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신고 방법

이번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써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장이 월급을 안주면 그것만큼 힘이 빠지고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한데요, 이젠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에 진정부터 해봅시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가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청이 가까운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멀리 있는 경우라면 굳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들어가서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 -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② 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신청을 클릭합니다.

서식민원 화면이 나타나면 아래쪽에 임금체불 진정서라는 민원서식이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측에 있는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서식민원 첫 화면에 임금체불 진정서가 나타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③ 등록인 정보 입력하기

진정서 작성 첫 화면은 등록인(진정인) 정보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므로, 이 화면에서는 주민번호 뒷자리와 주소만 적어주면 됩니다.

④ 피진정인 정보 입력하기

피진정인은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사장을 의미합니다. 피진정인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전화번호, 근로자수를 적고 다음을 클릭하면 됩니다. 피진정인의 성명은 대표자의 이름을 적으면 되고, 회사주소는 실제 근무장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근로자수는 알고 있다면 그 근로자 수를 적고, 잘 모른다면 대략의 숫자만 기재합니다.

⑤ 진정내용 입력하기

입사일과 퇴직여부, 임금 지급일 등 기본 정보를 적고, 제목과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제목은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신고합니다'라는 취지로 간단히 입력하면 됩니다.

내용이 중요한데, 반드시 갖추어야 할 양식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써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사실과 그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재하는 것이 포인트 입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회사를 다녔고 월급은 얼마를 받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 상태에 있다라는 취지로 육하원칙에 맞게 적어주면 됩니다. 

억울한 마음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사업주에 대한 욕을 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임금체불 진정은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을 당한 사실이 있으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거나 사업주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사실만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 신고하기

온라인으로 신고하지 않고 직접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가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지청에 비치되어 있는 진정서 양식에 작성해도 되지만 전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는 진정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미리 작성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이므로 반드시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회사, 사장이 임금체불을 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조금더 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아 조사와 시정지시를 내리는데, 시정지시 처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형사 입건이 되기 때문에, 시정지시 단계에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만일 임금이 계속 밀리고 사장이 밀린 월급을 줄 생각이 없다고 판단 된다면 고민하지 말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보험해지환급금 조회 방법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전이 필요하나 목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해지환급금이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해지하는 것 보다 해지 후 얼마나 환급 받을 수 있을지 확인 해 보는 것

snaillaw.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정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snaillaw.tistory.com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예시와 함께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예시와 함께

흔히 법적인 분쟁이 예상되거나, 당사자 간 의사를 명백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막상 작성하고 보내려고 하면 어려운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내용증명 작성 방법

snaillaw.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