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번호 모를 때 - sageon beonho moleul ttae

소송이 발생하면 진행 상황 및 결과가 궁금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세나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물건이 가압류 및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나의 사건 번호를 알고 있지만, 소송을 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건번호를 몰라서 사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번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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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한 후 나타나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링크를 클릭하여 대법원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 나의 사건검색을 할 수 있는데요.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 입력 후 검색할 수 있지만, 지금은 사건번호를 모른다는 전제 하에 사건번호 검색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검색' 탭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 공인인증서로 검색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면 되는데요. 이때 처음 검색하는 것이라면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모든 설치를 마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에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세요.

▷ 로그인 후 법원명과 사건 종류를 선택하여 검색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명을 모른다면 '전체'를 선택해야 사건검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과 다른 법원을 선택한다면 사건검색 조회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안내가 나타나게 됩니다.

▷ 현재 사건이 진행 중이거나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건들이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만일 사건 내용 및 사건 진행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경우, '사건번호'를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사건번호가 검색된 경우, 하나의 사건 진행 현황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들도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알고 싶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전 화면으로 가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나의 사건번호 검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당일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사건번호 조회는 하루가 지난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신청 사건인 경우 검색 제한조건에 있는 채무자, 제3채무자 및 피신청인 등 기타 집행 사건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는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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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일 때, 상대측으로부터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 경과나 진행 내용을 알고 싶을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공인인증서 없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하는 방법

+ 공탁 사건 조회 방법

첫번째 방법은 공인인증서 없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를 통해 검색 및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에는 법원명(예시 인천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예시 2020드단0000, 2019가단0000), 당사자(예시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중 한 명의 이름을 아는 경우에 가능하니,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중에 하나라도 알지 못한다면 아래 ②, ③, ④ 쪽으로 스크롤을 쭉 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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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창의'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입력해서 검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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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가기로 대법원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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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바로 이런 창이 나오는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알아야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 바로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로 옆에 Ⅴ를 누르면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인천지방법원 등 해당하는 법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하는 법원을 클릭해 주고요, 바로 옆에는 사건번호를 입력해 줘야 해요.

사건번호는 보통 이혼 사건일 경우 2020드단0000호로 부여가 되는데요,

앞에 '2020' 숫자는 소제기가 시작된 연도이고,

'드단'은 법원에서 사용하는 사건별 부호로 보통 이혼 사건일 경우 '드단', 손해배상 소액 사건일 경우 '가단', 지급명령 사건은 '차'로 사건마다 붙는 기호가 달라집니다.

'0000'은 숫자로 부여되는데 4자리일수도 있고 5자리일수도 있어요. 이 숫자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부여가 돼요.

사건번호까지 입력했다면 바로 오른쪽에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채권자, 채무자 중에서 1명의 이름을 입력하고,

아래 자동 숫자로 생성된 숫자까지 그대로 따라 입력한 뒤에 검색을 누르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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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일반 내용 / 사건 진행 내용

사건이 조회되면 2종류의 탭이 나오는데요,

'사건 일반 내용''사건 진행 내용'입니다.

사건 일반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담당하는 재판부, 소송물 가액, 종국 결과,

최근 기일 내용이 조회되며,

사건 진행 내용에는 당사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종류, 송달된 날짜,

법원에서 명령한 내용 등 구체적인 재판 경과가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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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는 공탁 사건 검색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목차에서 공탁 사건 검색을 클릭한 후, 나오는 화면에 똑같이 법원, 공탁 사건번호, 당사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조회하거나,

공인인증서로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공탁금 지급내역은 공탁자 만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피공탁자는 지급내역 조회 불가)

② 사건 번호를 모를 때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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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건번호, 당사자명을 모를 때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오른쪽 탭에 있는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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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서 확인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로 접속을 하면

본인의 인적 사항으로 접수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요새는 대부분 전자소송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형사사건은 해당 안 됨),

전자소송에서 조회를 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기에, 아래 ③번의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전자소송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법원에 종이문서로 접수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②번의 방법으로도 조회하는 거지요.

즉, ③번의 방법으로 조회한 후 조회되지 않는다면, ②번의 방법을 시도하기.

③ 전자소송을 통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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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녹색 창의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입력한 뒤 바로 가기로 나오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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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 전자소송을 통해 사건을 조회할 경우 장점은 상대방이 제출 한 서면들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고,

출력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선 인터넷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사건 조회를 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tip 이 밖에 만일 소송을 당하는 입장이라면, 소장이 접수될 경우 알림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신청해 놓을 수 있어요.

④ 법원에 납부한 송달료 납부번호로 사건번호를 조회하는 방법

송달료 납부번호로 사건번호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송달료를 납부한 사람이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야 합니다.

은행 사이트에서 알아낸 사건번호를 가지고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서 사건 조회 검색을 할 수 있겠죠?

법원에 송달료나 인지액을 납부했다면, 은행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히 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추가) 대법원 경매 사건 검색 조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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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사건 번호 조회를 하는 방법은 녹색창에 '대법원 경매사건검색'으로 검색을 한 뒤에, 바로가기로 나오는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를 클릭해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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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 열린 창에서 경매사건검색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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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법원을 고르고 사건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하면 경매 사건 진행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어요~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드렸는데, 혹시 모르시겠으면, 비밀댓글이나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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