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알바 가능 - gongmuwon alba ganeu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부서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2020. 08. 14. 01:38

매년 공무원의 합격 경쟁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직업에 대한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해서는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반 사기업은 내가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바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흔히 말하는 줄을 잘 잡기 위해서 눈치 싸움도 심합니다.
공무원이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하고 음주 사고와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아니면 해고 당할 일이 적고 월급도 밀리지 않습니다. 20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매달 나오는 연금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월급은 그야말로 쥐꼬리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은 165만원..
올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을 환산한 182만원보다 낮은 수준의 봉급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 업무와 겸직이 금지됩니다. 흔히 말하는 대리운전과 알바 같은 투잡도 힘듭니다.
수도권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공무원 월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합법적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없을까요? 공무원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험감독

국가공인 자격증과 국가직 공무원 등의 시험 감독은 공무원이 담당합니다.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하면 복도에 위치한 감독, 제1 시험 감독, 제2 시험 감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공무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1 시험 감독이 가장 많은 수당을 수령하고, 다음으로 제2 시험감독, 복도 감독 순입니다.

자격증 시험은 하루 종일 치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정도까지 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당으로 6만원 정도를 수령합니다.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 하루 종일 시험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블로그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의 금지 규정에
공무원은 해당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지만 블로그, 유튜브,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시 수익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소속기관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 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블로그를 포함한 SNS에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블로그를 포함한 SNS을 운영하면서 부가적으로 체험단을 통한 제품 활용과 맛집을 이용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하고 역량이 높아지면 충분히 추가적인 부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와 블로그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당직 근무

공무원은 매일 365일 돌아가면서 당직 근무를 수행합니다. 당직 근무는 근무시간 외 혹은 휴일에 도난, 화재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당번을 정하는 근무입니다. 당직 근무는 크게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이 되며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근무를 수행하고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합니다. 숙직은 정상근무시간 혹은 일직근무시간이 끝나고 다음날 정상근무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행하는 근무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당직의 경우에는 18시에서 다음 날 9시까지이며,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이처럼 당직 근무를 수행하고 일당 5만원에서 6만원의 수당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각 지자체와 근무처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이 됩니다.

당직 근무라는 것이 쉬워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후 6시 이후와 주말에도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민원 전화를 받고 민원을 해결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당직 근무를 수행하게 되면 주중에 대체휴무를 하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