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보완점은 무엇인지 진단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와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팔문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최영진 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대표 나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대부분 파악하셨겠습니다마는 지난달 30일에 나온 후속대책, 재건축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그리고 담보대출을 이달 5일부터 크게 제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세 분들로부터 이번 대책에 대한 평가 총론적으로 들어보고 쟁점들을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우선 강 본부장님, 이번 대책으로 강남 집값은 잡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8.31대책으로 해서 주택시장을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기반들은 저희가 확립을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주택정책의 기본이 되는 주택에 관한 각종 거래정보를 저희들이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주택거래를 할 때는 신고를 하도록 했고요, 그 가격을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게 했고 금년 6월부터는 그 가격이 등기부에 기재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각종 거래정보가 정확하게 산출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양도세랄지 또는 종합부동산세 등이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고요.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지난해 매년 수도권에서 30만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뇌관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왔던 재건축 시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시장의 흐름을 좀더 보고 판단하기로 했었고요. 또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은 그런 8.31대책의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한 그런 후속대책적 성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시장은 분명히 안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상당히 낙관적인 기대,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의지, 이런 표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대책, 한마디로 강남재건축대책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마는 상당히 규제를 강화한 이번 정부의 대책의 방향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김 교수님. -저는 정부가 강남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도 과거의 대책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데는 미흡하다, 다시 말하면 강남에 엄연히 양질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있고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공급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인데 이번에 나온 조치들은 가수요를 계속 억제하고 오히려 그나마 지금까지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온 재건축을 앞으로 더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거래가 중단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겠지만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대책에는 부정적인 반응이시군요. 최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정부가 그동안 집값을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잡혀서 이번에는 또 초강수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영향을 받아서 재건축시장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빠져나갈 구멍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후속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한 강남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그 규제를 상당히 강조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규제강화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요를 억제하지 않고서는 강남에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 한들 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또 강남지역의 지역성의 한계성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 있습니다. 아무리 공급을 늘린다 하더라도 충족되는 수요를 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수요를 억제하고 난 뒤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현장에서는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 대표님. -전반적으로 지금 관망세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눈치를 보는 입장인데 한편으로는 정부가 바뀌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반면에 이러다가 가격이 떨어지겠다, 빨리 팔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력들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형태입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말이죠. 공급 감소에 따른 반사이익단지,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가 속출할 수도 있고 또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단지는 빨리 이런 개발부담금을 피해가기 위해서 빨리 속력을 낼 수도 있고요. 추진위가 안 된 곳은 아예 천천히 가자, 오를 대로 올려놓고 가자, 이런 허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입주임박에 이른 단지에 대해서 담보대출에 대해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상이 걸린 것 같습니다. -대체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재건축조합들은 상당히 위헌서명운동, 이런 것도 벌이고 상당히 반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장의 반응들은 대체적으로 관망세 속에서 그래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그런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오늘 나오신 정부측, 그리고 두 분 전문가 사이에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반응이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시각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 지금부터 쟁점별로 중점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 대책의 핵심, 무엇보다도 재개발아파트의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에는 정말로 정부가 칼을 빼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식이 있었던 건가요? -지난 8.31대책 이후에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말부터 불안해지는 조짐을 보여왔습니다. 불안조짐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그 출발이 재건축시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재건축시장이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강남지역의 재건축시장이 확산되는 기미를 보여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에 보류해 왔던 재건축에 관한 각종 규제조치랄지 합리화조치를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방송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안전진단 같은 경우 사실은 부재적인 안전성 문제랄지 또는 시설의 노후성,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안전진단을 통과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통계수치를 보면 약 98%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안전진단이 대단히 형식적이다, 합리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만 재건축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자원절감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판단이었고 이익환수는 집값이 많이 오를 때는 재건축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오릅니다. 용적률문제랄지 주택규모를 확대하면서 주택규모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재건축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 이익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결국 주변의 희생 속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도시의 인프라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밀도높게 주택을 건설한다는 얘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어느 정도 감내하게 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있고 또한 항상 이것이 재건축으로 인한 용적률 향상이랄지 또는 새로운 주거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집값 오르는 부분들이 초과이익이라는 형태로 주변가격을 올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정부는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은 환수를 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함으로써 재건축의 기대이익도 줄여서 재건축시장도 안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의 불가피성이라든가 안전진단의 투명성,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요.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는 가장 강력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가 밝히는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김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합니다. 우선 안전진단절차를 투명화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년 후에 하냐, 40년 후에 하냐 하는 것은 문제를 어느 시점에서 가져오느냐지,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주변의 희생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 7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서 인프라 부담을 해소한다, 그 전에 이미 기부채납을 통해서 공원이라든지 도로 일부를 이미 재건축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용적률에 대해서는 지금 재건축사업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용적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과 똑같은 일반 아파트를 짓는 것과 같은 용적률을 주는 거고 옛날에 저밀도로 개발된 곳이 경제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용적률은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단독주택이었는데 그 단독주택을 헐고 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3층이나 다가구로 올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개발이익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적률을 정부가 특별히 높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논리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미실현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이런 식으로 이어지기 전에 환수하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나 전체 경제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김 교수님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주택이 하나의 재산증식수단으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시장의 왜곡, 또 그에 따른 파급효과가 다른 곳까지 번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느 정도 환수해서 그에 대한 채산성, 투자성을 약화시켜야만이 주택에 대한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도시환경 개선과 또 개발촉진을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 그런 차원에서 접근돼야지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한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들어보면 한쪽에서는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또 한편에서는 시장의 왜곡을 잡아야 하는 것으로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일단 후속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규제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에는 앞서 동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재개발이익환수,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은 우선 개발이익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이것부터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그 규모의 산정문제도 있고 나중에 완공시점에 주변시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감정할 것이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개발이익을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인데 마지막 조합원들한테 부담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조합원들한테 부담하게 됐을 때 현금이 없는 조합원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조합이 미리 돈을 걷어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거두어놓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들어 있습니다. 명쾌하게 어떤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를 주지 않으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우선 김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허용된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담금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한다거나 하는 경우와 아파트를 다시 지어서 재건축을 하는 경우나 사실 성격상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이것이 과연 비슷한 행위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인해서 이익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주변에 주는 여파가 어느 정도 큰가, 여기에 따라서 부담의 범위를 어느 경우는 부담시킬 수 있고 어느 경우는 부담 안 시킬 수 있고 하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추진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일일이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양쪽에 착수시점과 준공시점간에 집값은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법적으로 이미 뒷받침되어 있는 주택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일정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매년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성이 상당히 담보된다고 보고요. 그 안에서 착수시점과 완공시점간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집값상승분이랄지 개발에 따른 비용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모두 공제해 주고 계산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모두 검토하고 위헌적인 요소든지 또는 과도하게 요구하게 된다든가 형평성의 문제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입법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갈 것이고 나중에 시행령들을 개정하면서도 많은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화하면서 이 법은 미실현 이익 환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논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다만 그 논쟁 속에서 합리적인 이유 그리고 타당한 근거, 여러 가지 합헌적인 기준, 이런 것들이 만족을 시킨다면 이 제도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고 앞으로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제가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결국은 미실현이득의 과세는 지난번에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단을 받지 않았죠. 그러나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미실현이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국가정책을 위해서 바람직하냐는 것은 저는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나중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미리 내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에서 처음에 낸 개발부담금에 원리금을 빼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혹시라도 값이 떨어지면 그것을 줄여주는 조세이론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불편까지 감소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현금이 없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 대책, 이것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이제부터 중점적으로 짚어봤으면 하는데 어쨌든 정부의 대책이 나왔고 그리고 개발이익환수부과금이 공사가 지금 진행중인 단지에도 적용되는 거죠? -됩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이른바 강남대박이다, 이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보시는 건지요? -지금 강남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12만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4만호는 이번에 저희들이 부과대상으로 시점을 잡고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 부분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8만호가 그 중에 대상이 되거든요. 8만호라는 물량은 상당히 큰 물량입니다. 강남아파트의 30% 이상이 재건축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주리라고,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러한 영향이 지금까지 재건축아파트의 가격불안이 주변에 영향을 줬듯이 재건축시장의 가격안정이 주변의 가격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정부측에서는 기대를 가지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전망이 나오겠습니까, 최 대표님. -8.31대책의 효과를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두 달 갔습니다. 8월 31일날 내놨으니까 9월, 10월, 어느 지역은 11월까지. 그때 거래건수를 보니까 한 절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2, 3달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라지만 부분적으로 보면 말이죠, 엄청난 유동성, 거의 500조원에 달하는 투자처를 찾아다니는 유동성 자금이 주택 외에 별다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갈 것인데 제가 건교부가 발표한 개발이익금액을 따져 보니까 8년 정도 걸리는 것은 30%의 수익률이 생기고요, 아니 5년짜리... 8년짜리는 20%의 수익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간 평균 수익률이 2, 30%의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 현재 어디에 있겠느냐... 그랬을 때 투자수요들이 좀 적게 먹자, 차라리 주택이 나으니까 덤벼들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개발이익에 대한 부분이 재건축 관련 아파트의 분양가를 상승시킬 요인이 있습니다. 아예 거기서 분양가를 높여서 거기서 개발이익을 떼어 내는 이런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앞서서 이번 대책이 공급대책에는 큰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역시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 본부장님께서는 12만호 중에 8만호가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이 안정된 것이 전체 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지만 저는 똑같은 현상을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강남지역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80% 이상이 재건축입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의 상당 물량이 앞으로는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남의 국지적인 수요, 공급의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재건축을 통한 아파트의 신규공급이 상당히 어려워진다, 차질을 빚게 된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을 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 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느 정도의 수요가 그것이 과잉유동성이 됐든 실수요라고 부르든 뭐가 됐든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가게 되면 결국은 가격이 안정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려는 되지만 크게 걱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선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의 순증효과라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전체 물량의 한 5 내지 7% 정도의 수준이고요. 이게 과거에는 저밀도 저층단지를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앞으로 남은 단지는 저밀도, 고밀도, 그런 아파트단지들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1:1재건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택의 순증효과는 재건축에서는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거 상황하고 다른 부분이 공급면에서 지난번 8.31대책에서 수립된 정책효과에 따라서 앞으로 강남권에 약 5년 동안 10만호 정도가 새로운 주택, 재건축이 아니라 신규로 건설되는 주택이 공급됩니다. 송파 장지지구랄지, 송파신도시, 또는 판교에서도 일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세곡지구, 우면지구 해서 10여 만호가 나가거든요. 그 물량이 어느 정도의 물량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 외 3구에 24만호에 40%에 해당하는 그런 물량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강남지역에 공급되는 순증으로 증가되는 아파트가 2만호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5배에 해당한 물량입니다. 이게 적은 물량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수요를 모두 흡수할 수 없습니다, 10만호를. 그와 동시에 이번에 수요관리정책을 저희가 좀더 강하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재건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급확대에 큰 기여를 못 한다, 그리고 정부에서 내놓은 10만호 공급대책,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물량보다는 역시 질적인 면을 따지지 않는가, 예를 들면 강남권의 수요에 맞는 공급대책이냐, 강남권이 원하는 공급대책이냐, 이른바 시장친화적인 공급이냐, 이런 것에 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순증효과가 작죠. 순증효과가 작지만 그나마 없어지면 더욱이 물량압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 본부장님께서는 강남 그 자체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강남 자체에 있는 주택하고 강남 근처에 있는 주택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강남 자체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양질의 주택이 나온다는 것이 지금 강남지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부가 계획한 대로 송파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판교신도시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은 시장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강남 자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재건축만 잡으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 다른 일반 아파트라든가 부담금을 비켜 가는 또 다른 재건축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으로 쏠림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른바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올라오는 풍선효과, 이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습니다마는 최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근에 볼 수 있었던 현상이죠. 그리고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투자수요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그 다음 대안이 어디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한 현재 대책으로는 정부대책이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지금 정부가 8.31대책에서 내놨던 종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종부세도 따져보면 전체 금액 시세의 60 내지 70% 공시가격에다가 거기서 6억을 뺀 금액에 대해서 최고 1%를 매긴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강남의 20억짜리 아파트를 공시가격으로 따지면 70%면 14억입니다. 거기서 6억을 빼면 8억입니다. 8억의 1%면 800만원입니다. 20억짜리에 사는 사람이 800만원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또 20억짜리가 현재 상태로 보면 2억 정도 오르는 것은 금방입니다. 이런 다른 체계로 보면 풍선효과를 막을 방안이 지금 없지 않은가, 특히 이번 대책으로 보면 거의 강남에는 신규물량이 불가능합니다. 또 송파신도시, 판교가 있지만 판교도 여러 가지 제한 때문에 바로 신규로 나오기 곤란한 문제고 송파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 본부장님께서는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시각의 문제인데요. 강남의 재건축시장을 제외한 다른 일반 아파트들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일반 아파트들의 경우 앞으로 풍선효과에서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또 중대형이 부족하지 않느냐, 재건축의 사업이 지연될, 스피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강화랄지 또는 이번에 이익환수 등에 따라서 새로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형이 부족하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줄 수 있는 우려도 물론 제기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미 8.31대책에서 저희들이 제도적 완비를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 말씀하셨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억원짜리만 기준으로 하더라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약 300만원 냈습니다. 금년 말에 내는 부동산세가 600만원이 넘습니다. 20억짜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제가 보더라도 금년에도 2000만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담이 계산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또 양도소득세도 앞으로 내년부터는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중과가 이루어집니다. 실과세가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관리정책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남지역 안에 주택은 공급되지 않는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충분히 대체 가능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파랄지 판교 등은 어떤 면에서는 대체 가능하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경쟁력이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신규공급도 이루어지고 수요관리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시장불안의 뇌관이었던 재건축아파트까지 저희들이 고삐를 잡는다면 강남시장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중대형 아파트의 부족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이번에 저희들이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중대형 아파트 얘기도 했고 수요관리도 동시에 병행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으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일방적 규제라든지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정부가 강남 집값이 오르는 것이 투기성 가수요뿐만 아니라 어떤 실수요의 요인이 있다, 한덕수 부총리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중대형 규제완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부는 아직도 강남의 집값현상, 이것이 투기성 가수요 현상으로 보는 거죠? -투기성이냐, 실수요냐는 강남과 같이 주거환경이 양호하고 과거 국민들께서 경험축으로 볼 때 투자적 가치가 대단히 높다고 보는 그런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강남의 주택을 살 때는 실수요로 물론 사겠죠. 하지만 거기에는 앞으로의 투자가치를 보고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면서, 금융비용 등을 무릅쓰면서 주택을 구입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실수요인 동시에 투자적 수요가 함께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강남의 주택을 사는 분들이 실수요냐, 투자적이냐, 투기적이냐 하는 것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에 수요 자체가 몰려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 주택 수요를 최대한 줄여주면서 동시에 공급은 늘려가는 그런 정책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고요. 동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강남에 이런 수요가 몰리는 부분은 서울 안에서만 하더라도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몰리고 또한 서울에서도 강남지역에 몰리는 것은 강남의 주거환경이 대단히 좋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것이 수요를 촉발시키고 가격을 올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시 투자수요가 들어오고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투자수요가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것을 선순환으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놔둘 때는 지역적으로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주택시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수요관리정책에서 해소하고 주변 지역에 주택공급을 하면서 강북지역을 개발한다든가, 이번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강북의 광역적 개발을 통해서 강남 못지않는 주택 주거환경 수준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낸다든가 지역균형개발을 통해서 지방도 도시환경이 좋은 곳을 만들어내는 방안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 본부장님, 지금 실수요, 가수요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참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실수요와 가수요를 구분하고 거기에 따른 가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왔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주택대출에 대한 규제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실수요와 가수요라는 그런 말 자체가 없고 수요는 똑같이 돈을 내고 사기 때문에 같은 수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요관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수요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병폐가 있기 때문에 줄인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승용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수요관리를 한다든지 무슨 공해를 방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수요관리지, 사람들이 양질의 주택에 살고 싶은, 더군다나 소득이 올라가고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서 집을 늘려가고 싶고 원하는 동네에 살고 싶어하는데 공급을 늘려주는 대신 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저는 수요관리의 본질과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요관리를 굳이 받아들인다면 과열된 시장에서 시간을 버는 정도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정부는 계속해서 수요관리만 했지 가시적으로 강남에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런 강남 주택값의 불안의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수요다, 가수요다, 이런 이분법적인 형식으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집을 살 때 집값이 올랐으면 하고 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수요에는 투자적 동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죠. -최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신지요? -저도 일면 동의합니다마는 강남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강남도 하나의 도시이고 그 도시 틀 속에서 아무리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을 지금보다 훨씬 용적률을 넓혀서 5, 6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를 대량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강남이 갖고 있는 도시 기반시설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전 강남이 자꾸 강남강남, 그렇게 명품화된다면 또 다른 강남을 만들어서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남에 더 많고 좋게 만들면 전국적으로 모여듭니다. 지금 최근에 주택가격이 상승했던 요인들도 전국에 있는 투자수요가 강남에 집을 한 채 사놔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강 본부장님이 종부세 계산이 틀렸다고 하는데 계산공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각도에서 실효성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위헌논란, 이것도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앞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이것이 위헌이다, 재산권 침해다. 우선은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달 임시국회에서 일단 입법을 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오지 않는 건지요? -저희 생각으로는 국회에서 이 법의 여러 가지 논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골격이 상세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상세하게 한다면 그런 오해의 상당부분은 해소될 것으로 우선 보고요. 예를 들면 몇 가지 위헌성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미실현이익에 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체로 미실현 부분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는 바 있습니다. 실현된 이득에 대해서만 부과할 것인지, 또 미실현 이익에까지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헌법상 과세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토지초과이득세 판시를 하면서 이게 나왔던 것인데요. 토지초과이득세가 위헌판결을 받은 것은 개발이익을 계산해내는 계측의 정확성의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돼서 사실 그 후에 그 부분도 보완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경제여건상 크게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초과이득세는 폐지를 했었거든요. 미실현이득에 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지금도 개발부담금법이 있습니다. 토지를 개발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개발이득을 환수하는 그런 법이 있고 그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미 이에 대해서 위헌성 여부가 이미 다루어진 바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미실현이익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위헌성 논의는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이번 대책의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것이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대로 실수요냐, 투기적 수요냐를 구분하는 것은 현 시장 상황에서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투기지역 내에서, 투기지역이라는 것은 투기가 많이 성행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칭이 그래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르는 지역을 투기지역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있어서는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지금까지는 주택담보 능력만 봤거든요. LTV라고 해서 40%, 60% 이렇게 운용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는 금융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보할 수 없겠다, 그리고 투기지역에 들어가는 유동성의 범람, 유동성이 늘어나는 부분을 제어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DTI라는 부채상환능력을 보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약 40% 정도 이상은 넘지 않도록, 소득대비 부채상환능력이 40%를 유지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은 금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각 개개인의 신용도도 확립해 주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담보를 잡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금융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부채상환능력까지 보게 되면 개개인이 혹시 주택가격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부채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금융시장에서는 그것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금융의 안정성과 또 개개인으로 봐서는 건전한 주택금융,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시는데 예를 들면 연봉 5000만원짜리 월급쟁이가 6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에 지금 정부의 대책대로라면 대출금 최대액이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보면 정말 강남에 가서 살고자 하는 실수요자, 그것도 봉급생활자라든가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은 영원히 강남 갈 기회를 뺏는 것 아닌가, 양극화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을 떠나서 정부의 이런 조치는 주택금융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주택금융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택이라는 것은 연소득의 몇 배가 되는 고가품이기 돈을 꿔줄 때 너무 돈을 많이 꿔줘서 떼일 우려가 없는가, 이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심사해서 결정하는 것은 각 은행이 할 일이고 지금 은행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는 굉장히 지금 대출이 주택가격에 비해서 위험수위에 갈 정도로 높다, 예를 들어서 융자비율이 90% 이상, 미국은 100%까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는 융자비율이라는 게 4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금융건전성 때문에 이것을 규제했다는 것은 참 납득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는 6억이라는 한계가 웬만한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치는 사실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조치였지만 크게 우리나라의 건전한 주택금융 발전을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정부의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은 계속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강남과 강북이 격차를 벌이고 있는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적인 여건,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정부 발표가 나기 전에 강남 8학군을 조정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대책에는 빠졌습니다. 그것이 어떤 여론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요. 하지만 교육문제라 하더라도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부문들이 사실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교육만을 가지고 성역시하고 교육원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조금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좀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는 인식 하에서 그런 맥락하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문제와 연계해서, 주택문제와 연계해서 이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하다... -교육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교육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들을 저희는 고려해야 하거든요. 교육을 신성시해서 교육은 교육의 원리로만 봐야 한다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볼 만한 과제다, 주택, 교육과 연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요? -제가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용역도 주고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여간 강남뿐만 아니라 특수지역의 집값 오름세를 잡기 위해서는 집값 문제, 주택정책 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강남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주거환경이 좋아서가 결코 아니거든요. 주거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다만 편의시설, 학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강남을 집값상승의 진원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런 학군조정 같은 구체적인 안, 이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역시 이런 대체효과의 수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에서 강북을 광역개발한다든가, 이쪽에 특목고라든가 공영형 혁신학교 설립, 이런 대책들을 내놓았는데 한마디로 강남 같은 강북을 만들겠다, 이런 대책인데 과연 강남수요를 대체할 만한 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 교수님. -강남수요를 대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주거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강남이 됐든 강북이 됐든 지금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특별히 강북지역에 신경을 써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교육여건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그런데 강북의 뉴타운 개발사업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적인 대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해서 어딘가 가시적으로 강북 뉴타운 중에 하나라도 정말 양질의 주거단지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연쇄적으로 강북의 주거환경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마는 한편에서는 시장흐름에 반하는 것이다, 또 한쪽에서는 왜곡된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부는 해법을 내놓은 상태고... 그래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어떤 후속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이왕에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 교수님부터. -저는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 그리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것을 평가합니다. 특히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가시적인 정책을 한 것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이 시장주의자라는 부류 중에 하나지만 시장주의자라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가려서 정확하게 효과적으로 해라, 그런 주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벗어나서 중산층 이상의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더 시장을 믿고 시장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많은 규제,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평형 규제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옛날에 국민소득이 2000불대 갖고 있던 그런 국민주택의 개념을 아직도 갖고 있고 지금도 새로 짓는 아파트에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게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주택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정부도 잘 모르고 전문가들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것을 판단해야 할 몫은 저는 시장참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에 따라서 공급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틀을 정부가 빨리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정부 본연의 임무인 저소득층 서민주거 안정에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최 대표님 의견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강북개발을 통해서 해법을 찾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도시 계획상 절차를 보면 원래는 개발지역이 오래돼서 슬럼화가 되면 그 슬럼화를 신개발지로 만들어서 신개발지로 갔던 사람이 슬럼화를 개발한 지구로 돌아오는 U턴을 다시 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우리가 너무 강북을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강남을 잡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서울의 균형적 발전에서 강북개발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촉진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본부장님. -이번에 8.31후속대책이 나온 것은 실제적으로는 8.31 효과가 금방 국민들 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쯤 되면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런 수요관리정책과 공급정책도 함께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안정기조는 계속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개발정책이 있습니다. 혁신도시랄지 기업도시랄지...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저희들이 계속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2012년쯤 되면 거의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지방도 살기 좋은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수도권의 밀집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2012년이 되면 주택보급률도 115%에 달하게 됩니다. 물량면에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항구적인 시장안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계에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 또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선 정부대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정부가 해법을 내놓은 이상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는 노력, 특히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게 하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
공기는 왜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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