 SOS 소식을 전해 들은 뒤 이런 반응을 내놓았을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869/1#csidxabbfad71b7a384c8ca6a6b9c2ec6f86 美 성김·北 최선희, 어제 판문점 비밀협상 입력 2018.05.28 03:00 백악관·국무·국방부 실무팀, 北 최강일 등 對美라인과 접촉 미·북이 27~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비공개 접촉을 열어 6월 12일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의제(議題)에 대해 협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이날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미국 백악관·국무부·국방부의 실무자들이 비공개 접촉에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북측에서는 대미 라인이 나섰다"고 말했다. 대미 외교를 담당해 온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최강일 북아메리카 국장대행 등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北측 만나고 돌아오는 美협상팀 차량 - 미·북 정상회담 의제(議題) 협상을 맡은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와 미측 대표단이 탑승한 주한 미국대사관 소속 차량 2대가 27일 오후 판문점에서 나와 경기도 파주시로 이어지는 통일대교를 지나고 있다. /박상훈 기자 열흘 전쯤 미·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팀 대표로 발탁된 김 대사는 지난주부터 서울에서 비상 대기 중이었다. 이날 오후 주한 미국대사관 번호판(001)을 단 외교 차량이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 차량의 경호를 받으며 통일대교를 지나는 모습이 본지에 포착됐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비공개 접촉은 2차 남북 정상회담 전에 미·북 간의 별도 채널을 통해 결정됐다"며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미·북 간 본격 접촉에 앞서 미국의 뜻을 확인해 보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측 인사 비판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회담 취소 발표로 중단됐던 미·북 간 의제 협상이 본격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판문점 비공개 접촉에서는 미·북 정상이 회담 후 발표할 합의문의 수준, 비핵화와 양국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합의문에 담길 내용 등이 집중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북은 이런 의제 협상과는 별개로 오는 29일 싱가포르에서 경호와 의전 문제 등 정상회담의 실무 준비를 위한 회담을 가질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사전 준비팀은 27일 현지로 출발했다. 이와 관련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예정대로 싱가포르로 떠난다"고 밝혔다. 미·북 간에 의제 협상과 실무 협상 등 '투 트랙'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다음 주쯤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뉴욕을 방문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서울의 정보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북한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며 "6월 12일 싱가포르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은 바뀐 적이 없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위터에 '북한'이란 해시태그를 붙인 글을 올려 "주목하라"며 "미국과 세계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일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081.html "풍계리 폭발 봤지만 갱도는 몰라… 방사능 측정도 못해" 입력 2018.05.28 03:00 [남·북·미 '격동의 시간'] 핵실험장 폐기 현장 다녀온 취재진 "北측은 영구히 못 쓴다 했지만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순 없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지만, 현장에 전문가가 참관하지 못하면서 방사선량이나 갱도 파괴 정도를 확인하는 데 한계를 노출했다. 특히 풍계리를 다녀온 한국 취재진 몸에서 검출된 방사선량을 놓고 혼선이 이어졌다. ◇갱도 내부 폐쇄 여부도 '깜깜이' CNN의 윌 리플리(가운데) 기자등 외신 기자단이 26일 오후 원산 갈마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고려항공 전세기에 탑승해 있다. 한 기자의 무릎 위에 노동신문이 펼쳐져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4·27 정상회담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행사에 한·미 전문가와 언론인을 초청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뒤집고 결국 전문가들은 부르지 않았다. 풍계리 참관을 마치고 26일 베이징에 도착한 국제 기자단도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미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우리는 (500m 밖에서) 거대한 폭발을 봤지만 갱도의 깊은 안쪽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며 "북측은 영구히 못 쓴다고 했지만 우리가 그걸 검증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미 CBS의 벤 트레이시 기자도 "우리가 본 것은 갱도 입구를 폭파하는 장면이었다"며 "그곳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건 전문가의 몫"이라고 했다. 한국 취재진도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선량계를 북한 측에 압수당했기 때문에 오염 여부도 현장에서 측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통상보다 높은 풍계리 방사선량 북한 당국은 지난 26일 우리 취재진이 원산 갈마공항에서 베이징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압수했던 방사능 선량계를 돌려주면서 "한 번 재보자우"라며 기자의 몸에 갖다 댔다고 한다. 취재진은 당시 나타난 수치를 '0.8ｍSv(밀리시버트)'라고 기억했다. 하지만 '연간 누적량'인지 '시간당 방사선량'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수치가 연간 누적량이면, 생활방사선법상 일반인의 피폭 방사선량 안전 기준인 연간 1ｍSv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당 노출량이라면 최근 문제가 된 라돈 침대의 시간당 방사선량 0.009ｍSv의 90배에 달한다. 전문가가 현장에 있었다면 바로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우리 취재진이 베이징에 도착한 후, 선량계 단위 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전원을 켰을 때는 '시간당 방사선량 0.14 μSv(마이크로시버트·밀리시버트의 1/1000)'가 측정됐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베이징에서 측정한 수치로만 미뤄보면 취재진의 건강을 염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일단 판단된다"고 했다. 취재진은 조만간 원자력병원에서 방사능 피폭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134.html 측근만 데리고, 영부인 車 타고… 의전 없이 '2시간 번개 회담' 입력 2018.05.28 03:00 [남·북·미 '격동의 시간'] 1차 정상회담때 9명 대동했던 김정은, 김영철·김여정만 데리고 나와 5·26 남북 정상회담은 극도의 보안 속에 진행됐다. 과거 3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오·만찬 등 통상적인 행사·의전도 생략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긴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좋은 자리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장소도 이렇고, 제대로 모셔야 되는데 잘 못 해 드려서 미안한 마음이다. 가을 초에 평양으로 오시면 대통령 내외분을 성대하게 맞이하겠다"고 했다 ◇극도의 보안…JSA 부대에도 당일 통보 문 대통령은 통일각으로 이동할 때 은색 벤츠 의전 차량을 이용했다. 이 차는 김정숙 여사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판문점행(行)을 숨기기 위해 평소 사용하는 검은색 벤츠 대신 은색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수행원과 경호 인력도 최소한으로 제한됐다. 우리 정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극소수 인사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경비를 담당하는 JSA 경비대대에도 회담 당일 오전에야 공지가 됐다고 한다. 판문점행 숨기려 검은색 대신 은색車 이용 -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 도착해서 김여정(오른쪽)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통일각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청와대 청와대는 26일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지 2시간 50분 지난 오후 7시 50분쯤 회담 개최 사실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회담 내용은 27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그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제대로 못 모셔 미안"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은 한국에서도 아주 인기가 높아졌고…."(문 대통령) "(문 대통령이) 북쪽을 찾아왔는데 처음이 아니죠. 4·27 때도 명장면 중 하나가 10초 동안 깜짝 넘어온 것이었는데…."(김정은) 이날 정상회담은 두 정상의 덕담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4·27 정상회담과 달리 환영행사, 오·만찬은 없었고 공동성명 또는 보도문도 나오지 않았다. 4·27 때 당·정·군 고위인사 9명을 공식 수행원으로 대동했던 김정은은 이번에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중앙위 제1부부장 등 2명만 데리고 판문각에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김정은과 왼쪽·오른쪽·왼쪽으로 고개를 세 번 교차하며 포옹하고 있다(맨 위 사진). 지난 2010년 김정일도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같은 방식으로 인사했다(아래). 반면 김정은은 3월 27일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는 악수만 했다(가운데). /청와대·노동신문·AP연합뉴스 김정은이 '미안한 마음'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해서 제대로 대접받는 것도 의미 있지만, 남북 정상이 이렇게 쉽게 깜짝 판문점에서 만났다는 것도 남북 간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여정, 文대통령 영접 이날 차를 타고 통일각 앞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여정의 영접을 받았다. 김여정은 밝은 표정으로 악수만 하고 고개나 허리를 숙이진 않았다. 지난 2월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와 비슷했다. 김여정은 지난 7~8일 다롄(大連)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악수했을 때는 2~3차례 허리를 90도 굽혔다. 김정은은 회담을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 문 대통령과 힘차게 포옹했다. 왼쪽-오른쪽-왼쪽으로 고개 를 교차하며 3차례 끌어안는 이른바 '공산당 스타일'이었다. 김일성·김정일은 중국 지도층과 만나면 이런 식으로 포옹하곤 했다.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사회주의권에서 주로 나누는 방식으로 문 대통령과 포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운 것 같다"고 했다. 김정은은 올해 두 차례 방중 때는 시진핑 주석과 악수만 하고 포옹은 하지 않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118.html 왕치산 “한반도문제, 中이해와 관련”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33 [남북 원포인트 정상회담]‘패싱’ 우려해 적극 개입
의사 밝혀 중국이 말하는 핵심 이익은 중국의 국가안보와 주권과 관련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뜻한다. 실제로 왕 부주석이 이렇게 발언했다면 남중국해 영유권과 대만, 티베트 문제 등 중국의 영토 주권 문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돼 온 중국의 핵심 이익에 한반도 문제를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전환을 뜻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하지만 왕 부주석은 실제로는 “한반도 문제는 확실히 중국의 이해(利害)와 관련된다”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희망한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어 통역이 “이해”를 “핵심 이익(core interests)”으로 잘못 번역했고 중국 관영 매체가 이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다. 왕 부주석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최측근이자 중국의 외교 사령탑을 맡고 있는 실세다. 왕 부주석이 핵심 이익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 문제가 중국의 이해와 관련 있다고 발언한 것도 중국이 한반도 문제를 자국 이해와 결부시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를 천명한 것이다. 왕 부주석의 발언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배제되는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이 6·25전쟁의 정전협정 당사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한반도 문제에도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로서 개입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미 협상, 종전선언, 평화협정 과정에서 중국 배제(차이나 패싱)=중국의 이익 침해’로 간주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미중의 4자 협의 체제로 풀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을 맡고 있는 중국 내 대표적 한반도 전문가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가 25일 본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 회담 취소가 “한반도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험을 준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표현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중국 매체들은 27일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재개 움직임과 깜짝 남북 정상회담을 속보로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동시통역을 통해 생방송으로 전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는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 지지하며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굳건히 지지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733/1#csidx2219aa3414ad3baaf3e25afe91f302b ‘北의 집사’ 김창선, 베이징 방문했다 평양 귀환… 中과 ‘김정은 3차 訪中’ 논의했나 윤완준 특파원 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30 [남북 원포인트
정상회담]中, 동북지역 베이징行 열차 운행 이달 하순과 다음 달 중순 중국 동북지역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선양(瀋陽) 등에서 베이징(北京)으로 향하는 열차의 운행이 대거 중단된다는 공고가 공개되자 홍콩 언론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중국 방문설이 제기된다’는 관측을 보도했다. 25일 홍콩 둥팡(東方)일보 등은 중국 철도 관련 부서가 이달 27, 28일과 다음 달 12, 13일 랴오닝성 단둥, 다롄(大連), 선양 및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헤이룽장(黑龍江)성 하얼빈(哈爾濱) 등을 출발해 베이징으로 가는 열차들의 운행이 중단된다고 공고했다고 전했다. 둥팡일보는 “민감한 시기에 열차 운행이 중단돼 김 위원장의 3차 방중 준비가 아니냐는 설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3월 하순 1차 방중 때 특별열차를 이용해 단둥 선양 등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에 중국의 대북 소식통은 “공고는 18일경에 나왔다. 중국이 그렇게 일찍 미리 예고하는 것은 그동안의 김 위원장 방중에서 보여준 중국 측의 관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27일 단둥에서 대규모 통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으나 동북지역에서 기차역에 들어갈 때 짐 검사를 두 번 하는 등 경비가 강화된 동향이 있다고 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사진)이 중국 담당인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과 함께 26일 오후 고려항공 항공기를 타고 베이징을 떠나 평양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24일 방중한 ‘북한 고위급 인사’가 김창선으로 보인다. 베이징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을 논의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또 ‘김창선이 미국 측과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하려고 싱가포르로 가려다 북-미 간 관련 접촉이 무산돼 귀국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761/1#csidx9e0ae8d5dbeaf538fc6b370b7d57df9 떨떠름한 아베, G7前 트럼프와 회담 추진 서영아 특파원 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31 [남북 원포인트 정상회담]“납치문제, 북미회담 의제에 넣어야” 아베-푸틴 “北비핵화 긴밀 공조” 26일 러시아 모스크바 볼쇼이극장에서 열린 ‘러일 문화교류의 해’ 행사에 참석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이 자리에는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오른쪽)도 함께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스크바=AP 뉴시스 일본 정부는 전격적으로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주목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일본 정부는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핵·미사일 문제와 함께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공식 의제로 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다음 달 8, 9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직접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6일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위기 해소 방안과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베 총리는 “일러 양국은 북한 비핵화 실현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도 북-미 회담이 불가결하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도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에 큰 관심을 보였다. NHK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생방송으로 연결해 문 대통령의 발표 내용을 동시통역으로 생중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CVID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지가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746/1#csidxee1ff1eaf1bb5199eb45997be716cbc 脫원전 폭탄 맞은 영덕 "지원금 380억 줬다 뺏겠다니…" 입력 2018.05.28 03:00 [정부, 작년 원전 건설 백지화 후 지원금 환수 통보… 주민들 분통] - 썼다면 안 돌려줘도 되지만… 사업 취소 전 보상금 받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들 간 갈등도 "지원금이랏꼬 주디만 정책 바꿨다고 도로 뺏아가뿌면 국민은 뭐가 되는교?" 지난 25일 오후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마을회관. 모여 있던 주민 20여 명의 언성이 점점 높아졌다. 주민 이미상(58)씨는 "정부가 국민을 우롱한다"고 비판했다. 이 마을은 지난해 정부의 탈(脫)원전 발표의 직격탄을 맞았다. 영덕읍 석리, 매정리, 창포리 일대 324만6657㎡(약 100만평)은 지난 2011년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정부는 영덕군과 울진군 등에 예정됐던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주변에서 경북 영덕군민들이 플래카드를 펴들고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회수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원전 건설 취소' 충격을 받은 영덕군에 최근 '원전 지원금 380억원 환수'라는 폭탄이 떨어졌다. 정부가 2014~2015년 지원한 '원전 자율 유치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군은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 간에는 사업 취소 전 토지 보상금을 받은 가구와 못 받은 가구 사이에 갈등이 뚜렷하다. 식구들끼리 설전이 오가기도 한다. '탈원전 2차 갈등'이 마을 전체로 옮겨 붙은 것이다. 김영찬 영덕읍 석리 이장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환상을 심어놓고 정책 변경에 대한 피해는 주민이 떠안게 됐다"고 했다. 정부의 환수 추진은 올해 초 시작됐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환수에 대한 법리 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2일 "원전을 짓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이미 쓴 지원금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영덕군과 달리 울진군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접 지원해 정부의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니다. 영덕군의 지원금 380억원은 군 금고에 있다. 자금이 지원된 2014~15년에 이 돈을 썼더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당시 군 의회에서 자금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원전 유치에 반대하는 주민이 여전히 많다는 이유였다. 다급해진 군은 향후 지원금을 끌어다 쓸 요량으로 금융기관에서 292억원을 빌렸다. 이를 오포지구 개발사업, 농공단지 조성 등에 썼다. 380억원은 영덕군의 4년 치 세수와 맞먹는다. 지원금을 돌려주게 되면 군은 빚더미에 올라앉는다. 군이 정부와 환수금 줄다리기에 나선 동안 주민들 사이에도 갈등이 불거졌다. 128가구가 사는 석리는 원전 건설시 전원이 이주 대상이었다. 정부 측과 토지 매각 협상을 석리주민생존대책위를 통해 일괄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협상 도중 6가구가 자체적으로 토지를 정부 측에 매각했다. 나머지 122가구가 보기에는 '일탈자'였다. 원전이 취소되자 일탈한 6가구만 보상금을 챙기게 됐다. 윤영곤(53) 석리주민생존대책위 사무국장은 27일 "보상금을 받지 못한 122가구와 받은 6가구는 서로 인사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됐다"고 했다. 가족끼리 갈등도 흔하다. 주민 이모(56)씨가 대표적 사례다. 이씨는 지난해 5월 "토지를 빨리 팔자"는 동생(52)의 의견을 묵살했다. 더 오르리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씨의 가족은 원전 예정지에 대지 330㎡(100평)과 농지 3990㎡(1200평)을 갖고 있다. 최소 2억원 이상 받을 수 있으리라 봤다. 하지만 원전 백지화 이후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를 탓하는 동생 이씨와 말다툼이 끊이질 않는다. 군민들은 정부에 항의해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다. 경북 영덕발전소통위원회와 청년회의소 회원 등 영덕군민 30여명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원금 회수 방침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에서 "일방적인 원전 백지화 결정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빼앗아가려는 정부 처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은 지난 11일 산자부 관계자를 만나 원전 대신 해상 풍력 산업과 에너 지 융·복합 단지를 조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했다. 정부는 지원금 회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6일 "영덕군에 지원된 특별지원금 회수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역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035.html [단독]김경수 보좌관에 준 500만원, 드루킹 여동생 계좌서 인출 정성택 기자 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00 ‘드루킹’(온라인 닉네임) 김동원 씨(49·구속 기소)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모 씨(49)에게 건넨 500만 원은 김 씨의 여동생 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당초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한 씨에게 돈이 건네진 경위에 대해 “나는 몰랐고 밑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다 경찰이 김 씨의 동생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간 계좌 추적 결과를 들이밀자 “내 지시로 500만 원을 한 씨에게 전달했다”고 시인했다. 앞서 김 씨는 옥중편지에서 한 씨를 겨냥해 ‘삥을 뜯은(협박해 돈을 뺏은 뜻의 비속어) 보좌관’이라고 표현했다. 김 씨는 “500만 원을 준 뒤에 한 씨에게 비누 선물을 하자 한 씨가 ‘성원’(온라인 닉네임) 김모 씨(49)에게 전화를 3번이나 걸어 돈이 아니라고 욕을 하는 걸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들었다”고 주장했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622/1#csidx99ac64234832a95846d45de640b5305 [최저임금 논란]자영업자들, 산입범위 논의에 한숨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최저임금에 편입되는 임금 종류)를 놓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이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불만이다. 지난해보다 16.4%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신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없었고, 아예 논의에서 주요 변수로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 소상공인은 논의에서 사실상 배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최저임금 탓에 중소기업 고용주 부담이 커지자 환노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기상여금이 내년도 최저임금의 25%, 복리후생비가 7%를 초과하면 2019년 임금은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급을 주며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상당수 소상공인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줄 형편이 되지 못해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만한 주휴수당은 오히려 제외됐기에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그대로 적용해 임금을 줘야 할 확률이 높아졌다. 편의점을 비롯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시름은 특히 깊다. 대구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이모 씨(48)는 이날 편의점 1곳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이 ‘항아리 물을 넘치게 하는 물 한 방울’ 역할을 한 셈이다. 이 씨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로 올 초 아르바이트생 4명 중 2명을 해고했다. 아내가 그 자리를 대신해 부부가 주말까지 일했다. 몸은 점점 지쳐갔다. 이 씨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에 그나마 희망을 걸었는데 ‘국회가 소상공인은 신경 쓰지 않는구나’라는 생각만 들었다”면서 “편의점
업주 사이에는 ‘빨리 편의점을 그만두는 게 살길’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관련기사
외식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 종로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이근재 씨(53·외식중앙협회 회장)는 이번 환노위 결정을 보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최저임금(7540원)보다 많은 시급 9000원을 아르바이트생에게 주고 있다. 1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드물다 보니 보통 일정 기간을 넘기면 챙겨주려고 했던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앞당겨 준다는 뜻이었다. 이 씨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 가족만 데리고 일해야 할 것 같다. 주변에서도 그렇게들 말한다”고 말했다. ○ “산입범위에 주휴수당 포함돼야”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한 주에 하루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가 받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2016년 아르바이트생 774명을 조사했더니 “주휴수당을 받아본 적 있다”는 응답이 37.9%였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박상규 씨도 주휴수당을 주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가파르게 오른 재료값 때문에 박 씨는 지난해보다 월 순수익이 200만 원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생 1명당 일주일에 3만 원 남짓을 주고 있다. 박 씨는 “아르바이트생도 살고, 업주도 살려면 최소한 세제 혜택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 제도는 대만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대만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651/1#csidxebb21f686f659bca53e2df70759e7a8 [이상곤의 실록한의학]〈52〉밤에 화장실 출입 잦으면 복분자 이상곤 갑산한의원 원장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00
얼마 전 친구와 지인이 빚은 복분자주로 술잔을 기울였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친구는 전날 먹은 복분자주를 구해 달라며 떼를 썼다. 복분자주는 농익은 검붉은 과실 대신 푸른색을 띤 덜 자란 열매로 만든다. 생동감과 힘이 농축된 미성숙 열매는 약재로 쓰고 달달하게 잘 익은 열매는 그냥 과일로 먹는다. 약용은 쪄서 말린 후 가루를 내 쓰는 경우가 많다. 복분자(覆盆子)와 산딸기는 분명 다른 과실이다. 산딸기는 다 익었을 때 빨간색을 띠고 단맛이 강하며, 복분자는 다 익으면 검붉은 색깔이다. 하지만 약효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다양한 문헌에 ‘소변을 이롭게 하고 머리를 검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본초강목에는 “정력(스태미나)을 강화하고 머리를 삼단처럼 검게 유지한다”고 쓰여 있다. 그 때문일까. ‘복분자’라는 이름도 그 효능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소변발이 요강을 뒤엎는다(覆盆)’는 것. 하지만 마치 요강을 뒤엎어 놓은 것처럼 생긴 복분자 열매의 생김새에서 그 이름이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한의학은 소변을 자주 보는 빈뇨 증상이 양기(陽氣·정력)와 관계가 깊다고 본다. 소변은 그냥 신장과 방광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물총처럼 짜내는 것이다. 힘이 약해지면 소변은 역류한다. 소변이 역류하면 잔뇨감이 생기고 이는 소변을 자주 누고 싶게 만든다. 한의학은 바로 소변을 짜내는 이 힘을 양기(정력)로 본다. 고창 복분자시험장에서 비록 동물시험이지만 실험용 쥐한테 복분자를 5주간 투여했더니 남성 호르몬의 양이 무려 16배나 증가했다는 것. 조선의 왕들 중 유독 소변 때문에 고생한 왕이 많다. 숙종과 장희빈의 아들인 경종도 전립샘 질환으로 고생한 분이다. 인현왕후의 둘째 오빠 민진원이 쓴 ‘단암만록’에는 ‘숙종 승하 시 곡읍(哭泣)을 하지 않고 까닭 없이 웃으며, 툭하면 오줌을 싸고 머리를 빗지 않아 머리카락에 때가 가득 끼어 있었다’라고 쓰여 있다. 경종은 결국 자식을 낳지 못해 이복동생 영조에게 왕위를 물려줬다. 야사에는 폐비된 장희빈이 사약을 받기 전 아들인 경종의 고환을 잡아당겨 성 불구자로 만들었다는 설이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기도 하다. 경종은 아홉 살 때 단의왕후와 결혼했고 그녀가 죽고 난 뒤 선의왕후와 결혼했을 뿐 후궁을 두지 않은 ‘특이한’ 왕이었다. 숙종 34년 2월 10일의 승정원일기를 보면 도제조 최석정이 당시 21세의 세자 경종의 빈뇨 증상을 우려하며 후사를 걱정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는 정력 강화를 위해 경종에게 육미지황환을 처방할 것을 건의한다. 경종은 자신의 빈뇨 증상을 치료하고 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복분자를 약차로 자주 음용했다. 경종 재위 1년, 날이 더워지면서 열이 오르자 경종은 소변이 더욱 잦아진다고 호소한다. 영의정 김창집은 내의원 의관들과 의논한 끝에 복분자차를 처방한다. 승정원일기에는 경종이 복분자차에 대해 ‘맛도 좋고 소변이 시원하게 잘 나온다’고 크게 만족해하는 기록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런 기록들로 미뤄보면 정력 강화제로는 어떨지 모르나 복분자가 빈뇨 등 소변장애 증상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만큼은 확실해 보인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670/1#csidx1431eae28454d18a17ad7949d5763ec 禪風 일으키고… 萬海사상 알리는데 평생 바친 '불교계 큰어른' 입력 2018.05.28 03:00 [조계종 대종사 무산 스님 입적] 80代에도 여름·겨울 석달씩 '안거' 독방 갇혀 하루 한끼로 엄격 수행 지난달 초 미리 '임종게' 써놓고 백담사 버스기사 등 불러 작별인사 文대통령 "불러 용돈 주셨는데… 막걸리 한잔 올립니다" 추모의 글 "모두가 다 바람에 이는 파도인기라." 2003년 강원도 만해마을 내 만해문학박물관에서 열린 만해 희귀 도서 기증식 당시의 무산 스님. 뒤편으로 만해의 얼굴 사진이 보인다. /조선일보 DB 입적(入寂) 사흘 전인 23일 오후 인제 만해마을에서 만난 무산 스님은 평온해 보였다. 곁에 놓인 '해골'을 가리키면서는 "이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다"고 했다. '해골'은 10여년 전 자신의 두개골을 스캔해 만든 조각 작품. 스님은 평소 반(半)추상화도 즐겨 그렸다. 매직펜으로 쓱쓱 1~2분 만에 한 점씩 그려 만해축전 안내장 표지로 쓰기도 했다. 한데 그 많던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다 싹 태워버렸다"고 했다. '안개 낀 산'[霧山]이란 법명 때문일까. 무산이 입적한 지난 26일 오후부터 이틀간 설악산과 속초 동해안은 자욱한 안개가 밀려왔다 개었다를 반복하며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난 落僧, 떨어진 중이야" 걸림 없고 파격적인 언행으로 '무애도인'으로 불렸던 무산 스님은 종교를 뛰어넘어 정치·문화계와도 폭넓게 교류했다. '아득한 성자' 등 무산의 한글 선시를 좋아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나들이 때 저를 한번씩 불러 막걸리잔을 건네주시기도 하고 시자 몰래 슬쩍슬쩍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주시기도 했다'며 '언제 청와대 구경도 시켜 드리고 이제는 제가 막걸리도 드리고 용돈도 한번 드려야지 했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2014년부터 무산 스님이 매년 여름·겨울 석 달씩 백담사 무문관(無門關) 안거(安居)에 참가한 것은 불교계 화제였다. 80대 고령에 접어든 스님들은 안거 자체도 쉽지 않은 일. 하물며 독방에 스스로 갇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수행하는 무문관 수행을 자청했기 때문이다. 스님은 "내가 이 나이에 부처 되면 뭐할끼고? 난 낙승(落僧)이야, 떨어진 중"이라며 겸양해 했지만 주변에선 "생을 마무리하며 후학에게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선승(禪僧)을 자처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선(禪)의 중요성을 깨닫고 선승들 뒷바라지에 아낌이 없었다. 설악산은 조계종의 종조(宗祖)로 추앙받는 도의 국사가 신라 최초의 선종 사찰인 진전사를 창건한 지역. 무산 스님은 1992년 신흥사 회주로 추대되면서 설악산에 선풍(禪風)을 다시 일으켰다. 신흥사에 향성선원, 백담사에 무금선원을 잇따라 만들면서 선승들 수행을 지원했다. 주지 등 보직을 맡지 않아 노후가 불안한 선승들을 위해 전국선원수좌복지회에 거금을 쾌척하기도 했다. 무산 스님이 선승들에게 당부한 것은 "1000년 전 중국 스님들이 이야기한 '죽은 화두'에 중독되지 말고, 지금 중생들의 아픔을 화두로 삼으라"는 따끔한 한마디. "항상 진리에 배고파하라. 항상 어리석어라"처럼 스티브 잡스나 프란치스코 교황 등을 법문에 인용하며 이 시대 한국 불교가 지향해야 할 좌표를 보여주기도 했다. ◇"돈은 내버려야 하는 것" 무산 스님은 지위 고하, 좌우, 지역, 세대를 뛰어넘어 포용한 어른이었다. 27일 신흥사 빈소엔 김진선 전 강원지사, 김진태 전 검찰총장, 성낙인 서울대 총장, 주호영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전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과 이근배·신달자 시인 등의 조문이 줄을 이었다. 만해축전 10주년을 기념한 초대장에 사용된 무산 스님의 그림. 절집 안에선 추상(秋霜)같이 엄격했지만 속세 사람, 특히 어렵고 약한 사람에겐 부드럽고 친절했다. 동·하안거 해제 등 사찰의 중요한 행사엔 인제군 노인회장과 용대리 이장(里長)을 상석에 모셨고, 사찰 식사를 준비하는 공양주 보살의 자녀 장학금까지 일일이 챙겼다. 주변에서도 그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아는 이가 드물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뜻있는 일을 지원하면서도 그는 항상 돈에 관해선 '내버린다'고 표현했다. "종교인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탈 난다. 내버려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 그는 '정신적 은사'로 여긴 만해 한용운 선사를 기리는 일에 앞장서면서도 '만해 장사'라고 표현했다.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아예 뒤로 숨어버려서 무산 스님은 변변한 기념사진 한장이 없다. ◇한 달반 전에 쓴 임종게 스님은 작년 초 식도암 수술을 받았다. 올 3월 동안거를 마친 뒤로는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20일쯤 전부터는 미음과 죽 섭취도 힘들었다. 주변에선 "이때부터 마무리를 준비하신 것 같다"고 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인사는 인제군 용대리의 이장들과 백담사 셔틀버스 기사들. 스님은 23일 만해마을을 찾은 기자에게 임종게(臨終偈)를 보여주며 "세상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어. 모든 건 바람에 이는 파도일 뿐"이라고 했다. 임종게를 쓴 날짜는 '2018.4.5'라고 적혀 있었다.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8/2018052800160.html [예영준의 차이 나는 차이나] 연안파 숙청 때 북·중 최악 … 김일성, 마오 만나 일거 타결 한반도 정세의 급변 속에 과거 6년간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빠르게 복원되고 있다.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드러낼 만큼 전략적으로 밀착하는 모양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큰 맘 먹고 보낸 특사조차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못 만나고 돌아선게 불과 6개월전의 일이다. 지금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벤치마킹한다며 구한말 신사유람단을 연상케 하는 노동당 대표단을 보낼 정도가 됐다. 이 모든 일의 시초가 3월말 김정은의 전격적인 방중에 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북·중 관계를 돌이켜보면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던 대립과 갈등을 최고지도자들의 만남으로 일거에 청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역대 정상회담 통해 본 양국 관계 [최보식이 만난 사람] "문 대통령은 '역사 공부'가 부족… 어떻게 北강제수용소에 침묵하나" 입력 2018.05.28 03:00 [북한 인권 단체를 처음 조직한 마르크스주의자…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 도쿄대 명예교수] '인권 공세'로 나오면 핵실험 같은 초강경 조치 취할 필요
있다. 오가와 하루히사(小川晴久·77)씨의 개인 연구실은 도쿄의 고지마치(麴町)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였다. 열 평이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다. 찻물을 끓이며 그는 말했다. "도쿄대 교수 퇴직금으로 마련했습니다. 아내는 6년 전에 세상을 떴습니다. 내가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느라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김정은과 포옹을 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에는 눈감는 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오가와 대표는 "북한 인권 얘기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화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도쿄=최보식 기자 그는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창립했다. 북한 인권 단체의 시초였다. 그의 도움을 받아 2년 뒤 한국에서도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만들어졌다. 1999년에는 처음으로 '북한 인권·난민 문제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되면서 유엔의 북한인권보고서와 북한인권결의문이 나올 수 있었다. "전쟁 위기까지 갔다가 남북 정상이 만나 화해 무드로 바꾼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중단 등을 명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해준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주목하는 인권이나 강제수용소에 관해서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강제수용소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수 없고 정상회담도 성사가 안 되니까 그렇겠지요. 모를 리야 있겠습니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문 대통령은 역사 공부가 부족해요. 한국 민주화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북한 인권을 얘기하지 않으면 한국 민주화의 성과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도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명색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서 어떻게 강제수용소 문제에 침묵할 수 있습니까." ―북한을 잘 달래야 하는 현 정권의 고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3월 말 와세다대학에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 문정인 특보가 연사로 나왔습니다. 질문 시간에 내가 '북한과의 회담에서 인권과 강제수용소 문제를 제기해야 하지 않는가?'하고 물으니, 문 특보는 '상대가 싫어하는 의제는 올리지 않는다. 인권 문제는 NGO 중심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국제 정치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더욱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정권 요직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옵니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의 전공은 동아시아근대사다. 1960년 평양에서 출간된 '조선철학사'를 읽고는 실학자 홍대용(洪大容)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한국과의 인연이다. 도쿄여자대학에 재직하던 지명관(池明觀·일본 잡지에 'TK生' 필명으로 한국의 군사독재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썼음) 선생의 주선으로 조선문화강좌를 했고, 1978년에는 연세대 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을 지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다. "도쿄대 재학 시절 학내 투쟁에 참여했고 교수가 된 뒤로 사회주의 활동을 했습니다. 사형선고 받은 김지하·김대중의 석방 구명 운동을 일본에서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 우리는 문화대혁명, 베트남전쟁,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북한은 관심권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문고판 책을 꺼냈다. 1966년 8월 노동신문 논설을 모아놓은 '자주성을 옹호하자'라는 제목의 일본어 번역본이었다. "이 노동신문 논설에는 '공산주의자는 자기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자기 힘을 믿어야 한다' '맑스레닌주의는 행동의 지침이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듬해 북한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유일 수령 사상'이 채택된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대대적인 사상 점검과 함께 강제수용소가 늘어났고, '자주 주체'의 나라가 김일성 신격화의 나라가 됐다는 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1993년 8월 21일 도쿄 시내의 한식당에 초대받아 충격을 받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식당 여주인의 세 아들은 1960년 말 북송선(北送船)을 탔습니다. 북한이 가족의 방문을 허용한 것은 1979년부터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방북했으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다시 가서 뇌물을 주고 알게 된 것은 두 아들이 강제수용소에 10년째 갇혀 있고 한 아들은 두들겨 맞아 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본에 돌아온 그녀는 이를 호소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한(恨)이 쌓였다가 그날 처음 이를 증언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평양방송의 일본어 아나운서로 활동하던 오빠를 둔 다른 재일동포의 증언도 있었다. 오빠가 정치범으로 체포돼 숨진 사실을 알고는 조총련에 2000만엔을 바치고 올케를 구출했다. 고왔던 올케는 늙은 노파가 돼 있었고 손톱은 새카맣게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북한을 지지해 온 저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뒤 수용소를 탈출한 강철환·안혁·안명철씨 등의 체험 수기가 일본어로 번역됐습니다. '전체주의의 기원'을 쓴 해나 아렌트는 일당(一黨) 지배와 비밀경찰, 강제수용소를 전체주의의 지표라고 했는데, 가장 잔인한 형태의 전체주의가 북한에서 실현된 겁니다. 북한의 공포 체제를 받쳐주고 있는 게 강제수용소입니다. 무엇보다 북송 조선인 중 상당수가 유일 수령 사상에 불만을 표시하다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재일조선인 귀국 사업(북송 사업)'은 1959년 말부터 1984년까지 이뤄졌다. 북한과 일본 적십자사 공동으로 추진됐고, 재일동포 약 9만3000명이 북송선을 탔다. "1967년 일본 적십자는 손을 뗐지만, 북송 사업은 일본 언론과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됐습니다. 당시 나도 지지했습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진짜 문제는 북송된 이들의 인권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본 언론도 이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룬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앞장섰던 일본공산당의 기관지도 그렇습니다. 내가 1994년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시작했을 때 조총련계 사람들이 몰려와 '내정간섭이다'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오가와씨의 개인 연구실에서. ―북한 강제수용소에는 12만명이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고 개혁·개방이 이뤄지면 북한의 인권 상황도 개선되지 않을까요? "정권 유지를 하려면 주민 통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강제수용소가 있는 한 주민들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폭파 쇼를 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에 '화성 강제수용소'가 있습니다. 이 수용자들이 핵실험장을 만들 때 동원됐습니다. 만약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다면 화성 강제수용소의 사찰도 요구해야 합니다." ―선생은 2008년 '노 펜스(No fence·북한 수용소를 없애는 행동 모임)'라는 단체도 만들었지요? "2007년 6자 회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단념하면 체제를 인정해주는 걸로 합의한 데 놀랐습니다. 주변국에서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면 강제수용소와 인권유린도 인정해준다는 얘기인데,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지금 미·북 간에 시끄러워도 정상회담은 열릴 겁니다. 미국은 비핵화를 받고 경제 보상과 체제 보장을 약속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인권은 회담 의제에서 빠질 겁니다. "나는 젊어서 '미 제국주의 반대'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운동을 하면서 미국관(觀)이 좀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는 제국주의의 얼굴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만약 미·북 회담에서 트럼프가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는 한낱 장사꾼이 분명합니다. 미국 안에서도 비판에 직면할 겁니다." 최근에 출간된 태영호 공사의 증언록 '3층 서기실의 암호'를 보면, 2001년 페르손 스웨덴 총리가 평양에서 김정일과 협상할 때 의제에 없던 인권 문제를 꺼냈다고 한다. 태영호는 통역 자격으로 배석했다. 〈페르손 총리가 "핵 문제가 설사 해결된다고 해도 인권 문제가 남아 있는 한 북한은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자, 김정일은 "우리와 서방은 인권의 사회정치적인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는 않으리라 본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차이점을 줄여나가면 인권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다. 대화에 응하겠다"고 맞받았다. 그 뒤 김정일은 강석주 외무성 1부상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유럽이 인권 대화를 하자는 것은 결국 우리 내부를 파보겠다는 것인데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인권은 국권이다. 유럽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미국 강경 보수파를 눌러놓을 수 있다. 유럽을 얼려(속여) 넘기는 대책을 연구해야 한다." 이에 북한 외무성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김정일에게 보고했다.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법원, 감옥, 수감자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겠다. 만일 미국과 유럽이 연합해 인권 공세로 나온다면 핵실험과 같은 초강경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시선을 핵 문제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핵 위기를 고조시키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선(先) 핵 후(後) 인권' 방식으로 돌아서게 될 것이다. 핵으로 인권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40일 뒤 브뤼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된 예비 접촉이 있었다. 북한은 외국인의 인터뷰에 응할 수 있는 정치범 수감자들을 선별해 사전 연습까지 시켰다고 한다. 그렇게 2년 끌다가 인권 문제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북한 정권은 생각보다 훨씬 노련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7/2018052702641.html [박제균 칼럼]文-金-트럼프-시진핑, 게임의 법칙 박제균 논설실장 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04 東北亞 걸린 ‘그레이트
게임’ 박제균 논설실장 그렇다. 게임이다. 일찍이 ‘거래의 기술’이란 책까지 펴낸 게임의 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대로 “모두가 게임을 한다(Everybody plays games)”. 동북아 미래가 판돈으로 걸린 ‘그레이트 게임’이다. 게임을 주도하는 자는 단연코 트럼프다. 맞상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든 게임을 성사시키려는 매치메이커다. 게임의 제왕 트럼프는 김정은과 포커를 치면서도 김정은보다 그의 뒤편에 서 있는 사람을 자주 쳐다본다. 트럼프 자신이 ‘세계 최고의 포커플레이어’라고 평가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다. 이 게임판에 끼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 멀리서 트럼프에게 훈수도 두지만, 도무지 포커판에 붙여주질 않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다. 김정은은 할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이 게임을 학수고대해 왔다. 그런데 막상 게임을 하려니 두렵다. 과연 내가 가진 패를 올인(다걸기)해도 되는 걸까. 핵과 미사일을 다 내놓아도 내 권좌는 안전할까. 미국의 체제 보장 약속을 믿고 다 내놓았다가 목숨까지 잃은 사람도 있지 않은가. 부하들도 건의한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불안한 마음에 시진핑이 있는 중국 다롄까지 달려갔다. 시진핑은 “미국을 믿으면 안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 “올인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하라. 내가 뒤는 봐줄 테니.” 그래서 까던 패를 일단 덮은 김정은. 화장실 다녀온다고 포커판을 비웠다. 트럼프에게는 ‘그렇게 패를 한꺼번에 던지라고 압박하면 판을 깰 수도 있다’고 넌지시 흘리며. 그런데 이게 웬걸. 트럼프가 먼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태도 불량이다, 게임할 준비가 안 돼 있다’면서. “네가 가진 패가 세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가진 패는 너무 막대하고 강력해서 신께 이 패를 사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김정은 각하’라면서 점잖게 협박하니 더 무섭다. 당황한 김정은. 어, 이건 아닌데…. 할아버지부터 써온 ‘벼랑 끝 전술’은 항상 통했는데, 나보다 더 ‘미친 놈(mad man)’이 있다니. 그렇다고 이제 와서 판을 덮고 일어설 순 없다. 부하들도, 아니 이젠 인민들까지도 내가 이 게임에서 승리해 우리도 먹고살 만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판이 깨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핵실험장도 보란 듯이 폭파했는데…. 별수 없이 김정은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입을 빌려 북한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메시지를 트럼프에게 전달했다. “태도 불량은 오해다. 그런 오해야말로 이번 게임의 성사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그래도 김정은은 불안했다. 부랴부랴 매치메이커인 문 대통령에게 연락했다. 저번에 만났던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자고. 미국과 일이 잘 안 풀릴 때면 분풀이 상대로 삼곤 했던 남측이지만,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계제가 아니었다. 문재인을 만난 김정은. “나, 이번엔 정말 다 던질 각오가 돼 있다. 그런데 트럼프의 보장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건가.” 문재인은 김정은의 진정성을 믿는다. 선대(先代)들처럼 죽어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렇게까지 매달릴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지만 문재인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 트럼프도 “김정은이 먼저 게임을 요청했다고 보고받았다”고 했고, 김정은의 수하인 최선희라는 여자도 “트럼프가 먼저 포커판 벌이자고 했다”고 떠벌리면서 매치메이커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오죽 답답했으면 판이 깨지자 “다른 사람 거치지 말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대화하라”고 했을까. 유일하게 웃고 있는 한 사람, 트럼프다. ‘지금까지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통한 건 아직 임자를 못 만났기 때문이다. 내 이름이 포커 카드를 뜻하는 트럼프인 줄 몰랐나.’ 그의 생각은 확고하다. 그때그때의 운에 따라 한두 번 포커 게임에서 이길 순 있지만, 결국 최후의 승자는 두둑한 밑천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결국 게임의 판도를 좌지우지하는 힘이다. 힘도 없는 사람들이 심판을 보겠다느니, 운전대를 잡겠다느니 하는 건 다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장난이다. 끊임없이 뒤통수 때리기를 일삼는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힘밖에 없다. 김정은이 다시 게임하자고 내게 매달리는 것도 결국 압박 때문이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 김정은 뒤에 서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저 자가…. http://news.donga.com/Main/3/all/20180528/90275612/1#csidxeae7c55df2b4ae188fda0e45556811f [태평로] '세계 1위 상속세' 바꿔야 한국 경제 숨통 열린다 입력 2018.05.28 03:15 과도한 상속稅 부담으로 우량 기업 매각 등 폐해 커 송의달 오피니언 에디터 우리나라 경제 관련 제도 가운데 세계 1~2위를 다투는 분야가 있다. 윗세대가 일군 부(富)를 아랫세대에게 물려줄 때, 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이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선 할증(30%)이 붙어 최고 65%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의 배보다 높고 일본·대만을 능가하는 세계 1위다. 이 규정을 지킨다면 창업한 할아버지가 1000억원어치의 지분을 남겼을 때, 아들은 세금(650억원) 납부 후 350억원어치를 넘겨받는다. 기업 규모가 계속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손자의 수중에는 상속세(227억원)를 낸 다음 123억원어치의 지분만 남는다. 3대 만에 100%이던 지분이 10%대가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불로(不勞) 소득'인 상속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당하다. 하지만 과도한 상속세는 폐해가 크다. 무엇보다 대기업은 물론 경쟁력 있는 명문 중견·중소기업들의 명맥이 끊어진다. 최근 1년 새 상속세 부담 때문에 경영권을 팔고 사라진 우량 기업들이 이를 보여준다. 쓰리세븐(손톱깎이 세계 1위), 농우바이오(국내 1위 종자기술), 유니더스(국내 최대 콘돔 제조), 락앤락(밀폐용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일부 기업들이 비(非)상장사를 세워 계열사 일감을 몰아주거나 적정 가격 이상의 대가 지급, 비자금 축적을 하는 것도 결국은 고율(高率)의 상속세 때문이다. 기업을 키울수록 공제 혜택이 줄고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보니, 야성적 기업가 정신도 퇴조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독일 같은 100 ~200년짜리 장수 기업이니 '히든 챔피언'(세계시장 점유율이 높은 중소기업) 운운은 사치스러운 얘기일 뿐이다. 오히려 "대(代)가 내려갈수록 지분이 급감해 4~5대째가 되면 절로 국유 기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공감을 얻고 있다. 창업자 가족이 영원히 해당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꼭 맡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재산세 같은 세금을 이미 냈고 평생 노력해 일군 사유재산을 상속세란 명목으로 국가가 60% 넘게 다시 거둬가는 것은 '이중(二重) 과세'이자 '약탈적 행위'에 가깝다. 세계적으로도 스웨덴·캐나다·호주·홍콩·싱가포르 등은 상속세를 폐지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중국에도 상속세가 없다. 미국과 일본도 최근 상속세 폐지나 감면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상속세 완화를 통해 기업가들이 승계·상속 걱정을 떨치고 경쟁력 강화에 매진토록 하는 게 일자리를 포함한 국부 창출에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대중심리에 영합하는 위선적 수사(修辭)를 버리고 상속세의 실체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용기 있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세 문제는 대기업이나 소수 부자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상속세율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독일처럼 가업 승계 후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릴 경우, 상속세를 대폭 할인 또는 면제해 주는 방안을 확대해 볼 만하다. 재단 출연이나 특정 용도로 기부할 경우 면세 폭을 늘려 재산의 사회적 환원 촉진도 가능할 것이다. "'부의 대물림'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발상은 '이웃이 잘되면 배 아프다'는 농경시대 심리의 현대적 반복일 뿐이다.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정당하게 일군 부의 이전(移轉)은 장려하는 게 마땅하다. 사유재산 상속이란 인간의 본능적 욕구와 이기심을 거스르는 과도한 상속세가 장기화한다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7/2018052702661.html [만물상] 영원한 수행자 오현 스님 입력 2018.05.28 03:16 '2005년 이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뛰게 한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설악산 신흥사 조실(祖室) 무산(霧山) 스님이 퀴즈를 냈다. 동안거(冬安居)를 끝낸 선승(禪僧)들과 함께한 법회 자리였다. 상금까지 내걸었다. 정답은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어리석으라'(Stay hungry, stay foolish).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대 졸업식에서 한 말이었다. 무산 스님은 한 시나리오 작가의 아카데미 수상 소감까지 보태 '늘 진리에 배고파하라. 이상해도 괜찮다'고 마무리했다. 요즘 눈높이에 맞춘 법문이었다. ▶무산 스님은 2014년부터 매년 여름·겨울 석 달씩 하안거·동안거에 들어갔다. 여든 넘은 데다 절집 최고 어른인 조실이 독방에 갇혀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수행하는 건 불교계에서도 이례적이다. 2015년 8월 하안거 해제 법문도 파격이었다. '1000년 전 중국 화두 중독자가 되지 말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배우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전해 성탄절 직전 '사제들이 하느님과 만난다는 것을 잊은 채 욕망에 사로잡혀 주위에 담을 쌓고 있다'며 '영적(靈的) 치매에 걸린 사제'들을 경고했다. 당대 이슈와 씨름하는 교황을 배워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그제 입적(入寂)한 무산 스님은 신흥사 주지, 회주(會主)를 거치면서 절집 행정을 맡은 사판승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禪)의 세계를 문학으로 풀어낸 시인으로도 이름났다. 그때 이름이 더 널리 알려진 속명 '오현'이다. 정지용문학상과 공초문학상을 받았고 그의 시를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만 여럿 나왔다. ▶무산 스님은 선배 시인인 만해 한용운의 평화, 생명존중 사상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만해대상과 만해축전이 그의 주도로 시작됐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 그의 넉넉한 품에서 위로를 얻었다. 문인들의 후원자이기도 했다. 강원도 인제에 만해마을을 설립한 뒤 집필실을 무료로 내주고 가난한 작가들을 남몰래 도왔다. ▶스님은 '낙승'(落僧)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실패한 중, 떨 어진 중'이란 뜻이다. 신달자 시인은 '설악산 정상에서 몸을 날려 조각조각이 난 그 정신이… 부실한 인간들의 틈을 메워주었습니다'라며 '낙승'이 아니라 '비승'(飛僧)이라고 했다. 스님이 마지막 남긴 시(詩)는 이렇다. '천방지축 기고만장/허장성세로 살다 보니/온몸에 털이 나고/이마에 뿔이 돋는구나/억!' 종교인의 위선과 자만을 경계하는 일갈(一喝)이었다. [횡설수설/김광현]편의점 30년 김광현 논설위원 입력 2018-05-28 03:00수정 2018-05-28 03:00 한국에서 편의점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엉뚱하게도 야간통행금지 해제였다. 1945년 광복 이후 37년간이나 지속된 야간 통금이 1982년 1월 5일 풀렸다. 재빠르게 몇몇 자생적 편의점들이 문을 열었으나 동네 구멍가게에 익숙했던 상점 문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폐업했다. 몇 년의 시행착오 끝에 본격적인 프랜차이즈 형태의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사업이 한국에 도입된 것이 30년 전인 1988년이다. 준비 기간을 거쳐 올림픽선수촌점이 이듬해인 1989년 5월 문을 열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편의점 점포 수는 4만192개다. 2011년에 약 2만 개였던 점포 수가 7년 만에 2배로 늘었다. 요즘은 어디를 가도 편의점 간판이 안 보이는 곳이 없다. 지난해 기준으로 편의점 총매출은 22조 원가량. 유통 업태 가운데 2011년 이후 매출이 매년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한 것은 편의점밖에 없다. 미국 일본 등도 편의점 사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비례해 왔다. ▷편의점이 한국에서 급속도로 증가한 또 다른 주요 원인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급증이다. 2016년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7.9%, 2인 가구가 26.2%로 1, 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큰 시장에 가서 한꺼번에 장을
봐 집에서 밥을 해먹는 가정이 줄었다는 뜻이다. 인기 품목은 예나 지금이나 컵라면, 삼각김밥, 소주, 컵밥, 도시락, 생수 등이다.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 혹은 ‘나 홀로족’의 씁쓸한 일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내보내고 주인 부부가 직접 일하는 곳이 늘고 있다. 시급이 오를 것으로 기대했던 알바생들은 그나마 괜찮은 일자리를 잃고, 주인은 주인대로 새벽까지 고생이다. 여기에다 이달 16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31층에 무인결제 점포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개점했다. 무인점포는 앞으로 더 늘어갈 추세다. 업체나 고객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 점점 불편해지는 일자리가 걱정이다. 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28/90275625/1#csidx39a8b67cf02eb628f7a6abe45371d57 [사설]무산 위기서 되살아난 北-美회담, 헤쳐 나가야 할 암초 많다 동아일보입력 2018-05-28 00:00수정 2018-05-28 00:00 무산 위기에 빠졌던 북-미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두 번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로 예정된 역사적인 조미(朝美·북-미) 수뇌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날 ‘6·12 싱가포르 회담’과 관련해 “바뀐 것은 없다”며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북-미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을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의전·경호를 위한 사전준비팀도 싱가포르로 보냈다고 한다.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재고려’ 위협과 트럼프 대통령의 ‘취소’ 서한, 그리고 남북 긴급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의 태도 변화는 두드러졌다. 예상치 못한 미국의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다급해진 김정은은 25일 회담 복원을 사실상 간청하는 담화를 낸 데 이어 문 대통령에게도 긴급 구조요청을 보냈다.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김정은의 절박함과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가 결합돼 요청 하루 만에 사전 예고도 없이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북-미 간 중재 노력을 넘어선 ‘보증 외교’를 선보였다. 문 대통령은 어제 회담 결과를 발표하며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라고 표현한 북한 매체의 보도 수준을 넘어 김정은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사실상 보증한 것이다. 아울러 김정은에게는 비핵화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적대관계 종식과 경제번영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증 외교에는 적지 않은 위험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단순히 북-미 회담을 복원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북-미 회담이 다시 표류하거나 실패로 끝난다면 보증인은 양쪽에서 뺨 맞는 신세가 될 수 있다. 북-미 대화 복원에 급급해 북한에 남북관계 좌초 책임도 따지지 않고 선뜻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것도 지나친 저자세 아니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며칠간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널뛰기가 벌어진 것은 무엇보다 김정은의 책임이 크지만 북-미 상호간에 최소한의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뿌리 깊은 불신도 적지 않은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선수 치기를 우려해 먼저 회담을 취소한 것이라고 전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북한은 미국의 안전보장 의지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북-미는 상대가 과연 만날 의지라도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소동을 계기로 정상회담 추진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는 분위기다. 그동안에는 북-미 두 정상이 핵심 의제를 놓고 담판을 짓는 ‘톱다운 방식’의 빅딜 회담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제 북-미는 두 정상이 사전에 마련된 합의문에 서명하는 ‘세리머니’ 회담이 되도록 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런 정상회담이 일반적인 외교 관례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북-미 회담의 성공도 보장할 수 있다.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까지 남은 2주 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사실상 완성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결코 쉽지 않은 협상이다. 하지만 양측이 불신을 거두고 진정한 의지와 성실한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면 순조롭게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특히 북-미 회담 복원을 위해 매달린 김정은의 변화된 자세가 계속 유지된다면 능히 어렵지 않게 이뤄질 수 있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27/90275518/1#csidx447c9f99ce16d1ab7439525c737facc [사설] '韓·北 對 美' 북핵 구도, 자칫 일 그르칠 수 있다 입력 2018.05.28 03:20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26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중 남북 정상회담을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첫 회담을 가진 지 한 달도 안 돼 북 지도자가 먼저 만나자고 했다니 예삿일이 아니다. 북측이 연락해왔다는 25일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24일 한밤중 미·북 정상회담 취소를 밝힌 바로 다음 날이다. 원산 갈마지구에 있던 김정은이 허겁지겁 문 대통령에게 만남을 청하고 평양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친구 간의 평범한 일상처럼 만남이 이뤄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트럼프의 강수에 놀란 김정은이 손잡을 대상을 찾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미·북 간에 확인할 일"이라고 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고서 북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한지 어떻게 안다는 건가. 국민 생명을 그저 김정은의 선의에 맡기나. 북의 선의는 무슨 근거로 그토록 신뢰하나. 안보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북핵 폐기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제3자가 아니다.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말은 김정은이 우리 특사단을 만났을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을 했을 때도 나왔던 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25년 전에도 했던 말이다. 그러나 북은 핵폭탄을 갖고 있고,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최근에조차 '핵 군축' 운운하면서 핵 폐기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에도 핵 전문가들의 접근을 막았다. 정말 핵 포기를 결심했다면 이래야 할 이유가 뭔가. 북한이 진짜 핵 포기 의지가 있다면 자신이 보유한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전부를 빠른 시일 내에 없애겠다고 대상과 시기를 못박아 밝혀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다른 속셈이 있는 것이다.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수십 년 된 레코드를 다시 트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미국이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북핵 폐기 확인 때 미·북 수교, 제재 해제, 평화 협정 등은 보증 수표나 마찬가지로 돼 있다. 국제사회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북의 편에 서서 미국의 협상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북핵 '살라미' 전술에 역성드는 것처럼 비치기도 한다. 이 북측 주장은 과거 핵 사기극을 벌이던 때의 수법이다. 남북 정상은 또 남북 고위급 회담을 6월 1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역시 북이 미국을 압박하려는 수단일 것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열리기로 했던 고위급 회담을 한·미 연합훈련을 트집 삼아 당일 새벽 취소했었다. 김정은이 한·미 간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은 이해한다고 해놓고 새삼 문제 삼은 이유를 어떻게 해명했는지, 아니면 아무 해명이 없었는지, 해명이 없었는데도 문 대통령은 문제 삼지 않은 것인지 국민은 궁금한데 대통령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는다. 당일 만남을 취소하는 것도, 예고도 없이 다음 날 만나자고 하는 것도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다. 지금은 한·미가 한 몸이 돼서 북을 설득하고 때로 압박해 가면서 빠른 시일 내 핵 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할 때다. 미·북 중간에 서서 어설픈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은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7/2018052702655.html [사설]법관 불이익 없었지만 ‘사법 독립’ 스스로 부정했던 대법원 동아일보입력 2018-05-28 00:00수정 2018-05-28 00:0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1차 조사 때부터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2, 3차 재조사를 지시해 1년 3개월 동안 법원을 내홍(內訌)에 빠뜨린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재판을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 행태가 3차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조사단이 기획조정실 컴퓨터에서 발견한 2015년 7월 대외비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고 적혀 있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2015년 3월 대법원 판결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실제 판결한 16건의 사건이 그 예로 적시돼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독립’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 법관들의 성향 동향 및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사실도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실행 여부와 별개로 법원행정처가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검토하고,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를 한 것 역시 ‘재판과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한 것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27/90275517/1#csidxa9dd0bbf9c507e9b88af8de302ac2f0 [사설] '판사 블랙리스트' 괴담 만든 판사들 '아니면 그만'인가 입력 2018.05.28 03:18 판사 블랙리스트를 조사해온 법원이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25일 발표했다. 의혹이 불거진 작년 3월부터 법원이 세 차례나 조사한 결과다.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이 근거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다. 판사 블랙리스트는 처음부터 '괴담'에 불과한 것이었다.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지난해 초 한 판사가 행정처 간부로부터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PC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법원이 1차 조사를 벌여 지난해 4월 '블랙리스트 파일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떠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도 일부 판사가 재조사를 주장하자 작년 9월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2차 조사를 지시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조사 위원장으로 임명됐고, 위원 6명 가운데 4명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로 앉혔다.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법원 내 서클이다. 그렇게 하고도 리스트가 안 나오자 대법원장은 3차 조사를 지시했다. 진행되는 과정이 없는 '진실'을 파헤친다고 조사를 거듭하 는 세월호 진상조사위와 같다. 블랙리스트 소동이 벌어진 지난 14개월간 사법부는 전·현 대법원장이 형사 고발당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것도 모자란지 일부 판사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없다는 결과에 불복하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주장이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져도 사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고개를 쳐들고 나오는 것도 '세월호 괴담'과 닮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27/2018052702659.html [사설]정권 따라 블랙·화이트리스트 뒤바뀌는 시민단체 ‘코드 지원’ 동아일보입력 2018-05-28 00:00수정 2018-05-28 00:00 박근혜 정부 시절 4회 이상 국고지원금을 받은 96개 단체 중 40곳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지원 대상이 된 시민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다. 올 3월 지원이 끊긴 단체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한미동맹, 군사·안보 등을 강조하는 우파 단체였다. 이전 정부 5년간 한 번도 보조금을 못 받다가 새로 지원을 받은 40개 단체는 대체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나 현 여권 인사와 연결된 친여 단체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올해 심사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였다”며 공정한 선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성향에 맞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배제함으로써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못지않은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게 쌓이면 적폐가 된다. ‘박근혜 청와대’는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야권에서 “또 다른 화이트리스트”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 비정부기구(NGO)인 시민단체가 정작 정부 지원금이 없으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현실은 문제다. 그럼에도 자립 기반을 갖출 때까지 지원이 불가피하다면 지원 틀을 확 바꿔야 한다. 정권이 바뀌어도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만들고, 정치적 중립을 담보하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http://news.donga.com/Column/3/all/20180527/90275516/1#csidx51f5ac4cf705d5c991c8e391ee9f965 |
文 역사공부 부족 어떻게 北수용소 침묵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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