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번호 등록번호 차이 - chul-wonbeonho deunglogbeonho chai

가끔 좋은 아이디어나 상표가 있는데 특허등록을 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특허출원과 등록의 차이를 소개합니다.

먼저 특허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 서류와 기재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발명과 같은 재산권을 보호 받기 위해 서류 제출을 완료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심사를 거쳐 가치를 인정받아 특허등록이 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특허출원이라고 합니다.

즉 타인에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기 위해 심사 중이야'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특허출원을 완료하면 10-2019-XXXXXXX 과 같은 번호를 부여 받습니다.

제일 앞의 10 -> 특허를 의미하고 실용신안은 20을 디자인은 30을 상표는 40을 부여 받습니다.

물론 2019은 년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허출원 상태로는 재산권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인데요.

출원 중인 제품을 판매하면서 '특허품 혹은 받은제품'이라는 표시를 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처벌 받습니다.

또한 타인이 아이디어를 모방하는 것 역시 막을 수 없는데요.

물론 출원 중에도 경고장을 보내 주의를 주고 등록이 된후 재산권이 인정하면 그 경고장을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너가 사용하는 제품은 내가 심사 중인 내 아이디어야,

등록되면 보상청구할테니 사용 중지해' 라고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등록이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이 경우 10-XXXXXXX 과 같은 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검색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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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특허 문헌번호체계

국내 특허관련 문헌번호는 총 13자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원, 공개, 공고 및 등록 번호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허 번호체계는 권리의 구분을 의미하는 숫자(2자리)와 연도(4자리), 일련번호(7자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록번호는 권리(2자리)와 일련번호(7자리), 자릿값(4자리=0000)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01번호검색이란?

번호 정보 항목 5종(출원번호, 등록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국제등록번호(상표, 디자인))에 대한 통합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권리 구분

• 특허 : 10
• 실용신안 : 20
• 디자인 : 30
• 상표 : 40
• 서비스표 : 41
• 업무표장 : 42

• 단체표장 : 43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 44
• 상표·서비스표 : 45
• 증명표장 : 47
•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 48

※ 번호 구분

• 출원번호 : 특허청에 출원서를 접수 할 때 부여되는 번호
• 공개번호 : 출원인의 조기공개신청 및 출원공개제도* 에 따라 공개될 때 부여되는 번호
  ＊특허 출원후 1년 6개월 경과시 또는 디자인 출원의 설정등록시
• 공고번호 : (출원 또는 등록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사항을 공보에 공고할 경우 부여되는 번호
• 등록번호 : 심사 후 등록 결정이 되면 등록료를 납부하여 최종적으로 권리를 받을 때 부여되는 번호

※ 번호 형식

•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 권리구분(2자리) + 연도(4자리) + 일련번호(7자리)
  ＊예시) 10-2011-0004891
• 등록번호 : 권리구분(2자리) + 일련번호(7자리) + 자리값(0000)
  ＊예시) 10-1253502-0000

02검색방법

검색방법 1.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의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검색방법 2. 권리와 번호만 알고 있는 경우

• 권리를 선택한 후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의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검색방법 3. 권리, 연도, 번호를 모두 알고 있는 경우

• 권리와 연도를 선택한 후 출원번호, 공개번호, 공고번호, 등록번호의 번호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검색결과로 이동합니다.

TIP


• 번호검색 메인 페이지 이미지 內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검색창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오늘은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특허등록 차이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발명이 기재된

명세서 및 출원인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출원이 완료된 후에 등록 전의 상태를

특허출원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허출원을 하면 출원번호 통지서가

곧바로 나오는데, 10-2020-0000000와 같은 형식의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여기서 10은 특허를 의미하는데요,

실용신안의 경우 20, 디자인 30, 상표는 40이 됩니다.

다음으로 2020은 연도를 나타내므로

올해 년도인 2020, 내년엔 202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번호는 고유 번호인

일련번호를 나타냅니다.

특허출원 중에는 아직 재산권으로서

권리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 중에는

다른 사람이 발명을 실시하거나

모방품을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출원이 공개된 후 실시자에게

경고장을 보내면 등록 후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씩 특허출원을 하고 난 후,

제품에 출원번호를 기재하고

"특허품", "특허받은 제품"이라는 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되며

허위표시에 따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원 중에는 "특허출원 중인 제품"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

특허출원 중이 아닌 물건,

특허된 것이 아닌 방법이나 특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 표시 또는 특허출원 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허법 제224조, 제228조)

특허가 허여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되는데요,

등록번호는 특허의 경우 현재

10-0000000의 형식으로 부여됩니다.

10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허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특허출원과 특허등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등록이 되기 전, 특허 출원 중은

법적으로 특허 등록이 된 것이 아니니

이점 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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