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한 법인 돈 받는 방법

124001 질의 조특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가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지구 외의 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재산01254-3445
(1986.11.24)
124002 질의 부가 과세ㆍ면세 겸업 사업자는 과세대상재화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해야 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2350
(1986.11.24)
124003 질의 양도 철거되는 건물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상태로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함 재산01254-3443
(1986.11.24)
124004 질의 상증 재일교포 소유의 국내부동산을 취득할 시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국외와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재산01254-3442
(1986.11.24)
124005 질의 조특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 사전면제 요건 내국인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사전 면제받을 수 있음 재산01254-3444
(1986.11.24)
124006 질의 국기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저당권과 양도담보권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저당권은 국세우선권이라는 관점에서 양도담보권은 납세의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라는 관점에서 각각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합산할수 없고,조문중 압류일 이전에 소멸되고 없는 양도담보권에 관한 조문은 적용할 수 없음.
조세22601-949
(1986.11.22)
124007 질의 법인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여부 육성우가 성장하여 착유우가 될 경우에는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므로 비록 성장단계에서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육성우라 하더라도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자금이자에 계산함 법인22601-3424
(1986.11.22)
124008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재화를 공급하는 자가 동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22601-2344
(1986.11.22)
124009 질의 양도 단기 양도자산의 해당여부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ㆍ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가표준액 조정 시기는 건물은 매년 1월 1일이고 토지는 매년 7월 1일임 재산01254-3429
(1986.11.22)
124010 질의 조특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하는 경우 과세여부 상속재산인 개인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재산01254-3435
(1986.11.22)
124011 질의 법인 법인세 소득구분계산서 작성시 지급이자 구분방법 차입금이 대여금에 사용된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적수와 대여금에 대한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이자와 수입이자를 기타사업의 손금과 익금으로 계산함 법인22601-3421
(1986.11.22)
124012 질의 양도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세금의 종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를 준공한 후 그 매립지를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판매(양도)형태에 따라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과세됨 재산01254-3428
(1986.11.22)
124013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나 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01254-3432
(1986.11.22)
124014 질의 법인 특별부가세 가산세 적용 여부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의 과세표준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신고하지 아니한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되거나 전액이 면제되는 양도만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22601-3427
(1986.11.22)
124015 질의 부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법인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사업용 중기를 가지고 중기대여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22601-2346
(1986.11.22)
124016 질의 양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포괄양도할 경우 대손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법인에 양도 양수함에 있어 대손충당금 잔액은 당해 거주자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법인22601-3425
(1986.11.22)
124017 질의 상증 주택상속추가 공제시 봉양의 개념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5년간 동거봉양하였는지 여부는 동거봉양한 상속인을 기준으로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을 봉양함에 있어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경제적인 생활능력 및 부담은 불문하는 것이며, 주택상속추가공제계산은 그 한도액은 없음 재산01254-3434
(1986.11.22)
124018 질의 법인 무환수입・수출용 재료의 세무처리 여부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법인22601-3420
(1986.11.22)
124019 질의 양도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소관 세무서장이 형식적인 재판상 화해조서내용에 불구하고 사실상 실질소득자를 확인하여 과세해야 하며,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함 재산01254-3430
(1986.11.22)
124020 질의 상증 증여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당해 증여재산의 평가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재산01254-3433
(1986.11.22)
124021 질의 국징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제함 징세01254-5330
(1986.11.20)
124022 질의 양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의 규정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3402
(1986.11.20)
124023 질의 양도 토지 등을 법인에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규정은 대법원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판결함에 따라 1982.12.31 이전 양도분으로서 1984.09.21현재 미결정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소송계류중인 자료에 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 재산01254-3403
(1986.11.20)
124024 질의 상증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의 범위 의료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자가 이사인 경우라도 그 출연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인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므로 의료법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비의료인인 출연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 출연자(의료인인 출연자도 포함)의 친족이나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이사로 되어 있는 경우에만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01254-3409
(1986.11.20)
124025 질의 조특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 수정신고대상 여부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과소적립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거 동 적립금을 적립하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 있는 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징세01254-5332
(1986.11.20)
124026 질의 법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합병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는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합병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시 납부한 등록세도 포함됨 법인22601-3412
(1986.11.20)
124027 질의 법인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유한회사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을 함으로써 토지 등에 대한 명의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토지 등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과 동시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법인22601-3411
(1986.11.20)
124028 질의 조특 농공지구 편입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소유하던 부동산을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재산01254-3407
(1986.11.20)
124029 질의 소비 특별소비세 사후면세분에 대한 환급신청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물품을 수출 등 면세용으로 판매함으로써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환급신청을 함 소비22641-2329
(1986.11.20)
124030 질의 법인 고용관계 없는 가정주부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 가정주부인 개인들에게 공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 관계없는 계주와 용역공급계약을 맺고 계주는 자기책임과 계산에 계원들을 동원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수출품제조업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22601-3397
(1986.11.19)
124031 질의 부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를 거래시마다 교부하는 경우 공급자의 공급시기의 착오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부가22601-2319
(1986.11.19)
124032 질의 부가 각 코너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2325
(1986.11.19)
124033 질의 부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신용카드 매출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물품용 포장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에의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품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표는신고접수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음 부가22601-2327
(1986.11.19)
124034 질의 부가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2321
(1986.11.19)
124035 질의 부가 공장이전 목적으로 타 장소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공장을 신축함에 있어 신축공장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신축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존사업장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동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부가22601-2326
(1986.11.19)
124036 질의 양도 1세대 1주택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 전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다가 양도하기 전에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1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하였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01254-3400
(1986.11.19)
124037 질의 부가 식음료매점 영업권 획득 후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식음료매점 영업권을 획득하여 총판매고의 10%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총판매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 부가22601-2320
(1986.11.19)
124038 질의 양도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해야하는지 여부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거 신고납부한 후에 당해 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지정한 부동산투기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경정결정하지 아니함 재산01254-3398
(1986.11.19)
124039 질의 법인 기존공장의 도로건너에 신공장 취득하여 이전시 공장양도차익 법인세 면제여부등 서울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반원특수지역내에 있는 자기의 기존공장 길건너에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22601-3388
(1986.11.18)
124040 질의 상증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시 채무로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조건이 붙어 있지 아니한 증여계약일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재산01254-3384
(1986.11.18)
124041 질의 조특 구공장부지를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 양도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해당여부 대도시지역 내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2년 내에 구공장건물을 철거하고 단순히 분할하여 택지로 양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법인22601-3389
(1986.11.18)
124042 질의 상증 특정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특정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이 취득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한 결과 자기자금과 채무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 등 국세부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재산01254-3385
(1986.11.18)
124043 질의 법인 증자소득공제 해당여부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22601-3390
(1986.11.18)
124044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재산01254-3386
(1986.11.18)
124045 질의 조특 합병시 기업합리화적립금 추징여부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그 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22601-3387
(1986.11.18)
124046 질의 법인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 토지의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여부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서로 교환하고 감정가액간 차액으로 현금정산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학교법인으로 소유권 이전한 토지는 법인세 특별부가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22601-3379
(1986.11.17)
124047 질의 부가 통관전 타인에게 적정이윤을 붙여 매도시 처리 방법 여부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22601-2307
(1986.11.17)
124048 질의 양도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내에 양도하는 토지도 농지에 포함되는 것임 재산01254-3372
(1986.11.17)
124049 질의 조특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산입시 이자상당가산액에 적용률 1981.10.1.~1982.9.30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1985.10.1~1986.9.30 사업년도에 익금산입할 경우 이자상당가산액 계산시 적용할 율은 100원에 대한 일변 6전임 법인22601-3364
(1986.11.17)
124050 질의 법인 염가판매한 가액과 일반판매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행위계산 부인 여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공무원에게 물자를 염가로 판매하는 경우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22601-3380
(1986.11.17)
124051 질의 소득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초과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의 처리 하수종말처리사업비로 초과납부한 자금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받는 운용이자 상당액은 수입이자로 계상함 법인22601-3366
(1986.11.17)
124052 질의 부가 영세율 적용 여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후 수출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업자명의로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출품 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을 참조함 부가22601-2308
(1986.11.17)
124053 질의 양도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 양도세 과세여부 법원의 판결이나 법원의 판결 전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재산01254-3374
(1986.11.17)
124054 질의 법인 동물원에서 사육중인 동물의 감가상각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와 제50조 제1항 각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함 법인22601-3365
(1986.11.17)
124055 질의 부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면세)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부가22601-2306
(1986.11.17)
124056 질의 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토지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토지가 동업계약내용에 따라 실제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출자인지 여부는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22601-2309
(1986.11.17)
124057 질의 양도 공립학교 부지 매입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소유하던 토지 및 건물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주체를 불문하고 수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는 면제됨 재산01254-3371
(1986.11.17)
124058 질의 법인 일괄구입토지의 부분양도시 취득・양도가액 적용방법 각 사업년도 소득계산 및 토지 등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빛 토지 등 양도에 특별부가세를 계산함 법인22601-3378
(1986.11.17)
124059 질의 법인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확정된 사업년도에 손금으로 함 법인22601-3358
(1986.11.15)
124060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공급한 수출용원재료 등에 대한 내국신용장이 당해 과세기간 내에만 개설되면 당해 공급받는 자는 가산세 부담을 지지 아니함 부가22601-2282
(1986.11.15)
124061 질의 부가 둘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 할 수 있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2284
(1986.11.15)
124062 질의 부가 예정신고기간 중 일부 제출누락한 것을 확정신고기간에 제출한 경우 과세내용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일부 제출누락되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과세표준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22601-2287
(1986.11.15)
124063 질의 부가 지점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매각시 신고・납부 장소 지점사업장에서 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때에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 하여야 함 부가22601-2295
(1986.11.15)
124064 질의 부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는 거래시 마다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합계로 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동일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2297
(1986.11.15)
124065 질의 법인 판매장려금명세서 제출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각 지점・공장・영업소 등은 판매장려금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법인22601-3359
(1986.11.15)
124066 질의 부가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 공급시기 여부 재화의 공급조건이 검수조건인 경우에는 실제 검수합격일이 당해 재화의 공급일임 부가22601-2280
(1986.11.15)
124067 질의 법인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 및 판매부대비용 여부 등 외상매출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한도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상품등 판매시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각 법인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법인22601-3357
(1986.11.15)
124068 질의 부가 자가공급 해당 여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당해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부가22601-2281
(1986.11.15)
124069 질의 부가 소두와 팥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받아 수입ㆍ제조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소두와 팥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수입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2283
(1986.11.15)
124070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하지 않고 사업영위한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과세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부가22601-2285
(1986.11.15)
124071 질의 부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인 사업자가 지점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자를 본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자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22601-2294
(1986.11.15)
124072 질의 부가 주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주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2296
(1986.11.15)
124073 질의 부가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22601-2298
(1986.11.15)
124074 질의 부가 콘도미니엄 회원의 입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의 규정을 참고함 부가22601-2288
(1986.11.15)
124075 질의 부가 간이세금계산서 교부 범위 여부 간이세금계산서는 과세특례자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이 교부할 수 있음 부가22601-2278
(1986.11.14)
124076 질의 부가 임의의 거래기간 말일을 기준으로 교부한 월 합계세금계산서의 가산세 적용여부 법정기간(15일,말일) 경과 전 공급자가 임의로 합계하여 최종거래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 부가22601-2279
(1986.11.14)
124077 질의 양도 지방에 주택을 보유하다가 서울에서 주택을 매입시 과세여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임 재산01254-3353
(1986.11.14)
124078 질의 양도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으로 지불한 때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어음의 결제일이 되는 것이며, 어음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것임 재산01254-3355
(1986.11.14)
124079 질의 소비 온풍겸용 전기스토브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온풍부분과 스토브 부분이 결합된 전기난방기는 온풍부분의 원가가 스토브부분보다 높은 것이면 공기조절기로 취급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스토브 부분의 원가가 높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취급됨 소비22641-2269
(1986.11.14)
124080 질의 소비 세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달리 용기 속에 일정량의 물을 채우고 열을 가하는 저장식 온수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순간온수기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비22641-2270
(1986.11.14)
124081 질의 부가 사업자등록에 관한 여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마다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이 조사한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함 부가22601-2277
(1986.11.14)
124082 질의 양도 손해를 보고 주택을 양도 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여부 양도소득세의 부과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재산01254-3354
(1986.11.14)
124083 질의 부가 사업양도 해당 여부 건설업 면허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함 부가22601-2265
(1986.11.13)
124084 질의 상증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여부 피상속인이 특정인에 대한 채무를 소유 주식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상속개시일 까지 당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동주식이 상속재산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01254-3349
(1986.11.13)
124085 질의 조특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설정대상 내국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외국법인에 100% 투자한 출자금은 해외투자손실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나 외국법인에 대한 자금의 대여는 동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법인22601-3347
(1986.11.13)
124086 질의 부가 재화공급 아닌 거래에 세금계산서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 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은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부가22601-2266
(1986.11.13)
124087 질의 상증 법인 설립시 출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특정 법인의 설립시 1주당 출자가액이 상속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 및 수익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재산01254-3350
(1986.11.13)
124088 질의 조특 사원용 주택신축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과 기타의 주택을 함께 신축하는 경우 공제세액의 계산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3 제2항의 방법으로 계산함 법인22601-3346
(1986.11.13)
124089 질의 조특 양수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액의 회계처리 내국법인이 합리화기준에 따라 지정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보증채무 인수금액은 전액 인수한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22601-3348
(1986.11.13)
124090 질의 부가 내국신용장과 관세 환급금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여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로 받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세 환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함 부가22601-2264
(1986.11.13)
124091 질의 양도 1세대1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면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나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3341
(1986.11.12)
124092 질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환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일을 기준하여 환지예정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 재산01254-3344
(1986.11.12)
124093 질의 상증 보상금의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재산01254-3337
(1986.11.12)
124094 질의 상증 주택상속추가공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피상속인을 동거하면서 봉양한 사실의 입증은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것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된 사실에 의하는 것으로서 불가피한 사유・목적으로 인하여일시적인 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적용함 재산01254-3339
(1986.11.12)
124095 질의 양도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됨 재산01254-3342
(1986.11.12)
124096 질의 국조 증자소득공제액 직접 계약당사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부의 승인을 받은 합작계약서에 계약당사법인이 필요할 때 자사지분의 일부를 계열관계에 있는 특정법인에 납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규정하였고, 또 당법인(C사)의 출자로 외국자본의 국내 도입효과가 이루어졌으므로 직접출자에 해당함 법인22601-3331
(1986.11.12)
124097 질의 양도 아들이 분가하여 주택을 구입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거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재산01254-3343
(1986.11.12)
124098 질의 상증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재산01254-3340
(1986.11.12)
124099 질의 증권 비상장법인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 비상장법인의 소유주식을 연불매각시 부담한 증권거래세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함. 법인22601-3332
(1986.11.12)
124100 질의 국징 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 근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 1년 이전에 설정되었으므로 일반채권(은행)우선임 징세01254-5231
(198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