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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공동명의”에 대한 [199건]통합검색 결과입니다.- 주제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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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149건]
부부공동명의등기 (결혼준비자 → 결혼준비 → 결혼자금 및 신혼집 마련 )
...공동명의등기의 효과 세금감면효과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전세권 등기 등)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금감면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등기 시 부부간의 지분은 반드시 절반으로 할 필요는 없고 3대7, 4대6 등 협의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할 수...
공동상속 개념 및 권리 등 (상속 → 상속의 효과 → 상속재산분할 )
... 것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을 받는 같은 순위의 여러 명의 상속인을 말합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공유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물건이 지분(持分)에 따라 여러 명의 소유로 된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62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물권적청구권과 공동소유 (공인중개사 1 → 민법(물권) → 소유권 )
... 분할하여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 공유자는 지분을 갖고 그 처분이 자유이므로 언제든지 공동소유관계를 소멸시키고 단독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특징을... 1994.3.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부동산등기 → 특수등기 → 특수등기의 종류 및 개념 )
... 촉탁에 의해 그 처분금지 가처분등기는 말소됩니다. <1998. 12. 26. 제정, 「등기선례」 2-606> Q 2) 동생과 토지를 합유(合有)의 형태로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동생의 채권자가 동생 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A 2) A, B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A 지분에 대해 A의 채권자 C에 의한 강제집행신청은 그 합유 관계가 존속하는 한 B의 동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는 허용되지...
하자보수보증금 (아파트 입주 →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 아파트 하자보수 )
..., 양도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예치명의 변경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예치명의 또는 가입명의를 해당... 변경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인계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계받은 현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서를 해당...
- 100문 100답[14건]
장애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만 해당됩니다. ☞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등록하거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로 한정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①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장애인이 이용할 자동차에 대한 세금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는 세금 해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합니다. ☞ 다만,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공증까지 쓰고 돈을 빌려줬는데, 자택 가압류를 하려고 하니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네요. 배우자 명의라도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②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共有)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남편이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데, 상속받아서 제 명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전셋집 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집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인 남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면 해당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세 형제 앞으로 빌딩 한 채가 상속되었습니다. 막내가 수년 전부터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인데, 세 사람의 명의로 빌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사람을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해서 상속등기(여기서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카드뉴스[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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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19건]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16899 소유권 이전등기
... 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당해 부동산 자체)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상속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 정한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상속지분의...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공유물 분할ㆍ소유권 이전등기절차등
... [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 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공유물 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 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 신청 당시...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362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공동상속인 일부의 소송대리권이 흠결된 채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 상속회복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에서... 화해나 조정이 성립하여 화해조서 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그 조서에 기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모해위증·무고
[1]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이익을 준 경우, ‘재산상 손해’의 유무(소극)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 甲을 배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피고인과 甲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 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제703조가 정한...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나 증여로 기재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이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가...
...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 참조). [2]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 법령해석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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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결정례[2건]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전원재판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등 」
1.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ㆍ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2.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 부동산 보유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파악하는 조세정책적 결정이고, 세대원들의 소유명의 분산을 통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주택은 그 소유권이야 개인별로 귀속되겠지만, 그 사용은 세대를 이루어 사는 가족들의 공동주거로 쓰이는 특수성이 있다. 이 같은 과세목적물인 주택의 특성상 같은 세대를 구성한...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9. 3. 25. 96헌바34 합헌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위헌소원
[1] 「민법」이 부부재산의 귀속과 관련하여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 [2] 부부공유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동산압류방식에 의하도록 한 것이 채무자 아닌 배우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 예외적으로 부부공유추정의 규정을 둔 취지는 부부는 애정과 신뢰의 기초위에서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서로 공여하여야 하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종생(終生)에 걸친... 모두 같은 뜻이라 할 것이다. 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가 비록 배우자에 대한 채무명의 없이 배우자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 행정심판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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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8건]
상속세 문의
....아버님 소유의 단독주택은 형제들과 협의하여 어머님과 제가 공동명의로 신청을 하여 등기권리증을 받았고아버지 명의의....그리고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어머님과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 경우 망자(민원인의 부)의 소유재산으로 단독주택과 예금이 있다고 하였으며,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민원인과 민원인의 모가 공동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상담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상속세 계산흐름을 설명 드리자면,...양도 소득세 문의
1가구 1주택으로 2011년 2월 28일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165,000,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년이상 보유하여 2013.12.26일 절반을 증여 받고 2014.3월 협의이혼 하여 부동산을 250,000,000원에 매매하려고 합니다. 양도 소득세는 얼마가 되나요?
... 양도소득세 질문과 관련하여 정확한 계산이 쉽지는 않지만 내용을 종합하여 질문에 답하면 당초 부부공동명의 매입분 1/2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나, 증여받은 지분 1/2은 1세대1주텍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습니다. 1...공동명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아버지가 2012년 7월 31일에 사망하시어 상속자 4명의 앞으로 공동명의를 하였습니다.이 아파트를 2013년 7월 19일에 1억1천만원에 계약하고 8월 26일에 잔금을 받고양도하였습니다.(참고로...
...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4인 명의로 된 아파트는 4인이 각각 본인지분에 대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8월 5일 안산에 빌라를 처음으로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결혼으로 인하여 2012년 11월 5일 신랑과 공동명의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 8월 5일 안산에 빌라를 처음으로 취득하였습니다.그러나, 갑자기 결혼으로 인하여 2012년 11월 5일 신랑과 공동명의로 대전에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그 당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혼인신고는 2013년 1월에...
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 솔로몬의 재판[7건]
아파트 동대표의 요건
행복아파트 A동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명의 주민이 참가하려고 하는데요, 이들 중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나장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나씨 3남매가 부의금의 분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데.......
... 돌아가셨습니다. 59세에 홀아비가 된 나장수 할아버지에겐 슬하에 아들 2명, 딸 1명이 있습니다. 나 할아버지의 장례식 때 1,000 명의 조문객이 와서 부의금의 총액은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나 할아버지의 차남인 나출세씨는 대단그룹의 상무로서 1,000명의...
...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이혼 시 빚이 더 많을 경우의 재산분할
... 진입했던 굴지의 ‘제이 그룹’ 대표 강대풍은 문어발식 영업확장이 실패로 끝나면서 남은 재산이라고는 살고 있는 자기 명의의 5억 원짜리 집 한 채가 전부입니다. 강대풍의 아내 이태리 역시 본인 명의의 재산은 5억 원짜리 가게가 전부이고, 사업을...
...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입니다. 종래의 대법원 판례는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는 혼인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혼인 관계 파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 동안 아파트 중도금과 계약금,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금을 납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난 이후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혼소송과정에서 박성준이 별거기간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있는 지에 관한...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무한상사 직원들은 복권 당첨금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회사의 파업으로 월급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생활이 어려워진 무한상사의 유부장, 박차장, 정과장, 정대리, 노사원, 하사원, 길인턴~ 이들 일곱은 그동안 모았던 지각 벌금을 모아 복권을 샀습니다. 무한상사의 총무인 정과장이 복권을 사와 다 같이...
... 사이에는 어느 누구의 복권이 당첨되더라도 당첨금을 공평하게 나누거나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당첨금 전액은 같은 4명의 공유라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당첨금 반환요구에 따라 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