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폐지 - guggasujunhag-eobseongchwidopyeong-ga pyeji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5년 전 폐지됐던 학력 전수평가가 사실상 부활한다.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 시행된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첫 종합 방안으로, 국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보정시스템)과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자율평가)의 응시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자율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실시되며 참여를 원하는 학교가 학급 단위로 실시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대상인데 내년에는 초5·고1이, 2024년에는 초3~4·중1~2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정시스템은 평가를 받은 학생이 기초학력에 도달했는지 여부만 진단할 수 있었다. 자율평가는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1~4수준으로 나뉘어 진단한다.

두 평가 도구를 결합하면 학생 개개인의 기초학력 미달 수준을 보다 정밀하게 가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모든 학교는 현행 법령에 따라 이런 진단도구를 활용, 원칙적으로 새 학년이 시작한 뒤 2개월 안에 미달 학생인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해야만 한다.

현행 기초학력보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학교장은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급 담임교사, 해당 교과 교사의 추천,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를 활용해 학습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편입생이나 전학생과 같이 학기가 시작한 뒤 전입해 온 학생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는 진단검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역별로 진단평가 방식과 계획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진단 참여 희망 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사각지대가 있던 부분을 없애 학생이 어느 곳에 있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것은 재량규정으로 돼 있지만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는 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생 개개인의 학업 성취수준을 파악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 평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해당 평가는 과거 이명박정부에서 전수평가로 확대됐고 그 결과가 공시돼 이른바 '줄세우기', '일제고사'라는 비판을 나오면서 문재인정부 들어 폐지됐다. 이후 현재의 중3과 고2 전체 3%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집 평가로 전환됐다.

하지만 최근 '수포자(수학 포기자)' 등의 말이 유행할 만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학력 전수평가 부활이 지난 대선의 교육 분야 화두가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교육부가 2022년 6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1년 9월 14일(2021.9.14) 전국 단위 표집 시행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진보교육감의 후퇴로 인해 1/2 즉 50% 과반수가 2022년 6월 1일(6.1)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보수 시도교육감이 당선이 되어 학력 저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진보교육이라는 명분아래 그동안 일제고사도 폐지되고 축소되었고 초등학교 학력평가도 폐지되어 학부모들의 깜깜이교육이 현실화됐는데 다시 일제고사가 전국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지식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성교육도 포함해서 사실 가르치는 수업이 학교의 설립 목적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경쟁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으면 당연히 학력 저하는 발생하는 것이다. 시험을 보지 않는데 누가 공부를 할 것인가에 근본적인 해답을 말해주는 사람은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교사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수행평가는 사실 진정한 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

2021년 9월 14일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대상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중에서 모두 실시한 것이 아니라 표집학급에 대해서만 실시가 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전수조사에서 고등학생만 실실시, 전면 폐지된 일제고사와 비슷하지만 다른 면이 있기는 하다.

//youtu.be/Xk0YIi50LT8문재인 정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

2021년 중학교 3학년인 중3과 고등학교 2학년인 고2 전체 학생수 78만 203명 중 3%인 22,297명, 448개교가 전국단위 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했다. 일반고등학교와 자율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대안계열)을 포함해서 실시되었다. 제외된 고등학교는 일반고 직업과정반과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작업기초능력평가 적용) 등이다.

평가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이다. 중학교 3학년의 시험 범위는 3학년 1학기와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전과정이다. 고등학교 2학년은 국어와 수학 및 영어로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이며 국어와 영어는 범교과이다. 중학교 3학년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이며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전체 과정이며 3학년 1학기 포함이다.

교과별 성취수준은 4단계로 되어 있는데 4수준은 '거의 모든 부분 이해하고 수행한다'이다. 3수준은 '성취 기준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고 수행한다'이고 2수준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수행한다'이다. 마지막 1수준은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이다.

//youtu.be/9468KuOrcas

교과별 1수준인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아래와 같다. 연도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증가했다고 보이는데 2020년에 비해서는 다소 완화가 된 것 같다. 특히 수학의 경우는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10%가 넘는 13.4%와 11.6%라는 것에 놀라움을 인다. 수학 만큼은 전국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 및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의 비율이 다른 과목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부터 수포자 즉 수학포기자를 양산할 셈인지 교육관계자에게 묻고 싶다. 10명 중 1명 이상이 수학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점이 놀라울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 학창시절을 되돌아 본다면 수학은 정말 자는 시간이었으니 수학 포기자와 수학 점수 하락은 이해가 간다. 수학은 정말 지루하고 어려운 과목임을 지금 세대에서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학력평가 즉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현재 수행평가로 대체가 되고 있지만 수학 만큼은 정기고사를 통해 학력 신장이 매우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든다. 심화과정과 단계적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학년의 수학 내용을 모르면 상위학년에서 더 고차원적인 수학을 배우기 힘들기 때문에 수학 만큼은 일제고사를 통해 핀란드처럼 낙오자가 없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 공부를 포기하고 실업 전선에 뛰어들어 취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때문에 학력저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차피 갈 대학이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경쟁을 해야 함에도 학력저하가 온다는 것은 문제가 심하다. 등록금과 수업료를 국가장학금 대여로 해결해서 돈이 없어서 대학에 못간다는 말은 우리 세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된 골동품이 되어버렸다.

역시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4.2%나 된다. 다음으로는 영어로 거의 10%가 미달이며 마지막 국어는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가장 미달 비율이 적다. 가장 심각한 점은 중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이다. 우리 세대처럼 대학에 가는 학생들의 수나 비율이 한정되어 있다면 모를까 지금은 대학의 입학 정원보다 고등학생수가 적어서 누구나 다 돈만 내면 대학에 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보수 시도교육감들이 내세운 공약은 역시 학력 신장이다. 진보교육감들의 시대에서 학력 저하가 일어난 것은 다양한 지표나 통계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과연 보수교육감들이 학력 신장을 위해 일제고사를 부활시킬 것인지 궁금하다. 학력 신장은 사실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이기도 하니 궁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전국적인 모든 학교의 일제고사가 부활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