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어떻게 펴는냐가 훌륭한 대통령의 자격이다

정책을 어떻게 펴는냐가 훌륭한 대통령의 자격이다

"(윤석열 후보의 사과는) 빠르면 빨리 할수록 좋다. 후보가 전반적으로 완전히 파악을 하면 본인 스스로 곧 사과를 할 것이라 본다." (2021/12/17,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을 놓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 대통령 부인을 뽑지는 않는다. 지나칠 정도로 후보의 부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건 내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된다." (2021/12/15,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논란을 놓고)

"손실보상 기금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된 뒤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안이지 민주당과 협상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방안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이 같을 수 없다. 우리 나름대로 선대위에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코로나19 진행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제적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다 많은 재원이 필요해 50조 원을 넘어서 100조 원 기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2021/12/09,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논의를 위해 만나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을 거절하며)

"민주통합정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홀로 모든 걸 독식해야 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협치 내지는 통합적 사고방식으로 다양한 사람을 굉장히 다방면에서 골라 써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협치한다고 했던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극단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21/12/08,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황폐한 사람들을 어떻게 소생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1호 공약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2021/12/06,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한테 최후통첩을 했다고 주접떨어 놨던데 그 뉴스 보고 잘됐다 그랬다. 오늘로 끝을 내면 잘됐다는 것이다." (2021/11/25, 서울시 종로구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윤석열 후보 측이 김종인에게 선대위 합류를 놓고 최후통첩을 했다는 기사를 놓고)

"사람에 너무 집착하면 성공 못 한다. 냉정한 판단을 해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보면 지나치게 자기 어느 특정한 사람 편리한 사람들에게 집착하다가 결국 실패했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이다. 그 사람들만 상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것만 옳다고 생각해 국사를 다루면 성공할 수가 없다. (2021/11/12,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허수아비 노릇을 할 수 없다. 일을 하게 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동조해서 따라 올 수 있지 않으면 어렵다." (2021/11/12,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총괄선대위원장 제의에 답했느냐는 질문에)

"내년 대선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 윤석열 후보의 경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2021/10/29,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묻는 질문에)

"파리 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주소다." (2021/09/13, '선후포럼'(대선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SF포럼)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해)

"예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당선됐다. 이 대표가 성공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많이 변화할 수 있다. 그걸 기대했기 때문에 (당원들과 국민들이) 이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2021/06/11, 한겨례와 인터뷰에서 이준석 후보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을 놓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흙수저에서 시작해 드라마틱한 스토리가 있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놓고 설계도 한 것으로 보인다." (2021/05/17,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주목해야할 다음 대선주자로 꼽으며)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정돈되지도 않은 곳에 불쑥 들어가려 하겠냐. 백조가 오리밭에 가면 오리가 돼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2021/04/20,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에) 안 갈 것 같다. 저 아사리판에 가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금태섭 전 의원이 말한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른다." (2021/04/13,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행보를 놓고)

"(안철수 대표가) 오세훈 당선을 축하하면서 야권의 승리라고 했다.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역시 사람을 잘 알아봤다 당신은 그 정도 수준의 정치인밖에 안 된다고 확신했다. 어떻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하나, 야권의 승리라고?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이다." (2021/04/11,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내부분열과 반목이다. 지난 서울시장 경선 과정에서 봤듯이 정당을 스스로 강화할 생각은 안 하고 외부세력에 의존하려 한다든지 그것으로 당을 휘두른다든지 민생을 위한 노력 없이 당권에만 욕심부리는 사람이 국민의힘 내부에 많다. 그런 욕심·갈등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언제든 재현될 조짐을 보인다." (2021/04/08,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소감을 말하며)

"오세훈 후보, 부산 박형준 시장 후보의 당선은 서울·부산시민의 상식의 승리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당으로서의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굳게 다져나가겠다." (2021/04/08,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별의 순간을 포착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 (2021/03/26,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평가하며"

"상식이 통했다.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기여는 90%를 했다. 이제 나머지 10%를 더해서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키면 내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가) 야권 흥행을 위해 노력 많이 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 (2021/03/23, 야권 서울시장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2021/03/18,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후보 쪽에서 사모님 관련 공세를 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번 LH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다.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가운데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 지금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권을 역대 최악의 불공정 정권이라고 얘기한다. 촛불 정권을 자칭하는 이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국민적 분노로 변해 민심이 매우 흉흉해졌다. 촛불 배신 정권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공정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무너뜨린 정부에 국민적 분노와 엄중한 심판이 4월 보궐선거를 통해 표출될 것이라 확신한다." 2021/03/11,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그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내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2021/02/24,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재보선 끝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느냐’는 질문에)

"과거 우리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취약할 때 일본에 잠식된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우리 경제력은 일본에 대항할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일본을 우리 목적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2021/02/03,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한일 해저터널' 관련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지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2020/02/01, 부산 수영구에 있는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현장 비대위 회의를 열고)

“국내 원전은 폐쇄하고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한 것은 원전게이트를 넘어 정권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 충격적 이적행위다.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한다.” (2020/01/29,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그건 본인에게 물어봐야 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2021/01/12,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회자가 ‘대통령선거에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뛰겠느냐’고 묻자)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다.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다. 우리 당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를 잘 이끌어가야 하는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통치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다.” (2020/12/15,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전직 대통령의 비위를 두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야권에 국민의힘 말고 뭐가 더 있나.” (2020/11/04,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후보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보수정당이 호남 지지를 못 받는 상황이 40년 동안 이어져 왔다. 호남 민심을 잡아야 보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서울 인구구성 비율을 보면 호남지역 사람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정말 변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2020/10/14,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당이 국민들께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도록 변화하고 혁신해야 할 때다. 정강정책과 당명변경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당의 집권 역량을 되찾는 큰 기둥이 될 것이다.” (2020/09/02, 미래통합당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당명 변경안, 당헌당규 개정안, 정강·정책 개정안 등을 의결하며)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 가운데 나올 수는 없다. 모두 ‘이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다음 대선주자로 나오게 될 것이다.” (2020/06/22,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함께 한 오찬 간담회에서)

“오전에 주 원내대표와 통화했는데 며칠 쉬겠다고 해서 좀 쉬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로 당연히 돌아올거다.” (2020/06/16, 긴급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표명한 주호영 원내대표 거취를 말하며)

“보수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다.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 자유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의미도 전혀 없다.” (2020/06/03,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초선의원 공부 모임에서)

“비대위를 통해 통합당이 진취적 정당이 되도록 만들겠다. 정책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약속드리겠다.” (2020/06/01, 국회에서 열린 1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다. 당의 정강, 정책부터 시대정신에 맞게 바꿔야 한다.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념으로 나누지 말자.” (2020/05/27,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조직위원장 회의 특강에서)

“최선을 다해 당을 정상 궤도로 올리는 데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한다.” (2020/05/22, 개인 사무실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를 7월, 8월에 한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다. 조기 전당대회가 전제된다면 비상대책위원장을 할 수 없다.” (2020/04/22,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솔직히 아쉽지만 꼭 필요한 만큼이라도 표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 정부 여당을 견제할 작은 힘이나마 남겨주셨다." (2020/04/16, 국회에서 총선 결과와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위원 판단이 굉장히 한심하다고 판단한다. 총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차 후보를 통합당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2020/04/10, 경기도 파주시에 선거 지원을 할 때 기자들에게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지 않은 통합당 윤리위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말하며)

"참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두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해서 국민 여러분을 실망하고 화나게 한 것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이 말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 공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입에 올려서는 결코 안 되는 수준의 단어를 내뱉은 것이다." (2020/04/09,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회견을 통해 김대호, 차명진 후보의 막말을 사과하며)

"경제가 말없이 추락하고 있다. 경제바이러스가 올 것인데 정부가 그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 (2020/04/05., 대전 중구 이은권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겠다. 국회 의석 과반 정당을 만들어서 6월 개원 국회 개시 1개월 내에 코로나 비상경제대책을 완결해 제시하겠다." (2020/03/29,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께도 어제 더 이상의 논의를 끝내자고 이야기했다." (2020/03/16, 최명길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입장문)

"지금까지 지난 한 3년 가까이 되는 지금 기간 동안에 이룩한 건 별로. 나는 점수를 매길 게 없다고 본다." (2020/02/11,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평가하며)

"역할은 없다. 역할은 끝났다.“ (2017/11/02,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자신이 쓴 만화책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출판기념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역할론을 놓고)

"이번 대통령선거에 정당 추천없이 출마해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 정파와 인물을 아우르는 최고 조정자로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드릴 것이다. 집권과 동시에 즉각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통합정부를 만들어가는 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2017/04/05,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한국 정치상황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워 모레쯤 이러한(대선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 이것(출마)이 적절했는지는 앞으로 지켜봐주셔야 하겠지만 일단은 현상을 타파하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좋은 대통령을 모셔서 나라가 잘 되길 (바라며 그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역할을 해왔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저히 처음 출발과 실질적인 행위가 맞지 않았다. 계속해서 국민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정치 상황까지 초래하게 됐다.” (2017/04/03, 명동성당을 찾아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한 자리에서)

“평소 만나던 분들이니까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본 것이다.” (2017/03/29,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과 비공개로 조찬회동을 가진 뒤)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오늘 더불어민주당을 떠난다. 탄핵판결이 내려진 뒤 정치상황을 지켜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의 시간을 마련하겠다. (탈당 결정이)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고 분열의 씨앗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나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 (2017/03/08, SNS에 실은 ‘탈당의 변’에서)

“이제 어느 정도 내 입장을 정리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독일에 다녀온 다음에 정치적인 결심을 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해서 얘기했던 것이다.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결심을 한 다음에 할 얘기지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2017/02/10,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월 순교론에 관한 질문에)

"(안철수는) 교육부총리 하면 잘 할 것 같다." (2017/02/08,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나는 거기(국민의당) 갈 사람이 아니다. 오늘 아침 손 의장과 통화하면서 (통합 얘기를) 처음 들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하시오’라고 했다. "(손 의장에게) 먼저 가라는 소리는 하지도 않았다.” (2017/02/07,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손학규 의장의 국민주권개혁회의와 국민의당의 통합으로 정치권에서 김종인의 민주당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을 놓고)

“안희정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가정했을 때 국회에서 제대로 일이 되게 하려면 국회선진화법 등을 생각하면 어떻게 협치를 해야 한다는 방법이 나올 것 아니냐. 그런 걸 생각한다면 맹목적으로 안 지사를 욕할 일이 아니다.” (2017/02/05,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연정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2월 말까지 기다려보라. ‘순교(殉敎)’하려고 한다.” (2017/01/30,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정책을 어떻게 펴는냐가 훌륭한 대통령의 자격이다

▲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1년 4월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퇴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돈이 없어 정당에 들어가야겠다'는 말을 듣고 (반기문 전 UN총장의)가치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됐다. 전 총장이 설 연휴 기간 두 차례나 찾아온다고 했는데 '집에 없으니 오지 말라'고 했다.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다.” (2017/01/30,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탄핵 이전이라도 개헌이 합의 될 수 있다. 그런데 특정 후보(문재인) 측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그 세력을 제외시키더라도 개헌이 가능하니까 박차를 가하자. 소위 개헌이 되면 (대통령 임기를) 3년 짜리라도 해가지고 선거를 줄여 총선에서 다음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향으로 가자.” (2017/01/25,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조찬 자리에서)

“앞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기필코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왜 말만하고 못하느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의) 최근 변화 양상을 보니 싹수가 노랗다.” (2017/0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개인적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달리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제간에 한번 협약해놓은 걸 뒤엎는다는 건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 일단 결정 난 사안을 뒤엎으려고 하는 노력은 삼가는 게 좋겠다.” (2017/01/11,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놓고)

“문재인씨나 안철수씨의 경우는 2012년에 살고 있다. 당시 지지도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로 특징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사람(문재인)도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비슷하다. 싱크탱크를 가동하고 국민성장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던 사람이 최근 '경제민주화'는 쏙 빼버렸다. 외연확장을 위해 그런 것 같은데, 시대상황 인식 자체가 문제있는 것 같다.” (2017/01/10,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민심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라는 것이기 때문에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가더라도 국회가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실질적 내치 권한을 준다면 검토해볼만하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방식의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개헌 의지가 없는 것이다.” (2017/01/05,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당을 거의 자파 세력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민의당 자체에서도 완전히 당을 장악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안 전 대표가) 자기 희망대로 대통령 후보가 되고, 특히 문 전 대표와 1대1의 대결구도를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기타 여러 정당과도 관계가 제대로 성립돼야 되는데 그게 쉽게 될 수 있겠나” (2017/01/05, YTN '뉴스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1주일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엉뚱한 발언들을 해왔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아 정당이나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고 해야 할 것은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 아닌가. 국가 대청소 같은 과격한 얘기들 해봐야 실현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게 국민에게 온전히 들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지금 시민혁명 하자는 건 아니지 않나.문 전 대표의 발언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의 힘을 빌려 정권 잡아보겠다는 시도로밖에 안보인다. 그런 데서 자꾸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다” (2017/01/02,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다 무너져갔던 더불어민주당이 1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반증이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2016/12/28,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정하고 차별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지금이 국회가 그 동안 하지 못했던 법들을 법제화할 수 있는 좋은 시기다. 국회에 제출된 법 가운데 하나라도 내년 초에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여당 간사가 틀어버리면 무산되니 경제계가 로비로 비선조직 한 명만 매수하면 관련법안이 사라진다. (2016/12/19,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대표의원 이언주·최운열)가 주최한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32년 동안 부가가치세 10%를 유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세수 늘리는 방법을 찾으려면 조세부담률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직접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 하나 남는다. 1970년 부가세를 처음 도입할 당시 고려했던 세율이 13%였는데 국세청이 부가세를 징수할 준비가 철저하게 되어 있지 않아 납세편의와 조세행정을 고려해 10%로 결정됐다.” (2016/10/07,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새누리당 같은 정체성을 가진 곳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진다. 당시 선거에서 이기고 나니 경제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확 바뀌었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똑같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2016/09/30, 2016년 경제민주화 심포지엄 특별대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다. 시장이 제대로 된 공정한 대응을 발휘하려면 제도적 틀이 짜이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경제세력의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어떻게 하면 제어하느냐이다. 탐욕이라는 것은 스스로 제어 못 하는 것으로 탐욕을 제어하려면 일정한 제도적 압박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70여년 동안 관습화돼 온 체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 미래도 밝지 않다."

"경제민주화가 경제인을 옥죄고 이러한 뜻에서 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만큼 경제민주화에 대해 다른 오해가 없길 바란다.” (2016/08/22, 대한상공회의소 CEO조찬간담회 특별강연)

“거대경제세력의 로비는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독과점을 형성해 건전한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이들의 특권과 탈법을 바로 잡기 위한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당장 시행해야 될 것은 두 가지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또 하나의 시급한 과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더 이상 답이 아니다. 2%대 저성장 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정한 분배구조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활성화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2016/06/21,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말 고맙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의 무서움을 깨닫는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실패 책임을 준엄하게 심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문제는 경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총알보다 강한 투표의 힘이다."

"이제 민심을 받들어 정권교체의 길로 매진하겠다.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만들고 최적의 대선후보를 만들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를 준비하겠다.” (2016/04/14, 기자회견서 총선 승리에 대해)

“지역적으로도 비교적 골고루 됐고, 성향으로도 중립적이다. 어려운 처지의 당을 보다 활력 있게 끌고 가서 4·13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겠다. 아직 낙제점이지만 77일 남은 총선까지 1점씩 전진하면 승리할 수 있다.” (2016/01/27,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2012년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원점으로 돌아왔다. 대통령이 이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져야 하는데, 198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지 30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아직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려면 리더의 결심이 중요한데 우리는 불행히도 그런 리더를 갖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못하면 결국 국민이 직접 경제민주화를 할 텐데 사회적 비용이 커지는 게 부담이다.” (2015/09/24, 제25차 동반성장포럼에서)

“대선 때는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확실하게 믿었다. 그러나 사람 속까지 들여다 볼 순 없다. 앞으로는 더는 누구 자문도 안 하겠단 결심을 했다. 한때 내가 너무 과욕을 부린 모양이다. 국민들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무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 (2014/10/17,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

“모든 대통령들이 성장률을 최고 가치라고 본다. 나는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모든 역대 대통령이 박정희 콤플렉스에 걸렸다고 한다. 그 이후에 대통령 모두 "성장률", "성장률" 하지 않나. IMF 사태도 문민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하면서 재벌의 규제를 풀어주고 과잉투자가 발생해 터진 것이다. 기업의 탐욕이 경제 파탄을 이끌었다.” (2013/10/17, YMCA 종로포럼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경제민주화는 마무리 되는 게 아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뭔가 나라가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가 자꾸 든다. 기본적으로 나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각성을 좀 하는 것인데 아직 그런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2013/09/10, 포럼오래 창립 5주년 행사에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과 관련해)

“물가 인상의 부담은 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인상의 현실적 대안은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간접세가 복지 재원을 조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물론 대통령이 정치적인 부담을 지고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3/08/12, 인터뷰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기간 국민을 상대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임기 내에 이를 실현시킬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장점은 신뢰와 정직성이다. 박 대통령의 핵심정책인 창조경제도 경제민주화 바탕없이는 이루기 힘들다.” (2013/05/29, 야권모임인 혁신과 정의의 나라 포럼 강연 뒤)

“최근에 정부가 주식시장에 많이 개입한 것 같다. 많은 돈이 쌓인 국민연금을 통해 주가를 받쳐주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노후 안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국민연금이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다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2013/02/12, 금융투자업계 CEO간담회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제민주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5년전 지난 대선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애석하게 진 뒤 깨끗이 승복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하는 데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해진 것을 느꼈다. 그 이후 내가 만나자고 했고, 5년간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것 같으면 다음번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실은 내 스스로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했다.” (2012/12/18, 라디오 토론회에서 대선후보 박근혜 지지자로 나선 이유에 대해)

“그 얘기를 듣고 이 정부가 경제정책 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했다. 내가 보기에는 경제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2011/08/04,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대상 물가잡기 아이디어 공모에 대해)

“대통령 되시는 분들을 보면 대통령은 되고 싶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어떻게, 무엇을 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은 대통령만 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취임당시 당면 과제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해야 한다.” (2011/07/14, 안철수의 2011 청춘콘서트에서)

“대통령이 차기 대권주자를 만들 수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레임덕을 순순하게 받아들이는 게 상책인데 인위적으로 막으려면 마찰만 생긴다. 오늘날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하는 역할 이상이 없다. 한나라당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간다면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2010/08/26, 국회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 어떻게 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권력구조만 바꾼다면 개헌의 명분이 없어 안 하는 게 낫다. 헌법의 본질을 파악해서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을 만든다고 해도 국민투표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 개헌을 통해 3권분립이 더 확실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국민기본권도 더 보장해줘야 한다.” (2010/06/18, 국회 법제사법위 워크숍 초청강연에서 개헌과 관련해)

“민주주의에 충실한 방향으로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개헌안을 만들었다. 그동안 대통령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였으나 개헌 과정에서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에 가장 충실한 방향으로 개헌안을 도출했다.” (2009/08/31, 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 개헌안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며)

“정부가 현 경제상황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다. 국제 금융위기는 지난해 여름부터 징후가 나타났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는데 전혀 몰랐던 것처럼 말하고 있고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도 잘못됐다.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쉽게 아는 것 같다. 경제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하는데 비현실적 목표를 제시하면 안 된다.” (2008/11/14,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제에 대한 상황인식에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경제의 구조나 규모가 과거에 우리가 70년대, 80년대 경제성장 할 때와는 전혀 다르다.이런 경제에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평가절하 해 가지고 수출을 촉진해서 성장에 기여해보겠다는 이런 소위 옳지 못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시장에서 상승일로에 있는 특히 기름값, 원자재값과 겹쳐서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니까 오늘날에 와서 다시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2008/06/19, 이명박 정부 100일을 돌이키며)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단순히 성공한 경제학 교수, 서울대 총장 정도로만 봐서는 안 된다. 최소한 지금 나와 있거나 언급되는 다른 대선 후보보다 훨씬 낫다. 정치권에 들어오면 당장이라도 20~30명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이 지지를 선언할 것이다.” (2007/02/27, 오랜 멘티였던 정운찬 총장의 대선 주자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며)

“대통령 임기에 대한 판단은 일부 정치인이나 헌법학자들의 몫이 아니고,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훌륭한 업적들을 내놓게 되면 국민들은 자연히 대통령 임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헌법상의 대통령 임기에 관한 개헌논의에도 저절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2007/02/08,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삼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법으로 풀어야 할 것으로 돈으로 해결하고 있다. 법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준수하면서, 관행과 관습에 합당한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 법을 피하기 위해 편법상속이나 편법증여를 하던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한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재력을 바탕으로 한 힘과 자기들의 의지만 가지고 모든 게 될 수 있다는 재래식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다.” (2006/02/07,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희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하며)

“언젠가는 삼성과같은 재벌이 국가권력에 정면 도전하는 일이 올 것으로 생각했다. 지난 1987년제9차 헌법개정 때 제119조에 ‘경제의 민주화’ 조항을 만든 것도 이런 상황을대비해서였다. 헌법정신에 비춰보면, 삼성의 헌법소원은 결국 기각될 것이다. 처음엔 국가권력이 일방적인 우위를 점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권력이 성장해 대등해지는 경향이 있다. 삼성의 헌소 제기와 같은 재벌의 국가권력 도전이 예상보다 일찍 이뤄졌다.” (2005/07/04, 삼성그룹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에 대해)

“경제정책은 경제에 대한 지식 뿐 아닐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경제정책 기술을 아는 사람은 많아 새로운 구호만 자꾸 나오고 있지만 정작 국제상황과 우리 경제의 병력(病歷)을 잘 알아문제를 제대로 처방할 수 있는 경제정책가는 없다.” (2004/02/20,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45년동안 존경할만한 전직 대통령이 없다는 한탄이 있어 존경받을 수 있는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마음에서 보필했으나 선거자금을 안일하게 생각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장님의 너그러우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1996/01/30,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 사건 3차공판 피고인 최후진술)

“안 행장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말연시에 인사치레 또는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특혜 대가로 받은 뇌물이 아니다.” (1993/07/23, 뇌물수수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너는 정치에 뜻을 갖지 말고 학문의 길을 가라고 누누이 가르치셨는데 이를 따르지 않아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 일부 언론에 내가 수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는데 맹세컨대 그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1993/05/28, 검찰에 출두해 검찰이 증거물을 제시하자 수뢰 사실을 시인하며)

“경제력집중은 경제개발과정에서 생긴 엄연한 현실이다. 경제력 불균형의 해결책은 지금까지 만들어져 온 것을 인정하되 이제부터 자본주의의 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재벌에 시련을 줄 능력을 정부는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자본주의 룰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아 재벌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 불만이 정부의 재벌 시책을 재벌해체론으로 과장하는 요인이다.” (1991/10/22, 노태우정부의 경제정책이 재벌해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