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방적, 혁신적 스타트업 비자 제도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 4. 4.(월), 17시, 글로벌창업이민
센터*를 방문해 외국인 스타트업 지원 성과를 확인하고, 한
국발명진흥회 손용욱 상근부회장 및 한국생산성본부 안완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외국인 기술창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수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기반 창업을 종합
지원하는 기관으로,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산성본부가 법무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
□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보다 개방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민
일자리
창출 등 지속 가능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 방문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시면 방문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 접수시간 : 연중무휴 (등록외국인(거소자포함)이 아닌 경우, 입국한 다음날부터 방문예약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이 가능 (오늘 방문을 위한 예약은 불가합니다.)
*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 (방문예약 당일에는 취소불가)
- 예약무효 : 방문당일 예약을 취소하시거나,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 시,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방문예약은 ① 회원가입 후 로그인 혹은 ② 비회원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 가능하며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신청자 수만큼 예약을 해야합니다.
- 한 명의 대리인이 두 명 이상의 민원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각자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필요
- 행정대행사의 경우,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으로 예약 진행 -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사무소,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또는 예약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현황 확인 및 예약증 출력은 [방문예약 - 방문예약 신청현황]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실 때 납부한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의 날짜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시고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할 경우 범칙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기간도과 전에 사무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예약 신청은 출입국관서 방문일자의 예약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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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있는 개방을 선도하고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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