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 절도 합의금 - jigab jeoldo hab-uigeum

절도 합의금에 대해 문의 하고싶습니다

2020.01.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절도 합의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저는 서울 강북에 거주 중입니다. 한 달 전에 새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가져갔고, 전 수소문해서 cctv 확보해 경찰서에 진술하고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피의자는 어제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고, 합의 안하면 처벌이 더 크다고 하니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의자는 이미 지갑을 버린 상태였습니다. 지갑 가격과 현금, 재발급 수수료, 경비 등을 고려했을 때 30만 원 정도 하겠지만, 이걸 선물해 준 애인과 싸우고 헤어질 뻔해서 애인은 괘씸죄와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10배는 부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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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만 14세 소년범인데 절도죄 검찰 불송치 원합니다.

  답변

  권희영 변호사

  만 14세인데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1만 원 정도입니다. 검찰 불송치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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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소년범 절도죄 #소년범 절도죄 검찰 불송치 #절도죄 기소유예 #절도죄 무혐의 #절도죄 합의

• 절도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차량을 몰래 운전했는데 가방이 사라졌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나 합의를 하고싶습니다.

  답변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N개월 전 있었던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지인과 술을 먹고 헤어진 후 길을 걷다가 호기심에 다른 분이 길가에 세워두었던 차량으로 몇 백 미터 정도 운전을 하고 무서워 갓길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했습니다. 잊고 있었으나 오늘 경찰서에서 CCTV 사진을 보여주며 연락이 왔습니다. 정체 모를 가방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훔친 기억은 없었는데 CCTV 사진 속 제 손에 이상한 가방이 들려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있었기에 실수로 챙긴 것 같습니다. 가방의 존재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형사님께서 내일 서로 오면 CCTV 보여줄 테니 이야기해보자고 하십니다. 일단은 가방이 없어졌고 다른 사람 차량을 몰래 운전하였다 정도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마신 상황이었고 경황이 없어 운전하고 내린 기억은 나는데 가방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경찰서에 방문해서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형을 낮추는 데에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초범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종상 운전을 꼭 해야 합니다. 솔직히 제가 한 행동이 맞기에 반성문 작성을 하고 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처벌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면허 정지까지도 있을까요? 그리고 혈중알코올 농도를 모르는데 음주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님께서 전화로 "술 많이 드셨네"라고 하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어느 죄가 성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형사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바로는 "가방이 없어졌다. 그냥 일반 여성용 가방이고 비싼지는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처벌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회사나 부모님 및 지인들께 따로 연락하지는 않을지 마음이 착잡합니다. 피해자분께 죄송합니다. 최대한 합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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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9

  #특수절도 #사기 #음주 #불법영득의사 #절도

• 절도

  1조 5천억원 상당의 물건을 절도한 5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답변

  설현섭 변호사

  1조 5천억원 상당의 창고 물건을 절도 당했습니다. CCTV 등 범행현장이 찍힌 영상, 훔친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5명이 따로 퇴근 후 공휴일에 침입하여 판매용 신상품 등을 박스로 가져가 덤핑에 처한 상황입니다. 5명 중 2명은 기소 후 재판중이며 2명과 구입장물인은 기소도 안했고, CCTV 찍힌 사항만 인정한 상태입니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범죄로 3년 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주범 1명이 자기가 다 했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며, 1명은 제가 아는 사람이고 2명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장물업자는 크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억을 들여 신상품을 출시하면 2-3일 내에 시장에서 덤핑이 돌아 신상품이 판매가 되지 않았고 엄청난 재정난으로 회사를 정리하고 이사를 오게 된 상황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5명 모두에게 배상 책임을 묻고자 문의드립니다. 수임료를 기본 비용으로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가실 수 있게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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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9

  #상습절도 #신상품 덤핑 #절도죄 손해배상청구 #절도 피해자

• 절도

  음주운전,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3가지가 겹쳐져서 대응하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백창협 변호사

  4개월 전에 음주운전 2진에 걸려 공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두 달 전에 술에 만취하여 제 차량인 줄 알고 타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술이 어느 정도 깨고 아침에 낯선 곳에 있는 것에 깜짝 놀라서 바로 회사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이후 이번 달 초에 절도 사건으로 형사님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차 안에 있던 120만 원에 해당하는 목걸이가 없어져 신고받았다고 합니다. 전 술에 취해 인사불성인 상태로 제 차인 줄 알고 잠을 자기만 했고 맹세코 훔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거짓말탐지기를 제가 하자고 하여 1차 조사받은 뒤 며칠 전에 거짓말 탐지기를 하고 결과가 나왔다고 다시 오라고 하여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짓반응이라고 나왔다는데 전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여 무죄를 입증하고 싶으나, 다른 사건들이 겹쳐있어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그 차에서 잠을 잔 이후 목걸이가 없어진 것이니, 합의할 생각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절도를 하지 않았다고 2차 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술집에 떨어진 지갑을 제 지갑인 줄 알고 챙겼습니다.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넣어놓고 다니다가 실수로 은행에 들렸다가 제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가방이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을 받고 방문을 하였는데 타인의 지갑이 있었고,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고 그 자리에서 지갑을 반납하고 왔습니다. 지갑에 무엇이 정확히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까먹고 들고 다니기만 하였습니다. 3개가 겹쳐버리니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재산범죄 외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습니다. 도움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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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4

  #음주운전전과1회 #점유이탈물횡령죄처벌 #절도무혐의 #점유이탈물횡령죄기소유예

• 절도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물건을 절도했고 경찰 조사 중입니다.

  답변

  정광태 변호사

  무인 매장에서 2만 원 상당의 식품을 절도하였고 경찰 수사 중입니다. 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라 절차도 형벌에 대해서도 아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과 벌금, 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초범입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4.16

  #절도 #야간절도 #절도처벌 #절도벌금

• 절도

  미성년자에게 특수 강도, 상해당한 피해자이고 합의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민경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수 강도, 상해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들은 현재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성년자입니다. 가해자들이 15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쳐 갔고 증거로는 CCTV 등 범행 현장이 찍힌 사진 또는 영상, 훔친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내역이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아니고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이를 모릅니다. 작년 연말쯤 사건이 이루어졌고 다음날에 현장 검거되었습니다. 현재 1명은 구속 조치되고 다음 달 초에 공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고 만나자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그들은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했고 다친 거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원하는데 얼마를 생각하냐고 해서 2,000만 원 아니면 합의 안 한다고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현재 엄벌 탄원서는 다 작성해뒀고 바로 보낼 수 있는 상황인데 합의와 상관없이 보내도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2.10

  #특수강도합의 #특수강도구속 #휴대폰절도 #미성년자특수강도 #미성년자상해

• 절도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최대한 원활히 사건 해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백창협 변호사

  대형마트에서 15000원 상당의 양주를 한 병 훔쳤습니다. 달려있던 택을 떼고 옷에 감싸 가방에 넣어 나왔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정상적으로 결제했고요. 막상 사려니 돈이 아까워 충동적으로 절도를 하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오늘 연락이 왔고 절도죄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절도죄로 수사기록이 남을 시 취업에 지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3일 뒤에 경찰에 출석하기로 했는데 범죄를 시인하고 배액으로 배상한다고 하면 합의할 수 있을까요? 최대한 원활히 사건 해결하고 싶습니다. 경찰 조사 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변호사님의 조언 듣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2개

  2022.04.06

  #절도죄 #절도죄경찰조사대응 #경찰조사대응 #절도죄합의

• 절도

  무인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답변

  조의민 변호사

  해당 사실은 고소가 되고서야 알게 됐고, 전혀 고의가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은 절도는 3회가량 되고, 금액은 1만원 미만입니다. 현재 약식기소로 벌금형 단계인데 문제 된 금원에 대해 반환하고 무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5.13

  #절도죄 #약식기소무죄주장 #고의성없는절도

• 절도

  화장품 가게에서 1만원 상당의 제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답변

  방명기 변호사

  화장품 가게에서 충동적으로 화장품을 훔쳤고, 제가 훔친 장면이 CCTV에 담겨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물건을 훔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훔친 물건의 전체 혹은 가액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낮은 형량으로 사건 마무리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1개

  2022.05.01

  #절도기소유예 #절도죄양형 #절도죄합의

• 절도

  미성년자 아들이 거리에 있는 가방을 가져가 방치하였고, 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해결을 원합니다.

  답변

  권희영 변호사

  미성년자인 아들이 거리에서 타인이 두고 간 가방을 가지고 와서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CCTV 등 범행현장이 찍힌 영상이 있는 상황이며 훔친 재물은 25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최대한 미성년자 아들에게 형사범죄기록이 남지 않도록 처리하고 싶습니다.

  다른 변호사 답변 4개

  2022.05.16

  #점유이탈횡령죄 #점유이탈횡령 피해 합의 #점유이탈횡령죄 기소유예 #소년보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