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신고 보상 - talse singo bos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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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신고
인터넷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탈세제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서면 : 국세청,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담당자
전화 : 국번없이 126(4번→1번)을 이용하여 제보 및 상담

여러분이 제공하는 소중한 정보가 대한민국을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만듭니다._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 및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인터넷,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 당국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탈세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체납자의 은닉재산 소재를 알고 계신 분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며,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 세금이 5천만원 이상 징수되는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 탈세제보를 신청하시려면 위에 탈세제보 신청 바로가기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탈세제보는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서면(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ARS(국번 없이 126)로도 가능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의 접수 및 처리 단계별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일반 조세탈루에 대한 포상금, 조세 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탈세제보로 인하여 추징한 탈루세액에 일정 지급률 (5∼20%)을 적용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며 (2018.2.13. 접수분부터), 한도액은 40억원 (2018.1.1. 접수분부터)입니다.

더 알고 싶다면?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은 전국 세무서 조사과(조사관리팀)로 문의 주십시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포상금 667억원 그쳐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률 1.7%…미국 국세청은 18.3%

정일영 의원, 탈세제보 활성화 위해 징수액 대비 포상금 높여야

탈세제보를 기반으로 추징된 금액에 비해, 실제 탈세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탈세제보 처리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탈세신고를 통한 실제 추징액수는 6조634억원에 달했으나, 이기간 동안 지급된 탈세제보 포상금은 667억4천만원으로 추징액수 대비 1%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탈세·은닉재산 신고·제보자에게 20~40억원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각 연도별 국세청 포상금 지급률은 2016년 1.0%(116억5천만원)에서 2017 0.9%(114억9천만원)로 감소한 후, 다시금 2018년 1.05%(125억2천만원), 2019년 1.1%(149억6천만원), 2020년 1.7%(161억2천만원) 등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상금 지급률은 해외 타 국가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으로, 미국 국세청이 제보로 추징한 수입금의 포상금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18.3%에 달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율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으로, 포상금 지급 요건 및 기준을 운용함에 있어 한국이 너무 엄격하게 운용함에 따라 탈세제보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조세학계 지적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도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정부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좋은 제도인 만큼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국세청이 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포상금 지급률을 타 국가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국민 여러분의 법률행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으로써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개별적 사안에 있어서는 동 법령정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법령검토와 함께 국세상담센터 또는 전문가 등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탈세신고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 2018. 6. 5. 16:01  지난 4월에 알아본 탈세제보 신고 방법에 이어 탈세제보 포상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모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세금과 관련된 포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탈세제보포상금에 대해서는‘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또한, 탈세제보를 통해 탈루한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서, 세금이 납부되고,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포상금 지급시기가도래합니다(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① 제보자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②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어야 하며,  ③ 불복청구 기간이 종료되어 부과 처분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탈루세액은 가산세 제외된 금액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통고한 벌금액이 완납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벌금액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중요한 자료’ 유형 ① 조세 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등 구체적인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소재에 관한 정보 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부동산 투기거래, 상속․증여세 탈루 관련 정보 ③ 밀수, 마약 등 반사회적인 행위로서 조세 탈루 관련 자료 ④ 그 밖에 조세 탈루의 수법, 규모, 정황 등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는 자료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및 지급률 ①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40억원(’18.1.1일 접수분부터) ②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률 5~20%(’18.2.13일 접수분부터)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탈세제보를 하였더라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요건 ■ 가명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 포상금 지급은 법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해야 하므로, 이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 명의로만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국세공무원이 탈세제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추측성 탈세제보,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보도내용 등의 자료 - 추측성 제보나, 공개된 자료는‘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국민과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접수·처리하면서 일정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 고 있으며,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로 탈세가 근절되는 날이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국세청 탈세제보 신고 방법, 인터넷 또는 전화, 서면으로! https://blog.naver.com/ntscafe/221248637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