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경제=이진원 기자] 미국에서 향후 10년간 기후위기 대응에 약 3600억 달러(약 48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의 의회 통과를 앞두고 기후변화를 막는데 원자력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주는 세제 혜택을 개선하고 차세대 원자력에 대한 투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후위기 대응 법안은 상원 통과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원자력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자력이 세계 경제가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돕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에 수반되는 높은 비용 문제나 원전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찬성 대 반대, 날카로운 대립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특사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야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케리 특사는 기후위기를 타개하는 데 있어 기존과 새로운 원자력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다”며 "미국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청정에너지와 기후계획에서 원자력을 우선시하는 나라들에 지원과 파트너십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역시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 소형 모듈형 원자로 건설 회사를 세우기도 한 그는 ”우리가 더 많은 원자력을 사용하지 않고 전력망을 저렴하게 탈탄소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럽의 상당 부분에서 원자력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구닥다리 사고방식’으로 간주하고 있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E3G의 선임 정책 고문인 라파엘 하노토는 야후 뉴스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늘리려면 막대한 착공 비용이 들고, 착공과 실제 전기 공급 사이에 보수적으로 잡아도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은 현재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투자, 배터리 가격 등과 비교해 비용이 많이 드는 에너지원이 됐다”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미국 기후학자인 마이클 만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지구시스템과학센터 소장도 저서 《새로운 기후 전쟁(The New Climate War)》에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원자력에 투자하는 것은 ‘오류’”라면서 “풍력, 태양열, 지열 등 기존 재생에너지로 경제를 탈탄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美·英·佛정부, 원자력에 긍정적
미국, 영국, 프랑스 정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긍정적이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차세대 원자로 건설을 돕는 데 ‘매우 낙관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자력 회사들에게 6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원자력이 전력의 15%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8기의 원자로 추가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보리스 존슨 전 총리는 5월 사임에 앞서 ”가정에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를 매년 건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만큼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는 지도자는 없다. 지난 2월 그는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최대 14기의 새로운 발전용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르네상스”를 선언했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6월에 재생에너지가 궁극의 에너지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원자력 발전을 장려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당시 보도자료에서 “원자력 없이 지속가능하고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는 더 힘들고, 더 위험하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크들로르 에너지센터(Jacques Delors Energy Center)의 푸크 빈 응우옌 연구원은 “기술적으로는 100% 재생가능한 시스템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원자력 발전이 더 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난 독일과 벨기에서도 "원전 폐쇄 미루자" 여론
일본 후쿠시마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해체 작업에 돌입한 독일은 2011년 17기의 원전을 보유했었지만 지금은 3기만 남아 있다.
이 3개의 원전은 국내 전력의 11%를 생산하고 있다. 남은 3곳의 원전도 올해 12월에 해체될 예정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원전 해체를 미루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의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 가스 대기업인 가스프롬은 노르트스트림1 송유관을 통과하는 천연가스를 20%로 줄였고 독일은 부족한 가스량을 메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원자력이 국가 전력의 거의 절반을 공급하는 벨기에도 2025년까지 마지막 원자로 7기를 폐쇄할 계획이었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부족을 감안해 이 중 2기의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자 원자력 발전에 계속 의존하기로 한 이런 결정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1500곳 이상의 유럽 NGO를 대표하는 NGO 연합인 ‘기후행동 네트워크 유럽(Climate Action Network Europe)’의 에너지 분석가인 에스더 볼렌도르프는 “우리는 청정에너지 혁명을 옹호하고 있다"면서 “원자력은 청정에너지나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폐기물 관리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자력 발전의 재평가를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런던에 본사를 둔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루시드카탈리스트(LucidCatalyst)는 6월 ‘아름다운 핵(Beautiful Nuclear)’이라는 보고사를 통해 ”다른 어떤 전기 발전 기술도 원자력이 주는 다양한 유익한 영향 면에서 필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효과적으로 탈탄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결합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전문가들, 풍력·태양광 시설 확충에 공감대
스페인에서 두 번째로 큰 다국적 전력회사 이베르드롤라(Iberdrola)는 모든 나라가 각국 사정에 맞는 에너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원자력을 완전히 폐기하고, 향후 8년간 1,500억 유로를 풍력, 태양광, 스마트 네트워크, 저장 솔루션, 녹색 수소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회사의 신재생 에너지 책임자인 사비에르 비테리는 "우리 관점에서, 재생가능한 에너지는 경제를 탈탄소시키는 주요 해답“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원자력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의 모든 나라가 더 많은 풍력 및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에너지 및 기후 데이터 분석가인 엘리자베스 크레모나는 “풍력 및 태양 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는 것이 향후 10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결국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는 극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을 향해 나라별 특성에 따라 절절히 믹스해서 써는 '보완재'라는 인식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기존 원자력발전소를 수명이 다할 때까지 쓸 수는 있겠지만 새롭게 원전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아까 그래프에 나왔듯, 원자력은 현재 절대적으로 가장 비싼 에너지원입니다. 그리고 핵 확산의 위험, 방사능 오염 사고의 위험 등 추가적 리스크가 막대합니다. (아직 기술 개발 단계인) 소형원자로(SMR) 역시 재생에너지원과 비교해 경제성이 없습니다. 빌 게이츠가 SMR 활용을 주장하며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경시하는데, 그는 SMR 개발 회사에 투자하고 있어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23일 오전 8시 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1 경향포럼: 기후위기의 시대-생존 가능한 지구로 가는 길’에서 마이클 만 미국 펜실베니아주립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행사장과 화상으로 연결한 토론에서 진행자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원전과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한국’에 관해 묻자 “우리에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막다른 길로 접어들면 안 된다”며 ‘원전 대안론’을 일축했다. 만 교수는 ‘하키스틱 곡선’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규명한 대표적 학자로 <하키스틱과 기후전쟁> <신 기후전쟁> 등을 썼다.
석탄·원자력 발전소 더 지으면 탄소중립 불가능
만 교수는 석탄발전소와 관련, “최근 G7(선진 7개국) 정상이 모여서 더 이상 석탄에 자금을 댈 수 없다고 선언했다”며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7기의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한국에 관해) “탄소 배출을 곧바로, 대폭적으로 향후 10년간 줄일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는데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다면 탄소중립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에 앞서 ‘신 기후전쟁: 지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코로나19가 끝나면 또 다른 (기후)위기가 펼쳐질 것”이라며 “더 끔찍한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구공학과 같은) 기술적 해법이 아니라 정치적 의지가 해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롭고 혁신적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해 얼마든지 우리 문명을 탈탄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만 교수는 1982년 미국 최대 정유회사 액손모빌의 사내 과학자들이 ‘재앙적인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한 기록을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우리는 기후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액손모빌을 포함한 화석연료 회사들이 대중에게 진실을 말하는 대신 엄청난 돈을 들여 과학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거짓정보를 알렸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이다. 유엔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을 ‘재앙적 미래’의 임계점으로 보고 있는데, 2018년까지 1.0도가 상승했고 2021년에는 1.2~1.3도 상승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다.
‘기후변화 부정론’에 이은 ‘신 기후전쟁’
"지난 수십 년 동안 화석연료 기업들과 (이들의 지원을 받은) 정치인들이 거짓정보를 퍼뜨렸습니다.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보수적 언론매체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왜곡된 뉴스를 내보냈죠. 그런데 더 이상 과학적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지금은 기후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대신 우리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신 기후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만 교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방해하는 세력이 ‘지구온난화의 긴급성을 무시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며, 기후변화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굳이 화석연료를 포기하지 않아도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잘 적응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 환경운동가 등 기후위기 대응 진영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분열 전략'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이클 무어 감독이 1년 전 재생에너지를 공격하는 영화를 만든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만 교수는 화석연료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소와 머독 소유의 미디어기업 등이 기후변화행동가들을 분열시키는 싸움의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면도날만큼 아주 얇은 시간만이 남았다
“거대한 전환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해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면도날만큼 아주 얇은 시간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위대한 전환: 회복력과 3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화상 강연에 나선 세계적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 경제동향재단 이사장은 “전기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따로 있는 시장이 아니라 모두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네트워크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유가만 치솟아도 전체 경제가 위태로워지는 중앙집권형 화석연료 경제시스템에서 빨리 탈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기업들이 전 세계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정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투자한 돈은 모두 회수할 수 없는 좌초자산이 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리프킨 이사장은 “약 40조 달러의 어마어마한 기금을 보유한 미국 연기금 회사와 약 20~30조 달러를 보유한 민간 보험회사들이 발 빠르게 화석연료 투자를 회수하고 이제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노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화석연료에 투자해 많은 손해를 본 금융·보험 분야의 CEO(최고경영자)들이 이제 새로운 그린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며 “투자 기회를 노리는 돈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맴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후위기 심각하지만 해결의 모멘텀 구축
“대기라는 것은 굉장히 광활해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얇은 막에 불과합니다. 자동차 최대 속도로 달리면 5분 만에 대기권의 끝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죠. 우리는 이 얇은 하수구에 매일 1억6200만 톤(t)의 이산화탄소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제는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이 매일 60만 개 폭발하는 것과 동일한 열에너지가 대기에 갇혀 있어요.”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기후위기 해결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를 주제로 한 화상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는 매우 시급한 위기지만 그럼에도 매우 강력한 모멘텀(변화의 탄력)이 구축되고 있음을 긍정적 신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기후협약으로 복귀하면서 드디어 정치적 변곡점이 생겼고 새로운 시대를 열 기회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투자자들도 새로운 시장을 환영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 시민들이 거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기후위기 저지 움직임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며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 또한 소비자들의 압박에 못 이겨 발 빠르게 탈탄소화하고 있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때의 경제 리스크는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특히 무역 중심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 같은 나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제대로 못할 경우 (유럽·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등으로)경제 전체가 발목 잡힐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식량난 예고하는 기후위기, ‘공평한 분배’ 고민해야
‘기후변화,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강연한 호프 자런 노르웨이 오슬로대 교수는 세계의 과도한 식량 소비 욕구가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식량 불평등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량 부족과 기아 현상은 인류가 식량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식량 생산 및 분배 방식은 ‘더 많은 곡물 생산’이 아닌 ‘공평한 분배’”라고 강조했다.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등의 저서로 유명한 자런 교수는 “1970년 이후 세계 인구가 2배 증가하는 동안 식량 생산량은 3배 증가했는데, 육류 생산이 급증한 탓에 전체 식량의 40%가 동물 사료로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소고기 생산량이 25% 증가했다며 “동물 사료를 줄이고 인류가 소비하는 식량을 늘려야 기후위기와 기아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효제 성공회대 교수는 많은 국가가 ‘탄소중립 달성’에만 집중하는 흐름을 비판하며 “기후변화가 인권위기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탄소 사회의 종말>을 쓴 그는 “기후위기를 인권문제로 보는 것은 기후위기 피해를 천재에 의한 ‘불운’으로 보지 않고 인재에 의한 ‘불의’로 본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부자들은 돈으로 생존을 사고 빈곤층의 인권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 말을 인용, “기후정의(climate justice) 관념을 국내외에 적용해 기후인권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부겸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축사를 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GCF) 사무총장 등도 기조강연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0여 명의 시민이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청중으로 참여했고 각 당 원내대표와 정부 인사 등 30여 명이 현장에 자리했다.
편집 : 김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