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pdf - guggalan mueos-inga pdf

• 국가란 무엇인가 : 국가의 본질에 대한 역사절 고찰
• 자료유형 : 일반자료
• 저자 : 카야노 도시히토 지음 ; 김은주 옮김
• 발행사항 : 산눈출판사, 2010
• 등록번호 : EMA000200889
• 형태사항 : 237 p. ; 21 cm
• 주제분류 : 341
• ISBN : 9788995981863
• MARC

소장위치

• 기관명 : 강남도서관
• 자료실명 : [강남]4층 종합자료실
• 청구기호 : 341-ㅋ242ㄱ
• 등록번호 : EMA000200889
• 도서상태 : 대출가능
• 대출예약 :

  예약불가

  일반자료
• 택배대출 :

책소개

저자소개

저자 : 가야노 도시히토
역자 : 김은주

목차 정보

1장 국가의 개념 규정
‘물리적 폭력 행사의 독점’ | 폭력의 정당성과 합법성 | 폭력의 자기 정당화와 주도권 | ‘폭력의 역사의 철학’

2장 폭력의 조직화
질서와 지배의 확립 | 복종의 획득―권력과 폭력 | 폭력과 권력의 규범적 구별과 기능적 구별 | 권력에 의한 폭력의 조직화와 가공 | 수단을 넘어서는 폭력

3장 부(富)의 사유화(私有化)와 폭력
부의 사유화와 폭력의 사회적 기능 | 세금 징수의 근거 | 설립된 국가, 획득된 국가 | 소유권·치안·안전 | 국가 형태의 규정 요인과 ‘국가 없는 사회’

4장 국가 고찰의 방법론
국민국가 비판의 함정 | 국가·이데올로기·주체―‘국가=허구’론의 오류(1) | 국가와 언설―‘국가=허구’론의 오류(2)

5장 주권의 성립
폭력의 일원화와 주권국가의 성립 | 근대 이전의 국가 형태 | 폭력의 독점과 정치의 자율화 | 영토와 국경 | ‘대지의 노모스’와 세계 지도의 탄생 | 국경과 영토에 의한 국가의 탈(脫)인격화

6장 국민국가의 형성과 민족주의
국민국가와 민족주의의 개념적 구별 | 국가 폭력의 ‘민주화’ | 도덕적·경제적 주도권의 확립 | 권력관계의 탈(脫)인격화 | 주권 권력과 ‘생(生)-권력’의 결합 | 민족 동일성의 구성

7장 국가와 자본주의
포획장치와 자본주의 | 전체주의의 실현―국가의 현재 | 영토를 벗어나는 국가 | 공리(公理)를 둘러싼 투쟁

다른 기관 소장정보 더보기

태그 클라우드

• 국가란무엇인가
• 카야노도시히토
• 김은주
• 가야노도시히토
• 산눈출판사
• 국가
• 무엇인
• 본질
• 역사절
• 국가국가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www.aladin.co.kr) [도서정보 자세히 보기]

★ 내용 정리
▶ 국가란 무엇인가1-합법적 폭력
    국가주의 국가론에서 정의하는 국가의 목적은 하나이다.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즉, 개인의 자유나 인권보다 국가의 권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이론적 바탕은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국가주의 국가론의 국가 운영 방식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을 보면 파악할 수 있다.

▶ 국가란 무엇인가2-공공재 공급자
    국가주의 국가론과 다른 이론으로 자유주의 국가론이 있다. 국가주의 국가론이 국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자유주의에서는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라도 불가침한 개인의 자유가 존재하며 국가의 권위는 법률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자유주의 국가론은 최소한의 국가(정부)를 지향하는데 경제에서도 국가는 민간에서 하지 않는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만 하고 가능한 모든 시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가론은 오늘날 대부분의 자유시장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 국가란 무엇인가3-계급지배의 도구
    국가주의와 자유주의 국가론에서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사실은 국가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국가론의 차이는 국가와 개인의 우위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국가가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지에 관해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서는 국가의 이 목적을 부정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국가는 지배계급(유산계급-부르주아지)가 피지배계급(무산계급-프롤레타리아트)을 지배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공산당 혁명이야 말로 인간 역사의 최후의 혁명으로 자본에 의해 억압받고 핍박 받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계급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

▶ 국가란 무엇인가4-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국가를 다스리는 주체에 관하여 플라톤은 철학자로 대표되는 학자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맹자는 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는 두 철학자가 살던 시대가 힘(완력)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자 카를 포퍼는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철학적 주제는 잘 못 된 것이고 올바른 철학적 주제는 ‘어떤 정치 제도를 구축해야 가장 사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그 해약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라고 주장했다. 이 주제에 가장 합리적인 정답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포퍼는 이야기한다.
    사실 민주주의는 최선의 지도자를 뽑는다기 보다는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의 지도자를 뽑는 한계성이 있는 정치제도라는 것이 더 정확한 정의이다. 주권재민과 법치주의라는 두 민주주의의 기본적 기능이 지배자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경우 합법적인 방법으로 끌어 내릴 수 있고 다음 지도자를 합법적인 방법인 다수결로 통해 다시 세울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제도가 가끔은 최악의 지배자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출하기 때문이다. 이 민주주의 제도의 태생적 한계가 있기에 주권을 가진 국민은 누구를 지배자로 뽑아야 할지 스스로 끊임없이 고민하여야 하고 자신들이 권한을 일시적으로 위임한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경우 효과적이고 합법적으로 그 권한을 박탈할 수 있게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두의 머리를 맞대야 한다.

▶ 국가란 무엇인가5-애국심은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은 흔히 고귀한 감정으로 여겨진다. 조국을 위해 개인을 희생한 사람들을 기리고 추모하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정말 애국심이 고귀한 감정인가? 애국심은 나의 것을 상대방의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배타적 감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국심이 자칫 전쟁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애국심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애국심은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은 인간 본성에서 비롯하는 것이고 이러한 본성이 있었기에 인류가 조금씩이나마 발전할 수 있었다. 애국심을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애국심, 더 나아가 인류애, 지구애는 필요한 감정이다.

▶ 국가란 무엇인가6-혁명이냐 개량이냐
    혁명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포퍼에 따르면 사회의 변화를 유발하는 것에는 유토피아적 공학과 점진적 공학이 있는데 유토피아적 공학이 혁명이고 점진적 공학은 개량이다. 포퍼는 유토피아적 공학보다는 점진적 공학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점진적 공학인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자가 전혀 개선의 의지가 없고 현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이 없을 때는 유토피아적 공학인 혁명을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혁명, 개량 중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피지배자가 지배자의 통치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또한 지배자가 피지배자의 이러한 의사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소통의 여부가 중요하다.

▶ 국가란 무엇인가7-진보 정치란 무엇인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라고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주장했다. 인간은 변화 그 자체를 또는 변화를 위한 일련의 행위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기존의 것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보수적 성향을 갖는 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진보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진보에 관한 다른 정의로는 김상봉은 ‘진보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남곡은 ‘진보는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봤다. 김상봉의 개념보다 이남곡의 개념이 더 광의의 개념이다. 이러한 진보주의자들은 서두에 얘기했던, 국가주의 국가론,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주의 국가론 모두를 받아들이기 꺼려한다. 이에 저자인 유시민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국가론에 소로의 개념을 더해 진보주의 국가론으로 ‘국가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려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 국가란 무엇인가8-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무엇인가
    국가(집단)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은 다르다. 라인홀트 니버에 따르면 개인 도덕의 최고는 이타심이고 집단 도덕의 최고는 정의다. 그렇다면 국가의 정의는 무엇인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의 정의를 각자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현 세대에서 이 정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헌법이다.

▶ 국가란 무엇인가9-정치인은 어떤 도덕법을 따라야 하는가
    칸트는 인간이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도덕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칸트는 행동의 결과가 아닌 행동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행동의 동기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옳지 않고 오로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라야만 옳다는 것이다. 이를 인간을 대하는 동기로 까지 확대하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한다고 칸트는 주장했다. 정치인 역시 인간이기에 칸트의 이 철학적 바탕 위에서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의 행동은 그 동기의 선함과 상관없이 비극을 유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에 행동의 결과 역시 중요하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이러한 정치인의 특수한 도덕을 책임윤리라고 정의했다. 또한 베버는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질로 열정, 책임의식, 균형감각을 제시했다. 즉, 직업으로써 정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으로 비롯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줄 아는 책임윤리와 일반 인간으로서 순수이성의 명령에 따르는 도덕법인 신념윤리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나의 정리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막연한 주제에 대해 수많은 철학자들이 내놓은 답을 적절하고 인용•비교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고 있다. 또한 이 일차적인 질문에서 파생되는 다른 질문들 역시 여러 철학적 사고의 틀 안에서 작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용•비교 함으로써 잘 설명하고 있다.
막연하게 가졌던 국가, 정의, 애국심, 정치 등에 관한 개념이 이 책을 통해 조금이나마 확실하게 정의할 수 있었고 작가의 바람대로 이 책을 통해 정치에 대한 관심은 물론 주로 인용된 철학서적에도 관심이 생겨 후에 꼭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작가의 바람대로 정의를 실현하는 국가, 인간이 인간이기에 마땅히 누려야 하는 모든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누구 하나 뒤에 쳐지지 않으며 공정하고 평등하며,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