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보도 불법 - nolaebang bodo bulbeob

노래방 도우미, 합법인가 불법인가..?

길을 걷다보면 무심코 눈에 들어오는
노래방 도우미 홍보 명함.

이들 노래연습장들은
‘도우미 24시간 상시대기’ 등
꽤나 자극적인 문구로

자신들의 노래방에
여성

사실 이러한 노래방 홍보문구만 봐도
음.. 왠지 합법적인 건 아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노래방 도우미의

한 번쯤 궁금했던 이야기.
노래방 도우미와 그 일은
과연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V. 일반 노래방에서 노래와 춤으로 접객/알선시
1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2항/34조4항]

V. 일반 노래방업주가 접대부를 고용/알선시
3년 이하의 징역 /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1항4호/34조2항]


 

Q. 그렇다면, 도우미를 부른 손님은 어떤 처벌..?!


 

V. 아이러니하게도 처벌 규정 X
(고용자와 접대부만 처벌)
V. 물론, 성매매/유사성행위시 형사처벌


 

V. 노래방 도우미 = 불법 (유흥주점 = 합법)
V. 노래방 도우미 = 업주/접대부 모두 처벌
V. 노래방 도우미 손님 = 처벌 X
(단, 성매매, 유사성행위시 형사처벌)




노래방 도우미의 접객행위.

유흥업소 허가를 받은 곳은

이를악용해 일부 손님들이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후
이를 사유로 업주들을 협박하고
피해를 입혀 신고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은 노래방업주 뿐 아닌
손님들 또한

여러분의 유쾌 상쾌 통쾌한
프로젝트 로우킥’s 생법상식!

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