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셔터음 규제 - kamela syeoteoeum gyu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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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폰 촬영음

카메라 셔터음 규제 - kamela syeoteoeum gyuje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할 때 '찰칵'하고 소리가 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꽤 있다.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면 강연 등에 사용되는 PPT의 내용이 좋은데 마침 그 내용을 필기하기 어려운 경우 PPT 화면을 사진으로 촬영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찰칵'소리가 나면 왠지 주위 시선을 끄는 것 같아 살짝 당황스러운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럴 때 ‘당황하지 않고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어플)을 사용하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때 카메라 폰 촬영음이 나오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카메라 폰 촬영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강제하거나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불법적인 용도, 즉 '몰카'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표준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즉, 방송통신표준심의회가 '카메라 폰 촬영음 크기'를 2011년 6월 20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였는데, 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표준이다. 방송통신표준화지침은 국가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고시하도록 하고, 국가표준 제정 또는 개정 후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하여 이 역시 고시하도록 하는데, 이러한 고시는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여러 어플을 이용해서 무음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하는 규정도 없어 무음처리 어플의 사용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나,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는 카메라 폰 촬영음의 크기에 관한 국가표준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고시하고 있다. 국가표준을 무력화하는 것, 특히 카메라 무음 어플에 대해서는 이를 규제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도 카메라 폰을 이용한 ‘몰카’ 사례는 빈발하고 있고, 따라서 카메라 폰 촬영음을 국가표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일상 생활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찰칵'하는 카메라 촬영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플 등을 이용해서 촬영음을 무력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작은 불편으로 더 큰 공익을 이룰 수 있다면 수인한도내에서는 그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에티켓이라 생각한다.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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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cho

    IP 203.♡.165.235

    20-10-21 2020-10-21 11:28:13

    ·

    swings

    IP 1.♡.13.90

    20-10-21 2020-10-21 11:29:41

    ·

    청와대 국민청원이 무슨 동사무소 민원센터도 아니고...

    바다의꿈

    IP 221.♡.239.100

    20-10-21 2020-10-21 11:33:40

    ·

    @swings님 압박하려고 하는거죠. 민심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솔직히 너무 불편하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며, 실효성도 없잖아요. 안된다 생각하지 말고 자꾸 청원해보면 뭔가 변하지 않을까요?

    swings

    IP 1.♡.13.90

    20-10-21 2020-10-21 11:34:52

    ·

    @바다의꿈님 네 근데 페미정권이라...절대 불가능할거에요

    AJ카마이클

    IP 223.♡.163.183

    20-10-21 2020-10-21 11:55:16

    ·

    swings님// 동사무소 민원센터에 말할 사안인가요 이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Via V

    올드스쿨

    IP 121.♡.62.119

    20-10-21 2020-10-21 12:13:29

    ·

    @바다의꿈님 테클은 아니고요.. 카메라가 무음이면 어떤점이 너무 불편하신걸까요?

    바다의꿈

    IP 221.♡.239.100

    20-10-21 2020-10-21 12:32:54 / 수정일: 2020-10-21 12:34:04

    ·

    @늬들은님 전 강의를 들으면서 못 받아적으면 사진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마다 엄청 거슬리죠. 그리고 해외 여행에서 사진 찍을때 촬칵 소리 나면 외국애들 다 놀래요. 네거는 왜 그러냐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사진 하나라도 찍어보려고 하면 그 때마다 사람들 쳐다보고...일단 내가 왜 그런 규제를 받아야하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실효성조차도 없는... 규제란 거의 절대악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저로선 이런 규제를 받아들인다는 걸 상상을 못하겠군요.

    정썽

    IP 223.♡.73.82

    20-10-21 2020-10-21 12:35:48

    ·

    늬들은님// 우선 카페나 독서실 같은 조용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어야 할 일이 있을때 우렁찬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구요. 물론 뭐 한두장이야 크게 상관 없겠지만 책을 스캔한다거나 할때,, 어우,, 상상만 해도,,

    딩딩구르

    IP 223.♡.162.165

    20-10-21 2020-10-21 13:20:39

    ·

    @swings님 카메라 소음이 지금 정부때 생긴건가요??

    삭제 되었습니다.

    애플농장주

    IP 59.♡.183.3

    20-10-21 2020-10-21 15:07:58

    ·

    카메라 셔터음 규제 - kamela syeoteoeum gyuje

    애플농장주

    IP 59.♡.183.3

    20-10-21 2020-10-21 15:08:14

    ·

    카메라 셔터음 규제 - kamela syeoteoeum gyuje

    애플농장주

    IP 59.♡.183.3

    20-10-21 2020-10-21 15:08:24

    ·

    카메라 셔터음 규제 - kamela syeoteoeum gyuje

    애플농장주

    IP 59.♡.183.3

    20-10-21 2020-10-21 15:09:08

    ·

    @swings님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립니다. 카메라 무음은 이번 정권에서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swings

    IP 223.♡.175.12

    20-10-21 2020-10-21 16:40:06 / 수정일: 2020-10-21 19:27:23

    ·

    @FightForJustice님 모공회원 스멜이....정치적으로 댓글쓴건아닌데 기분이 불편하셨나봐요

    카메라 셔터음 규제 - kamela syeoteoeum gyuje

    IP 116.♡.50.137

    20-10-21 2020-10-21 11:31:01

    ·

    역풍만 거샐겁니다. 안봐도 반대쪽에서 뭐라 할지 눈에 그려지네요...

    climax002

    IP 117.♡.104.10

    20-10-21 2020-10-21 11:32:28 / 수정일: 2020-10-21 11:32:39

    ·

    무음 상관없이 불법촬영 할 사람은 하겠지만, 몰카촬영 기사 안 뜨는 날이 없는데 여론 생각해서 절대 안 할걸요.. ㅎㅎㅎ 청원해봤자 이미 법적사항도 아니고.. 업체에서 그렇게 안 할거에요.

    삭제 되었습니다.

    sooy0301

    IP 211.♡.34.81

    20-10-21 2020-10-21 11:36:22

    ·

    eXodus

    IP 125.♡.142.238

    20-10-21 2020-10-21 11:37:11 / 수정일: 2020-10-21 11:37:17

    ·

    국내는 권고사항이지만 통신사가 선택지를 주지않고 지들 맘대로 강제로 넣어놨죠. 책임지기 싫어하는 꼰대들 종특답게
    Clienkit3 Betatester/

    바다의꿈

    IP 221.♡.239.100

    20-10-21 2020-10-21 11:42:03

    ·

    @eXodus님 맞습니다. 꼰대들 진짜~ 그래서 '책임지기 싫으면 대신 민원을 받아랏~!!' 하는 식으로 괴롭혀주고 싶어요 ^^;;

    dkdkdk

    IP 123.♡.54.70

    20-10-21 2020-10-21 11:48:10

    ·

    @eXodus님 통신사를 엿맥이는 방법을 암만 생각해봐도 없네요...
    직구,알뜰폰 의 방법도 국내 이통3사를 거치는거니깐 통신사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네요..

    dkdkdk

    IP 123.♡.54.70

    20-10-21 2020-10-21 11:42:52

    ·

    시비아니고
    청와대 청원은 아무 효과도 없는거 아닌가요?
    국회청원이 더 효과있을거같은데
    이나라는 여야 상관없이 정치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 규제한다
    이렇게 하면되니 얼마나 편합니까?

    제 생각은 직구로 제조사 단 에서부터 깨닫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꿈

    IP 221.♡.239.100

    20-10-21 2020-10-21 11:47:50

    ·

    @dkdkdk님 그쵸. 우리 나라 문제는 뭔가 문제 하나만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책임질까봐 일단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무슨 군대같아요 ^^

    체크카드컬렉터

    IP 211.♡.183.244

    20-10-21 2020-10-21 11:44:15 / 수정일: 2020-10-21 11:44:46

    ·

    실제 여론은 차치하고서도 솔직히 왜 반대쪽에서 뭐라 하는걸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맞는거면 주장하고, 고칠 수 있는거 아닌가요
    카메라 셔터음 의미없는거 모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dkdkdk

    IP 123.♡.54.70

    20-10-21 2020-10-21 11:46:30

    ·

    @체크카드컬렉터님 음...인구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에 남녀 모두 징병하는게 맞다 라고 주장을 아무도 못하죠...

    체크카드컬렉터

    IP 211.♡.183.244

    20-10-21 2020-10-21 11:50:39

    ·

    @dkdkdk님 적어도 그 문제는 신체적 능력 차이라던지, 현 군대내 상황이라던지, 부작용이라던지 토론할 거리라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dkdkdk

    IP 123.♡.54.70

    20-10-21 2020-10-21 11:54:23

    ·

    @체크카드컬렉터님 님한테 시비거는 절대아닙니다만
    외국에는 여성 징병하는국가 많고 그나라 여자들도 임신하고 생리하고 다 하는데 한국여자만 징병하면안된다? 개소리죠... 임신때문에 군대 안가는데 그럼 출산율은 왜 이러는건지...
    그리고 병사로는 가기싫고 장교는 하고싶다 이거또한 참 이상한 현상이죠

    체크카드컬렉터

    IP 110.♡.54.5

    20-10-21 2020-10-21 12:16:11

    ·

    @dkdkdk님 그 부분은 저도 작성자님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다만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라는게 있으니까 무 자르듯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VERMONT

    IP 59.♡.246.180

    20-10-21 2020-10-21 11:50:02

    ·

    쿠팡같은 자급제 유통채널이나, 통신3사 모두 좋아할 것 같긴 합니다. 해외직구 메리트 중 하나가 사라지는거니까요

    바다의꿈

    IP 221.♡.239.100

    20-10-21 2020-10-21 12:10:07

    ·

    @VERMONT님 그렇네요. 그걸 지적하는 것도 좋겠네요.지금도 무음 카메라 하나 때문에 직구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luxmea

    IP 223.♡.212.105

    20-10-21 2020-10-21 12:14:37 / 수정일: 2020-10-21 12:18:53

    ·

    시민단체에서 주도한게 아니고..
    2004년도에 폰카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몰카 피해여성 자살사건이 생기니 부랴부랴 도입된 규정이죠.

    최근도 카메라 무음 검색하면
    무음앱으로 사전투표 촬영이나 여성 신체 촬영 사건뉴스가 최근까지도 검색되서 나오고

    TTA는 오히려 무음앱까지 불법으로 만드려고
    고민중인데..청와대 청원으로 규제를 풀어줄까요..?
    절대 그렇게 될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의꿈

    IP 221.♡.239.100

    20-10-21 2020-10-21 12:30:38

    ·

    @luxmea님 그렇다고 그냥 두면 정말 무음앱까지 불법으로 만드려고 하겠죠. 족쇄를 채우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걸 '규제'하려고 해야 조금이라도 덜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luxmea

    IP 223.♡.204.109

    20-10-21 2020-10-21 13:01:27 / 수정일: 2020-10-21 13:04:01

    ·

    @바다의꿈님 저도 소리나는걸 원하지는 않고요. 그런 기조가 있는데 무음 규제 백지화가 통할것이냐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소리가 너무 큰게 문제라고 봐요..
    데시벨 조항을 없애달라고 하는게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라이브포토나 일반 디카 정도의 촬영음정도로 줄어든다면 만족할텐데 말이죠..

    으잉을줄이면읭

    IP 61.♡.180.18

    20-10-21 2020-10-21 12:21:41

    ·

    실험실

    IP 211.♡.146.119

    20-10-21 2020-10-21 12:49:19

    ·

    괜찮아 보이네요 사진찍는게 취미인데 찍을때 소리땜에 다른사람들이 쳐다보는게 좀 신경쓰여서;;;

    dkdkdk

    IP 123.♡.54.70

    20-10-21 2020-10-21 13:21:50

    ·

    휴대폰 벨소리는 울리지말아야할 장소와 상황이 있어서
    무음,진동 을 선택할수이ㅆ습니다
    카메라 촬영음도 나지 말아야할 장소와 상황이 있으니
    선택할수있게 해달라고 하는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인지 참...
    민도의 문제인지 법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몰겠네요

    애플좋아

    IP 221.♡.225.152

    20-10-21 2020-10-21 13:38:48

    ·

    콜드브루

    IP 115.♡.219.243

    20-10-21 2020-10-21 14:17:18

    ·

    하필 옆나라도 촬영음이 있어서 설득이 쉽지 않을듯 하네요 몰카 범죄는 맨날 뉴스에 나오니ㅠ

    nice05

    IP 223.♡.158.97

    20-10-21 2020-10-21 16:18:57

    ·

    아니할 말로 청와대 청원이야, 청원내용에 대해 담당자가 답변을 해준다는 것 까지가 약속된 사항이지 ㅁ민원 처리를 해주는 곳은 아니니까,

    아마도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걸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랑은 별개로 이게 청원거리가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베젤이 넓다고, 통화녹음이 되지 않는다고,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iOS, 안드로이드 구분 할 것 없이, 이런 류의 청원이 마구 올라오게 만드는 휴대폰 청원의 효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생깁니다.

    jys129

    IP 117.♡.13.239

    20-10-21 2020-10-21 16:44:35

    ·

    전 반대합니다 생활의 불편함에 이용하는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청원할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줄리어스

    IP 211.♡.88.61

    20-10-28 2020-10-28 13:58:44

    ·

    무음카메라 어플이 많은데 .. 무음과 순정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