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벌금 50만원 민사 - moyogjoe beolgeum 50man-won min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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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폭행 벌금형 선고된 사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길 원합니다.

답변

조의민 변호사

가해자의 구타 행위로 전치 4주 이하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상해진단서, 목격자 등 제3자의 진술, CCTV, 범행현장이 찍힌 사진 또는 영상이 증거자료로 있습니다. 피의자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 구형받았고, 법원 판결이 끝나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사실을 민사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총 3건이 있습니다. 저는 전부 피해자이고 함께 진행해주실 분을 찾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3.14

#민사상 손해배상 #폭행죄 손해배상 #상해죄 손해배상 #상해 #폭행

성범죄

통매음으로 고소 당한 후 합의했는데 약식기소에서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답변

조재광 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는데 이후 재판에서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기소유예로 사건 마무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4.06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합의 #기소유예

대여금 채권자

200만원을 빌려주었고 구두상 이자 약정까지 하였으나 원금이라도 어떻게든 받고 싶습니다.

답변

류인규 변호사

2년 전부터 수차례 돈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고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갚을 돈이 30만원 정도 남아있던 때인 4개월 전 쯤에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현재까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으면 다음주까지 입금하고 연락하겠다는 메시지만 보내고 다시 연락두절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입금은 안 되고 있구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이자 약정을 통화로 이야기를 해서 이자에 대한 인정은 있으나 정확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아 원금 200만원이라도 꼭 받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6.14

#지급명령신청 #재산조사 #상대방 인적사항 파악 #대여금 회수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

하경남 변호사

근로자이며 연봉제 하에서 퇴직금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처럼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29개월을 일했으니 개월당 10만원씩 퇴직금 29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이라며 한달에 10만원씩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5.30

#프리랜서 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프리랜서

기타 기업문제

노무 및 법률 컨설팅 비대면 바우처 관련 제안받고 싶습니다.

답변

김정수 변호사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2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며, 노무와 법률 상담 2가지 모두 가능하신 분이였으면 합니다. 개월 수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될지 변호사님마다 달라서 제안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3개

2021.09.07

#비대면바우처 #노무 #법률상담 #컨설팅

명예훼손/모욕

제가 단 댓글로 인해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 받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답변

고명진 변호사

익명 사이트에서 대학생 3명이 길거리 노점상을 괴롭히고 음식을 바닥에 던졌다라는 글을 보고 화가 나서 댓글로 '미친 새끼들이네' 라고 달았습니다. 이 댓글로 인해 온라인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 가능한 상황이며 사실을 모두 인정하려 합니다. 고소장 공개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제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할 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3.05

#모욕죄 #명예훼손 #댓글 #무죄주장

기타 지식재산권

웹사이트에서 찾은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했는데, 그에 대해 초상권 침해 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답변

김정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현재 청년 스타트업 1인 창업을 한 대표입니다. 기업 제품 중 하나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펀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서 웹사이트에서 검색 도구를 통해 이미지를 찾아 삽입하였는데, 거기에 얼굴이 나온 당사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본인의 촬영 이미지를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미지에 대한 수정 요청과 함께 사과를 해달라고 했고, 당일 상세 페이지에서 해당 이미지를 삭제 조치했습니다. 조치 후 상대방에게 전화로 사과의 말과 함께 해당 이미지를 삭제했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께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과 함께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초상권 배상에 대해 사용한 기간이 12일이라는 점과 자신의 정신적 피해보상,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 발생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 200만원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를 사용한 기간은 총 약 2주 정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직접적인 수익은 아니지만 약 500만원 정도의 펀딩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낮추거나 이후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 더 낮은 금액을 배상하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1.02.10

#초상권침해 #초상권위자료 #초상권침해소송 #초상권배상

폭행/상해

특수폭행 사건으로 피해자이며 현재 민사 손해배상 진행 중입니다.

답변

고명진 변호사

두 명의 가해자에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범행을 인정을 했고 각각 2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끝나서 각각 200만원 벌금을 받았고 저는 현재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상대는 사실을 부분 인정했고, 여러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 전화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4.04

#폭행 #상해 #구타 #민사소송 #손해배상 #지급명령신청

기타 범죄

거래 대금을 유용하는 방식의 중고차 매매 사기를 당했습니다.

답변

김기범 변호사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고차 거래한 경력이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9월 6일 지난 거래때 판매했던 금액을 웃돈을 주고 차를 구매하겠다고 제안했어요. 기존에 1,190만 원(취등록세 등 전부 포함해서 구매)에 구매했고, 구매 제안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9월 7일 차를 인계하고 9월 8일 매도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열흘 뒤 1,300만 원을 입금할 예정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차량 계약을 위하여 계약금 200만 원을 가해자에게 지급했어요. 차량 가액은 1,300만 원이어서 기존 지급액에 갈음하자고 하였으나 계약금을 요구하여 200만원을 지급했고, 추후 차량 인수 시 피해자에게 1300만원 돌려주고 1100만원 가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가해자는 시간을 지체하며 다양한 이유(웃돈을 주고 차를 구매하겠다고 하는사람이 기간을 미룸 등)로 기간을 미루더라고요. 기간을 미루는 대신에 50만원을 더 주겠다고 했어요. 3~4번의 기간을 미루고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다른 차량 계약금(200만원)과 차량판매액은 자기 개인 채무에 사용했다고 통보했어요. 알고 보니까 웃돈을 주고 구매하겠다고 한 사람은 지어낸 말이며 처음부터 판매할 계획이 없이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더라고요.조합 상사에 항의 요청하였지만 책임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가해자에게 신고와 조합 및 매매단지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야기하였지만 그렇게 되면 본인이 중고차 매매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채무변제가 어려울거라 합니다. 개인대출을 받던 어떻게든 변상하라고 했지만 개인 채무가 안 좋은 상황이며 주변 상황이 안 좋다며 일로써 배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제 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1.10.01

#중고차거래 #사기 #사기죄 #중고차매매

대여금 채권자

상대방에게 2백만원을 빌려주었으나 4개월째 갚지 않아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답변

정광태 변호사

2백만원을 상대방에게 빌려주었으나 4개월 째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4.10

#소액 청구소송 #대여금 회수 #지급명령신청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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