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방법

제 1 장. 문제제기
음식물쓰레기는 수분함량이 80～85%로서 쉽게 부패되어 악취와 오수가 발생되어 분리수거․운반이 어려우며, 매립 시에는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와 지하수 오염 등의 2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소각 시에도 발열량이 낮고 수분이 많아 소각온도 저하에 따른 보조연료의 추가사용의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나 사료 또는 연료 등으로 재활용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분리배출, 수집운반이 어려워 비교적 분리수거가 용이한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와 같은 곳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이 가축사료와 퇴비로 일부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료화, 퇴비화는
분리수거를 통한 원료조달이 선결 조건이 되고 있다. 그밖에 사료화의 경우 수집운반 과정에서의 부패, 과다한 염분(3%)과 영양의 불균형, 사료로서의 효용가치성 그리고 공법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퇴비처리 과정에서의 악취발생, 염분 및 수분조절용 톱밥이나 왕겨, 가축분과 같은 부재료의 수급, 경제성 등 현실적으로 여러 제약조건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의 구제금융 여건하에서는 사료 원료가의 급등으로 퇴비화보다는 사료화가 주가 되어 일부 자치구에서는 사료화 시설을 설치하여 여름철 수집과정에서 부패된 음식물을 사료 원료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사료화 대상은 모든 음식물쓰레기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음식업소, 군부대, 학교, 호텔식당 등의 음식물과 백화점과 같은 대형유통식품점에서 판매기간이 지나 폐기되는 식품들은 비교적 분리수거가 용이하고 신선한 양질로서 이러한 것들이 사료화 대상이 되어야 하며 수요처와 연계체계를 잘 구축하면 가장 경제적이고도 내실있는 사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품질향상과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도모하려면 배출원별로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먹다 남아서 버려지는 가식부위 음식물 즉 남은 음식물은 사료화 대상으로 부패 변질된 음식물과 먹지 못하는 비가식부위 음식물, 즉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 대상이 되는 원료의 선택이 필요하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지구정상회담(UN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개발과 환경에 대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욕구가 공평하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데’(UN,1992)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서약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후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내․외에서 비단 환경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가 지향해야할 미래사회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는 아니어서 환경부는 1998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하면서 환경적․경제적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시킨 자원 재순환형 사회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자원 재순환형 사회란 제품 등이 폐기물 등으로 되는 것을 억제하며, 또한 제품 등이 순환자원이 된 경우에는 적정하게 순환적으로 이용할 것을 촉진하고 순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순환자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처분이 확보된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순환형 사회란 철저히 자원을 절약하며 완벽하게 재순환을 하는 사회이다.
자원 재순환형 사회에서 가장 큰 우선 순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다.

해당자료는 한글2002나 워디안 자료로 한글97에서는 확인하실 수 없으십니다.

제 1 장. 문제제기

제 2 장.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의 제도적 변화
제1절. 1990년대 초기의 폐기물정책
1. 위생매립처리 중심의 폐기물정책
2. 자원재활용 중심의 폐기물 정책
3. 소각처리 중심의 폐기물 정책
제2절. 1995년˜2000년; 종량제 중심의 폐기물 정책
1. 쓰레기 종량제의 주요 내용
2. 종량제의 성과
3. 종량제의 한계
제3절. 2001년˜현재;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제4절. 외국의 폐기물정책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
제1절. 음식물쓰레기 발생과 처리현황
1.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현황
2. 음식물 쓰레기의 특징
3.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및 문제점
4. 평 가
제2절. 전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자원화 사례
1. 음식물 쓰레기의 원천 감량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1) - 퇴비화
3.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2) - 사료화
4.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례 3) - 사료퇴비화
제3절. 서울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사례
제4절. 서울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례연구
제5절. 순환형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 방안

제 4 장.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에 관한 감사방안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지방정부
제3절.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선정 사업

제 5 장. 요약 및 폐기물정책감사에 대한 제언

fdg r f fd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음식점 영업자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방식을 통해 배출자별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쓰레기의 처리  

쓰레기란?

“쓰레기”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하며,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주로 생활폐기물에 해당합니다.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1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본문).

생활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후단).

인쇄체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에 한함) 또는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름]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해야 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신고한 자에 한함)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따른 음식물의 처리

Q.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위탁처리해야 하는 음식점이 아니면, 종량제 봉투 등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면 돼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14조제6항 참조).

최근에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를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며, 장비에 RFID태그를 인식하거나 배출하면 배출자와 배출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정보가 중앙시스템에 자동 전송되어 수수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RFID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계량방식에 따라 개별계량, 차량수거, 휴대형리더기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음식점에는 주로 차량수거방식과 휴대형리더기 방식이 이용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