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정치학회 > 대한정치학회보 > 18권 2호 대한정치학회보 Kore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키워드보기초록보기20세기 빠른 경제성장에는 기술발전, 자유무역 그리고 국제이주노동의 증가라는 배경이 있었다. 특히 국제이주노동의 증가는 다민족, 다언어, 다종교 현상을 기존의 국가의 범주 내에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의 하나인 다문화주의의 현실적 이유가 되었다.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 국제이주노동자들은 반가운 손님이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이들이 정착하면서 이들에 대한 시각은 변화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요소 혹은 사회적 부담이 되었다. 특히 경제성장 둔화와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책임의 일부를 이들에게 지움으로써 이들을 배타적 사회통합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기도 한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사회통합의 실천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통합의 실천적 방안으로서 관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용은 종교전쟁, 16세기 자유주의 등장과 함께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하였다. ‘견딤’으로서 관용은 강자의 덕목이었고, 강한 자의 약한 자에 대한 시혜로, 힘의 불균형에 기초한 힘의 정치로 이해되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정책 하에서 관용보다는 인정과 정체성의 정치가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오늘날 다문화주의가 위기를 맞이하면서 인정과 정체성의 정치가 가지는 현실적 효용성에 대해 일부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현실의 위기를 실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용을 새롭게 해석하여 제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용을 협의적 개념의 구성적 관용으로서 소극적 관용, 그리고 광의적 개념의 통합적 관용으로서 적극적 관용의 개념으로 나누어 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구성적 관용개념은 시혜적 성격, 단층적 다름, 소극적 불간섭의 형식으로 배제를 통해 다양성을 단일성으로 포섭하고, 불간섭을 통한 타협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강자의 사회 구성적 형식이라면, 오늘날 필요한 관용의 형식은 호혜적 성격, 다층적 다름, 적극적 간섭의 형식을 가진 다양성의 공존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을 지속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통합적 관용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오늘날에도 여전히 관용은 정치적 실천을 이끌어 내고,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라는 지적을 통해 사회 통합기제로서 관용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지역통합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의ㆍ자유주의ㆍ기능주의적 관점의 연구들과는 달리 구성주의(constructivism) 시각에서 ASEAN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과 지역통합의 제도화 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AC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이론적 함의와 시사점을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구성주의를 이론적 틀로서 사용하고자 한 것은 ASEAN의 경우 EU와는 달리 매우 어려운 통합조건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이 공통의 규범과 제도를 구성함으로써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가장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구성주의적 시각에서 볼 때 ASEAN의 성공적인 지역통합의 추동력은 바로 ‘집단적 정체성’ 형성이었는데, 이는 창립 이후 이 지역 정치엘리트들의 의도적인 지속적 관심과 노력의 성과물이었다. ASEAN의 정체성은 아시아적 가치, 동남아지역의 정치문화와 역사적 경험들을 반영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그 핵심적 요소는 이른바 ‘ASEAN 방식’이라고 불리어지는 매우 독특한 지역협력규범에 있다. 회원국에 대한 내정불간섭, 분쟁의 평화적 해결, 조용한 외교,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ASEAN 방식은 회원국 간의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괄목할 정도로 공동체의식을 증진시켜 왔으며, 그 결과 2015년까지 AC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지역통합의 청사진을 제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SEAN의 집단적 정체성과 AC 건설에 대한 도전도 적지 않다. 역내적 차원에서는 회원국 간에 존재하는 정치적ㆍ경제적 발전정도의 커다란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인권ㆍ테러ㆍ환경문제와 같은 초국가적 이슈들로 인한 갈등 및 지역통합규범인 ‘ASEAN 방식’의 수정을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인식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 또한 역외적 차원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대응전략, 강대국과의 관계 설정문제, APTㆍEASㆍEAC 등 보다 광역의 동아시아 지역통합문제 에 있어서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견해 차이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도전들을 극복하고 AC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구성주의 통합이론이 주는 함의와 시사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첫째, 무엇보다도 회원국들의 공동체의식과 집단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의도적인 제도화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 둘째, ASEAN의 정체성을 정치엘리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로 확산시킴으로써 진정한 AC의 토대를 견고히 하여야 한다는 점 셋째, 지금까지 지역협력에 있어서 역점을 두었던 정치경제분야보다는 지역적 정체성 형성에 더욱 중요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교육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ASEAN 정체성의 핵심요소가 되고 있는 ASEAN 방식을 환경변화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수정, 보완되어야 ASEAN의 정체성도 역동적인 대응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이 논문은 김정일 정권 시기 진행된 북한의 체제전환 과정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꾸준히 체제전환 과정을 지속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 큰 변화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체제전환 과정의 관점에서 경제 부문과 정치 부문의 모순적 상황 때문이다. 북한이 정치적 체제 유지라는 큰 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개혁·개방 전략을 표방하면서도 그 내부에서는 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고자 하는 기제들이 작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경제적 개혁·개방 정책들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경제 부문의 체제전환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은 체제유지 및 공고화를 위한 선군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의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현재 체제전환의 첫 단계인 시장화를 거쳐 다음 단계인 부분적 사유화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통령후보자의 종교성이 그들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인격적 특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통령후보자가 표출하는 종교성은 이 연구에서 제시된 11개의 인격적 특성 중 ``재미있음``(being interesting)을 제외한 10개 인격적 특성에 대한 평가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영향(p<.05)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종교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지는 않으나 행동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대통령 후보자를 이 연구에서 제시된 네 타입의 대통령 후보자 중 가장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유권자들은 성직자와 같이 근본적 종교성을 가진 후보자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지만 종교적으로 신실한 후보자는 호의적으로 평가하였다. 유권자들은 네 타입의 대통령 후보자 중 수사적 후보자를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이런 연구결과들은 유권자들이 진실성을 대통령 후보자의 중요한 인격적 질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일치는 비록 문화와 정치적 환경은 다르지만 어느 나라의 유권자들이나 그들의 최고 지도자가 될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인격적 질이 대동소이 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정치교육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의 정립과 정착,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등은 물론이고 민주적 사회질서와 구조, 다양한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은 주로 정권의 유지와 옹호 및 홍보의 수단으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 특히 정치교육의 일부분인 통일교육 역시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일방식에 의한 체제대립적인 통일교육이 주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한국의 체제적 우월성을 전제로 통일의 방식, 특히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응하는 한국 통일정책이 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육은 동구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특히 남북관계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방식,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나타날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우리의 통일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논자는 본고에서 로크가 공유적 재산권론을 독점적 재산권론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시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일관성과 모순적 요소에 대해 논점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주로 로크의 정치사상 전반을 포괄하고 있는 광의의 ‘재산(Property)’에 대한 논리들이 이론화 되는 과정에서 표출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유권의 구축과정에서 제기되는 정당성의 문제, 화폐제도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소유의 양극화 문제, 시민사회 구성원의 성격에 대한 이중적 시각, 사회구성이론에 내포된 공동체주의적 성격, 개인이익과 다수이익의 선행성과 관련한 부조화의 문제, 화폐제도와 시민사회의 형성과정에서 기능하는 동의의 역할 등이다. 로크는 근대 시민국가의 형성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개인적 자유주의의 옹호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의 구현을 위한 소유의 제한과 사유화를 위한 전제로서의 노동 등 자연법적 정당성의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즉 사회계약)를 구축하는 틀에는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주의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하지만 양자는 상호대립적이라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이중적인 메카니즘은 로크의 사상이 가진 한계이자 현금의 시민사회가 노정하는 문제점들의 해결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화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궁극적 측면에서 볼 때 로크의 정치사상적 공헌은 로크에 대해 제기되는 상기의 비판적 요소들은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의 선거방송TV토론은 특히 구시군 단위에서 새로운 형태의 선거운동방식의 일환으로 과거의 동원 방식에서 나타난 불법 선거비용을 감소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선거에서의 TV토론을 제외하고는 아직은 한계가 있으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구시군 단위의 선거방송TV토론이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 막바지에 일단 시청을 하게 되면 지역현안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는 향후 개선의 방향성으로, 방송을 강조한 선거방송토론 개념의 재정립, 토론회 참석 거부 후보자에 대한 규제의 강화, 토론회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형식의 개발, 초청대상 후보자와 비초청대상 후보자의 엄밀한 구분, 시청률 제고를 위한 프라임 타임 활용 등을 제안한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중국과 대만간은 2010년 6월 29일 중국의 총칭(重慶)에서 경제협력기본협정이라고 하는 ECFA를 체결하였다. 그 동안 양안간의 정치적인 접촉을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을 경제적인 측면을 통해 하나의 중국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도와 경제적인 난국을 타파하려는 대만의 목적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범위내에서 경제적 단일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49년 냉전으로 인해 분열 된 이후 그 동안 제3차 국공합작의 형식으로 통합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양안 상호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였으나, 양안은 경제적 측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할 수 있는 ECFA를 달성함으로서 단일화 된 중화경제권을 달성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양안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금번 ECFA는 중국이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체결한 CEPA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ECFA는 CEPA 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높은 수준에서 체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양안간의 향후 정치적인 측면이 어떻게 전환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ECFA가 체결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고 ECFA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ECFA의 주요내용들이 무엇인가 과연 누구에게 유리한 ECFA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 ECFA에 평가를 통해 양안은 ECFA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ECFA의 과제와 우리의 대응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양안간의 ECFA가 구체적으로 발효가 되었을 경우 우리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본 연구는 동중서(董仲舒)의 통치사상에 관한 연구이다. 그는 춘추전국시대 유가사상의 연구를 통해서 경학시대의 유가사상을 개막한 유학자이며, 천하 통일한 한나라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유가적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당시 다양한 사상을 받아들여 보다 탄력성 있는 유가통치사상의 체계를 세웠다. 그는 통치사상으로서 삼통설(三統說), 대일통설(大一統說),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 재이설(災異說) 같은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유가사상의 교화를 바탕으로 덕치를 강조하고, 삼통설을 통해 한나라의 정통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제도개혁의 기준도 마련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그는 대일통설을 통해서 천자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과 제후왕은 황제의 명령을 따르게 하는 중앙집권군주 통치체제를 제시했다. 이어서, 그는 천인감응설과 재이설에 관해서 천ㆍ인 양자의 기(氣) 사이에는 일종의 자연감응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하늘은 재이로서 국왕에게 선정을 유도하는 동시에 악정을 경고하고 있다. 이것은 대일통설을 통해서 부여한 군주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이러한 군주의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경제정책인 한전(限田)정책을 통해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했으며, 국가전매사업인 염철사업을 국민에게 환원하여 부역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도 했다. 동시에 그는 노비해방을 주장함으로써 인권존중사상도 일깨워 주었다. 이러한 동중서의 통치사상은 “음ㆍ양의 조화”와 “끝이 나면 다시 시작하고, 궁극에 이르면 다시 근본으로 돌아온다”는 이치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키워드보기초록보기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정치경제질서에서의 ‘부상(rise)’에 대한 위협론과 기회론 측면에서의 적실성 있는 평가를 위해,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 전략을 살펴보았다. 주되게 변화와 그 배경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경제 전략은 1990년대와 2000년대가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에 중국은 이 지역 국가들과 기본적으로 냉전 시기 소비에트 연방에 의해 끊겨졌던 실크로드의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2000년대 들어 중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또 전 방위적으로 이 지역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진행하여 이 지역을 다른 홍콩, 마카오, 타이완 그리고 동아시아의 화교권과 같은 ‘대 중화’경제권으로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한편 이러한 중국의 경제 전략이 중앙아시아에 위협인지 기회인지에 대해서, 행태를 중심으로 평가해봤을 때, 기회인 측면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로크의 사유론 私有論 에 나타난 몇 가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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