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고소
오늘은 트위터에서 개빡쳤을때 고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 트위터에서 개 열받았을때
아래의 업체에서 고소를 하는게 제일 좋았다고 한다.
[[목차]]
오늘은 트위터 고소 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1. 트위터 고소 팁 알려줌(디시)
출처 : //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twitter&no=669977
알다시피 대부분 기각되거나 접수는 해도 처벌 못해
가장 큰 이유는 고소 성립이 되어도
트위터 본사가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넘겨줘
그래서 고소인 조사->형사내부 조정 or 검찰 송치 각하로
끝나는 게 대부분이야
트위터라는 SNS매체 특성을 따지면 플텍계정에 팔로워가 2명 아닌이상 모욕죄 명예훼손죄는 해당됨
고소가 성립이 되면 수사영장이 발부되어서
경찰이 본사에게 가해자 신상정보를 요구하는데
알다시피 트위터 본사는 해외인데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되어 있고 미국은 모욕죄,명예훼손죄라는 법명이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은 SNS의 표현의 자유와 익명의 자유를 더 중요시 하기 때문임
- 참고로 미국은 명예훼손 법은 존재함, 그러나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에 해당되고 사이버 범죄는 통신(전화)이나 이메일(문자 메시지 개념)로 행해진 범죄를 일컫는 거 이외엔 SNS(인스타,트위터,페북)은 저기에 해당 안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의 명훼나 모욕은 대게 형사고소로 넣잖아,
민사로 넣어야 할 법명을 형사로 넣었으니 반려가 돼
참고로 모욕죄랑 명예훼손은 한국과 일본만 존재함. 그니까 트위터에서 일어나는 싸이버 불링이나 욕 같은 건 미국에서는 애들장난으로 보고 다 씹는거
작년에 혜경궁 김씨 사건만 봐도 경찰이 아니라 나라에서 법의 원수급인 대검찰청이 형사사법 공조(나라와 관련된 일)를 보냈는데 반려된 거 보면 그 만큼 트위터가 얼마나 개인정보 보호에 더 중점을 두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 보면 돼
그래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고소가 안 돼
모 유명한 시인도 트위터 유저 상대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려고 했는데 안된다고 불로그에서 호소함
//m.blog.naver.com/poetone/221219825064
하지만 고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1. 트윗에 아동청소년 포르노, 테러, 대통령 관련 강력범죄, 불법마약 유통 및 거래 , 살인 or 성폭행 범행 계획과 관련된 중.강력범죄는 다 수사대상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협박성과 저주가 짙은
트윗으로 끈질기게 하는 경우도 협박죄로 판단하고 넘기는 경우도 있음
- 보충하자면 인천 여아 살해사건도 여기에 포함됨, 트위터 계정으로 가해자 2명이 나눈 계획범죄 DM을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트위터 측에서 해당 계정을 복구해서 넘겨줌
2. 가해자의 신상이 나타난 계정도 잡혀, 보통 트위터는 알계와 신상정보가 없는 가계정과 익명성이 짙은 계정이 대부분이고 위에서 말했듯이 해외가 본사고 미국은 모욕죄와 명예훼손 법이 없고 대부분 가해자의 정보를 넘겨주지 않아, 가해자 신상을 모르면 고소가 성립이 되어도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니까 못 잡는 게 현실임
예를 들면 트위터 가해자의 아이디를 검색해서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계정(해외 SNS보다 디시,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업체이면 빼박 잡혀)을 찾아내는 형식으로 잡아, 트위터가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 때문임
- 이 경우도 어떤 트위터리안이 자기얼굴 깐 게시글에 심한 악플을 단 트위터리안 17명 중에 1명이 프로필에 계좌번호 적어서 딱 한 명만 잡고 미자여서 교육 이수행 건으로 처벌 받았음
- 수지 같은 경우도 성희롱 판넬은 가해자는 트위터가 뿐만 아니라
일베에서 활동했다는 증거를 잡고 검거
- 진나빛의 트위터 고소 승소는 마찬가지로 디씨 태연 갤러리에서 활동한 걸로 신상 확보해서 잡음
- 그 뿐만 아니라 트윗 곳곳에 자기신상을 암시하는 트윗도 잡힐 수 있어. 예를 들어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도 트위터로 잡은 게 아니라 CCTV 동선파악이랑 덜미가 잡힌 증거(신발)가 트위터에서 올린 사진과 일치해서 잡힌 거
- 수지 악플사건 중 30대 여성 악플건은 트위터에 신상정보가 포함된 흔적이 있어서 쉽게 특정됨
3. 대게 연예인이나 현실보다 SNS에서 영향력 있는 네임드가 아닌
이상 특정성 결여 때문에 반려되고, 연예인 대상으로
한 트위터 악플러는 2번에서 말한 케이스 때문에 잡힌거고 그 케이스는 엄청 희박하다고 보면 됨
연예인 고소가 되어서 처벌 받았다는 뉴스 보면 9할이 국내포털 사이트에서 입 털다가 그렇게 잡힌거
- 대게 팬들이 울 오빠 트위터리안 고소해서 가해자들 다 사과하고 계폭했거든?? 이런걸로 트위터 고소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 '고소접수=가해자' 잡히고 처벌함 으로 해석하는 ㅂㅅ임
그래서 계폭하거나 사과문 쓰는 건 고소 당할까봐 무서워서 스스로
죄를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 없는 거
위에도 말했지만 트위터 연예인 악플러가 잡히는 경우는 가해자가 트위터에 신상정보가 될 만한 단서 (프로필이나 트윗에 네이버 블로그 같은 국내 개인 포털 사이트주소를 올리거나 계좌번호 같은 신상 유추가 될 만한 거 포함) 찾아내고 그걸로 가해자 특정하는 거야
4. 유튜버 법알못 가이드에서 나왔지만 미국변호사를 선임하면 잡을 순 있어, 근데 비용도 기본 천만원에 엄청 오래 걸리고 대부분 못 잡는 게 현실이야
5. 민사 명예훼손 건으로 트위터 가해자 신상정보 요구하면 승낙함
(실제로 2012년에 개인정보를 안 넘겨주던 트위터가 처음으로 민사소송건에는 법리적인 해석으로 따지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피고소인 트위터 신상정보 넘겨줌, 애초에 미국에서 명예훼손 건은 형사가 아닌 민사만 존재해서 넘겨줬다는 의견이 있음)
- 허나 저 사건은 정식재판에 대법관이 직접 요청한거고
민사소송의 명예훼손은 가해자가 누군지 알아야 진행되고
형사고소로 혐의를 인정받을 때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건 확률 0.1%라고 보면 돼
그리고 민사소송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사익이랑 관련돼서 위에서 말한 저 사례 이외 빼고 더더욱 안넘겨줌
※2번의 경우를 응용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계좌번호를 이용해서 가해자 특정하는 거
- ※더 쉽게 알고 싶으면 웹툰작가 맜살 '악플 고소' 시리즈 만화 참고
1.
가해자 계정에게 익명의 계정으로 후원(돈)을 해줄테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라고 요청해
돈은 당연히 준비 하지마,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입금이 가능하니까
2. 가해자가 그 말에 속아넘어가 통장번호를 알려주겠지, 대포통장이면 보너스로 가중처벌 되는거고
3. 통장 계좌번호를 증거로 삼아 조용히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계좌번호를 이용해 가해자 검거
- 이 방법만 아니라 레바툰 고소미 만화에서 나왔듯이 사과하면 고소취하 해준다고 국내포털 사이트(국내사이트는 수사협조 해줌)에서 사과문 작성하도록 유도해서 가해자 특정하는 것도 미끼임
※무엇보다 트위터는 가해자 특정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명심해라※
3줄 요약
1. 트위터는 정말 심한 거 아닌이상 가해자 정보 안넘김
2. 고소하려면 가해자 신상 단서 찾거나 신상 털어내도록 유도해야함
3. 고소접수=가해자 처벌 아니다
4. 그렇다고
악플다는 개짓거리 하지 마
5. 그래도 굳이 고소하고 싶다면 아래에서 해
2. 트위터 에스크 고소팁
출처 : //twitter.com/asked_goso/status/1205153584720957440
3. 나 트위터 악플 고소해서 300만원 받음
출처 : //www.instiz.net/name/37227332
새벽이니까 말하는거지만ㅌㅇㅌ 악플 6명 고소해서 합의금으로 300받았음혹시 질문 있으면 맘껏해줘 심심행
- 이런 이야기는 어떨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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