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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대 위원장 3. 역사 4. 업무 5. 심의 등급 5.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 5.2. 아케이드 게임물 5.4. 등급분류 세부 기준 6. 등급분류거부 7. 등급 심의 과정 7.1. 비영리 습작 게임물(인디게임) 심의 7.2. 등급심의 신청세부기준 7.3.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9. 비판 9.2.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 9.3. 등급분류 회의록 은폐 논란 9.4. 수많은 심의 준비물과 이에 따른 복잡한 준비 절차 9.5. 사전심사 허용 논란 9.6. 전문성이 떨어지는 심의 10. 사건·사고 11. 자율 심의 13. 의도치 않은 선 공개 1. 개요[편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으로는 여전히 게임물등급위원회 시절의 약칭인 게등위를 그대로 쓰는 가장 경우가 많고, 게임을 '겜'으로 줄여서 '겜등위'라고도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약칭을 '게등위'나 '겜등위'가 아닌 '게임위'라 불러 달라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이나 언론에서는 약칭으로 '게관위'를 쓰기도 한다.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멸칭으로 부를 때는 '개등위'라고도 불린다. 위원들과 위원장들은 교수나 사회단체 등에서 뽑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3년에 한 번씩 교체된다. 현재 위원들 일람. 게임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인물은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배제된다. 2. 역대 위원장[편집]
3. 역사[편집]바다이야기 사건의 여파로 2006년 10월 30일 출범하였다. 원래 이름은 게임물등급위원회(Game Rating Board; GRB)였지만, 이후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바뀌었다. 출범 당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골든브릿지빌딩에 입주했다가, 혁신도시 정책으로 2013년 10월 17일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우동,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였다. 관련 내용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와 게임위는 2005년과 2007년,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법사심의 소위에서 '국고 지원 없는 민간권한이양 자율심의' 를 3차례나 약속였으나 영구 존치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급속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단서가 빈약했고 이탓에 상충된 입장이 서로 공존했기 때문이다. 문화부는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2011년 11월 게임위 국고지원 만료 시한을 두 달 앞두고 게임위를 영구존치할 수 있는 게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국고지원도 영구히 하겠다는 문화부 안은 그동안 게임위의 3차례 거짓말과 함께 국회를 농단한 결과물"이라며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지난 2007년과 2009년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의원들의 국고지원연장 반대의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리해 게임위를 존치시킨 당사자인 전벙헌 의원은 "문화부와 게임위는 단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지난 2009년 국고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하지만 문제는 게관위의 역할을 받을 만한 게임 관련 단체가 민간에도 없었다는 점. 2012년에 완전 이양을 약속하였으나 게임 회사들은 모두 손사래치며 물러났고, 결국 3년간에 걸친 시도로 2014년에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로 게임물 등급 분류가 이양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국회 법사위에서 게등위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해주는 대신 2012년 상반기까지 게임 심의의 민간 이양에 대한 로드맵을 제출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실제 민간 이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간신히 통과시켜서 게등위의 수명은 1년 연장되었다. # 결국 2012년 11월 23일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 개정안으로 게등위의 폐지 및 민간 이양을 요청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게임문화재단 등 게임계가 1년 이상의 준비 기간 동안 재정, 공간 마련 등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심사에서 탈락, 이관은 현재 유예 중인 상태이다. 그리고 2013년 12월 12일, 마침내 게임문화재단이 게임물의 민간 심의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이로써 PC, 콘솔, 피처폰 게임은 모두 전체 이용가 및 청소년 이용가에 한해 민간기구가 그 심의를 맡게 됐다.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문서로. 현재는 아케이드, 모바일, 청소년 이용불가, 시험용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고 있다.# 2016년 5월 19일, 국회에서 제한적 자율심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자율심의를 할 수있 는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신청을 2017년 5월에서 6월로 연기됨에 따라 자율심의도 늦춰지게 되었다. # 2020년 5월 29일 시타딘 해운대 호텔에서 2020게임이용 전문지도 교육연구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2021년 1월 1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특별조사감사에서 용역관리 소홀 및 채용상의 부적절함이 적발되었다. #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신청하는 시스템과 담당자를 이용하면 체감할 수 있다. 4. 업무[편집]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공식적으로는 게임 소프트웨어의 심의를 담당한다. 본디 게임의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정용, 업소용[4] 담당)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온라인 게임 담당)로 이원화되었다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와 도중에 있었던 심의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이 일부 드러나면서 전국이 떠들썩해지자 영상물 등급 제도 중 게임만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 아래 신설되었다.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집중적으로 해서인지 영등위 때보다는 심의 기간도 짧아졌고 운영도 활발해졌다. 게임문화재단과 재단 산하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설립 이후, 서서히 재단에 기존 게등위에서 하던 심의를 이전시키고 있다. 다만 성인용 게임 심의는 계속 게등위에서 한다. 성인용 게임들은 대개 수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한국에 발매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직접 판단하기 위해서인 듯하다. 단, 일부 지역 케이블TV의 셋탑박스에서 서비스되는 일부 게임은 '데이터방송'으로 간주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왜 일부냐면, 가끔 케이블TV용 게임을 게등위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에서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면 평가하고, 또 게임을 실제로 플레이하고 등급을 매긴다고 알려져 있으며, 매년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행하고 있다. 5. 심의 등급[편집]
2020년 입안 예고된 새로운 등급분류기준을 참고하였음.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은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유관기관인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청소년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며, 만 18세~19세[5] 이하 청소년의 접근을 성인인증 등의 방법으로 원천 차단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필수적으로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로그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패키지 게임의 경우는 판매 페이지[6]에 접근하거나 계산[7]할 때 성인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사와 유통사 및 판매처가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5.1. PC/온라인/모바일/비디오 게임물[편집]문화적 차이로 인해 같은 게임을 심의해도 심의기관마다 판정하는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으로는 A국 심의기관에서는 전체이용가를 받았지만 B국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사례[8]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가장 많이 호환되는 비교심의등급을 서술한다. [1] 정부에서 분리[2]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달리 법인이다.[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5호의2는 2016년 5월 29일 신설되었다. 2017년부터 시행.[4] 업소용은 한때 1985년에 세워진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이하 한컴산, 1994년경까지는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에서 1998년까지 자율적으로 심의했으나 한컴산의 게임 심의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후 문화관광부로 게임 관련 소관이 이관되어 영상물등급위원회(1998년 당시 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 이관되었다.[5] 일부 게임 사이트,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모든 게임(고스톱, 포커, 훌라, 윷놀이 등)도 만 18세가 아닌 만 19세가 되어야 플레이 할 수 있다.[6] 오픈마켓, 인터넷 쇼핑몰[7] 오프라인 매장[8] 알바지옥2000 등. 알바지옥2000은 CERO에서 CERO A(한국의 전체이용가에 해당)로 판정했고, ESRB에서는 T(한국의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에 해당)로 판정했으나 이관 이전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이용불가로 판정했다.[9]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전체이용가 받는 게임의 3분의 1 정도가 이 등급을 받는다. 미국이 어린아이들 대상 매체에는 그 어느 나라보다 기준이 엄한 나라이다. 괴물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어도 매우 경미해야 하며, 미니스커트 수준의 노출이라도 있으면 E등급에서 E10+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흔하다.[10] 말 그대로 Teen(청소년)용이라서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전부 포함되는 등급이다.[11] 예전 영등위 기준으로 중학생에 해당된다.[12] 예전 영등위 기준으로 고등학생에 해당된다.[13] 이 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구매가 가능하다.[14] 폭력성 및 반사회성이 심할 경우 받는 제한 이용가이다. GRAC의 청소년 이용불가와는 다르게 Z등급을 받을 경우 판매에 큰 제약을 받는다.[15] 한국에선 청소년 이용불가 수준의 게임물도 일본에서는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아 Z등급인데도 검열되어 발매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GTA 5 콘솔판의 경우,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있는 NPC들이 삭제되거나 옷을 입혔으며, 성행위 묘사, 고문 장면 등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었다. 일본에서 만든 게임도 예외가 아니며 예를 들어 바이오하자드 7의 경우 일본판은 절단 표현이 수정되어 나온다.[16] 일부 게임 사이트, 애플 앱스토어의 경우 18세가 아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사행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받은 모든 게임(고스톱(보통 맞고), 포커, 훌라 등)도 18세가 아닌 19세가 되어야 플레이 할 수 있다.[17] CERO는 자율심의기구라서 CERO 등급분류를 거부당했다더라도 법적으로 게임의 발매가 금지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닌텐도와 소니와 같은 가정용 게임기 개발사에서 CERO 심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해당 게임기로 출시가 불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일부 소매점들은 CERO의 심의를 받지 않으면 게임의 입점을 거부한다. CERO에 거부당하면 소프륜이나 영상윤리기구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8] 북미에서 AO등급은 포르노나 폭력물 등에 부여하는 제한이용가를 의미한다. 이 등급을 받으면 미국에서 정상적인 출시가 매우 힘들다. 따라서 AO등급을 받은 경우 한국에서는 99% 심의 통과가 되지 않는다. 다만, 재심의받아 M등급으로 하향된 경우는 제외이다. 하지만 맨헌트 2의 경우 한국에서는 M등급으로 검열당한 버전을 심의신청하였지만 등급분류거부당했다. 일본은 폭력성에 독일 다음가는 수준으로 민감해서, 한국보다 더한 수준의 검열을 거쳐야 출시될 수 있다.[19] 민간심의기구라서 게임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 아무리 반사회적인 게임이라도 PEGI는 그저 연령 별로 구분하는 일만 한다. 따라서 유럽 각 국은 게임이 pegi 18을 받아도 자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다시 심사한다.링크 예를 들어서 미국 ESRB에서 제한 이용가인 AO등급을 받은 헤이트리드는 PEGI에게 pegi 18 등급을 받았지만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금지를 먹었다. AO등급을 받은 무삭제 버전 맨헌트 2도 PEGI가 금지없이 pegi 18을 줬지만 독일과 영국에서는 금지를 먹었다. 같은 게임이라도 기종마다 심의를 따로 의뢰해야 했었다. 하나라도 어길 시 불법 유통이 되어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가 PS3판 심의 이후 PC판과 XBOX판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아 제재를 받았으며[20] 문제가 커진 후에야 심의를 신청하여 심의를 받았다. 그러나 기종과 플랫폼[21]별로 다양해지는 출시 세태에 맞춰 2020년 1월부터는 이게 부분적으로 완화되어 한 소프트웨어만 심의를 받으면 일정의 기준에 따라 다른 플랫폼으로 낼 때는 상관없게 바뀌었다. 다만 다 되는 게 아니고 PC → 콘솔 → 모바일 순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PC판을 내고 콘솔판을 내거나 PC/콘솔 동시발매할 경우에는 PC로만 심의를 내도 되지만 콘솔을 낸 다음 PC로 낼 경우 PC에 대한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특정 콘솔 기종에 선발매 한 뒤 타 콘솔 기종에 재출시를 하면 심의가 필요 없다.또한 매우 충격적인 이스터 에그가 있는 게임은 숨은 곳까지 꼼꼼히 살펴보면 등급분류 거부급 게임인데 전체연령가로 심의받는 경우는 절대 없어야 한다. 물론 심의비용을 내고 심의받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터 에그를 찾지 못하는 수준으로 이스터 에그가 잘 감춰졌으면 플레이어는 더 못찾을 수 있겠지만 만약 찾는다면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잘해봐야 재심의고, 리콜 및 유통금지, 전량 폐기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5.2. 아케이드 게임물[편집]5.3. 등급분류 기준[편집][20] 더군다나 이때 심의를 받지 않고 출시했던 PC판과 XBOX판의 경우 전혀 생뚱맞은 드래곤볼 천하제일 대모험 정보를 붙여놓아서 더 큰 문제가 되었다.[21] 아케이드 게임은 예외.[22]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으면 성인게임장에만 게임 설치가 가능하며, 성인오락실 출입 가능 연령은 19세(연19세) 이상이므로 사실상 19세. 5.4. 등급분류 세부 기준[편집]
[23] 반팔이나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가 약간 노출된 건 그냥 넘어감. 6. 등급분류거부[편집]
사실상의 출시불가 조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등이 과도하거나 판매하는 게 기타 법률 위반이어서 한국에서 유통하는 게 불법일 것으로 판단되는 게임들은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는다. 행여나 등급분류거부를 받은 게임들을 유통할 경우에는 불법게임물을 유통한 혐의로 법적인 처분을 받는다. 게임위 입장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게임의 내용이 다르거나 행정적 문제 때문에 거부판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지만 이 문서의 경우는 게임 표현이 문제가 되거나 한국 법을 어겨서 거절당한 경우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게임에서 지나치게 높은 수위로 인한 등급분류거부는 영화의 경우 제한상영가, 과거의 등급보류 등급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6.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거부 성향[편집]<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참조하였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가의 기본이념을 위배하거나 전복시키는 반사회적인 게임, 친족 간의 살해, 근친상간 등을 조장하여 한국의 가족윤리를 저해할 게임 및 음란,폭력,범죄를 지나치게 묘사하여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게임을 등급분류거부한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영등위가 게임에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GTA 시리즈나 둠 시리즈 등의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높은 게임이 한국에 통과될 수가 없었고, 일본산 포르노 게임인 에로게도 성기를 하얗게 도려내야 출시가 가능했다. 그러다가 바다이야기 사태를 겪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하면서 Grand Theft Auto V같이 폭력 수위가 높은 갱스터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고 통과되기 시작했다. 다만 바다이야기의 사행성 문제로 출범한 심의기구라서, 사행성만큼은 과거 영등위 시절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를 하게 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 어느나라 심의기구보다 사행성에 엄격하다! 과장을 좀 섞자면 사행성의 '사'자만 보여도 일단 청불 박고 시작할 정도. 다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하술하겠지만 전체적으로 ESRB와 비슷한 경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명문규정이 없는 다른 심의분야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 회의를 통해 게임을 허용할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 없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게임이 거부를 먹는 사례가 많아서 이에 대한 논란이 많다. 게다가 심의가 통과된 게임은 해당 게임에 대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결정 내용을 볼 수 있지만, 등급분류거부당한 게임의 경우는 이와 관련된 심의 회의록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실제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와 관련한 회의록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거부 내린 사례를 통해 그 성향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각 국의 문화적 특성 및 정세의 차이로 인해, A국에서 거부당하는 게임이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는 허용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24] 예를 들어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는 노러시안 미션을 삭제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 미국에서도 M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지만, 일본과 독일에서는 대량 학살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쏘면 게임오버를 하도록 규제를 걸어놨다. 배틀그라운드도 한국, 일본에서는 성인용 등급을 받고 무난히 통과되었으며, 미국과 유럽은 심지어 청소년 이용 가능 등급을 주었다. 하지만 중국 및 이슬람권 국가에서는 검열을 먹거나 금지를 먹었다. 걸 건 시리즈는 독일과 영국 등의 서양권 국가에서는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를 먹었지만 한국과 일본은 성인용 등급만 받고 무난히 유통 중이다. 신옥탑 메리스켈터 2도 호주에서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심의거부당했지만 한국은 무난히 성인용 등급으로 통과되었다. 크리미널 걸즈 2는 한국에서 "청소년 이용불가"을 받고 무삭제로 통과되었고, 일본 CERO도 D(17세 이용가)를 주고 심의를 통과시켰다. 반면에 미국 ESRB는 소아성애 소재가 문제가 된다는 이유로 "AO등급"을 줘버렸다. 결국 크리미널 걸즈 2는 미국에서 "가정용 게임기"로 출시되기 위해 일부 표현을 검열하고 M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러 사례를 볼 때 폭력 분야와 성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의 CERO보다 관대하고 ESRB와 비슷한 성향을 보여준다. 일단 신체절단 및 출혈 표현이 아무리 심해도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불가 딱지만 받으면 거의 무조건 허용한다. 바이오하자드 RE:2의 경우도 CERO는 최고 등급인 Z등급조차 신체절단 및 출혈 표현이 어느 정도 검열된 반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허용해 주었다. 물론 폭력 대상이 사람이 아닌 경우, 혹은 맥락상 그 행위에 당위성이 있을 때나 해당되는 사항이다. 괜히 모탈 컴뱃 11을 등급분류거부한 것이 아니다. 일본 CERO는 성행위는 당연하고 성행위 직전의 상의 탈의, 포옹 및 키스나 가슴, 엉덩이, 성기를 노골적으로 애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더불어 여성의 유두 노출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허용한 사례가 없다. 당연히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노골적인 성기 노출이나 노골적인 포르노 수준의 성행위 표현은 금지하나 CERO와 달리 성행위 장면이 제한적으로 묘사되면 허용해 주고 여성의 유두 묘사도 허용한다. 예시로 레드 데드 리뎀션 2의 일부 성행위 장면이나 나체 장면이 CERO에서는 잘랐지만 게임위는 모두 허용했다. 반대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범죄를 조장하여 사회 안녕을 저해시킨다고 판단하거나 폭력 및 성 표현이 한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말로 철저하게 등급분류거부해버린 사례도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사행성 외에 직접적으로 게임 내용이 문제가 되어 금지 먹은 게임은 2019년까지 홈프론트와 맨헌트 시리즈,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 모탈 컴뱃 시리즈 로 단 네 게임에 불과하다. 검열당한 사례는 바이오하자드 7의 고문 묘사 정도가 유일하다. 현재 휴전 중인 대한민국의 특성 상, 북한과 관계된 부분에는 한층 깐깐한 모습을 보인다. 2011년 출시된 홈프론트의 경우, 게임의 내용이 북한이 세상을 지배하고 미국의 반군이 이에 맞선다는 소재를 가지고 있었다. 해당 게임은 일본조차 폭력 표현만 검열하고 출시되었으며 PEGI의 심의를 받아 유럽 여러 국가에도 유통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이상하게 정식으로 출시되지 않았다. 심지어 Steam에서도 지역락이 걸려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었다. 출시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홈프론트를 등급분류거부하고 인터넷 게임 유통업체들의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은 우리에게 심의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따라서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 그런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스팀에게 한국 정세에 맞지 않는 홈프론트를 한국에 유통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사건 이후, 2016년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홈프론트의 후속작인 홈프론트: 더 레볼루션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해명이 무색하게 바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다만 이 부분도, 2014년에 발매된 워게임: 레드 드래곤에서 플레이 가능 국가 중 북한이 버젓이 등장하는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발매된 것을 보아, 다른 심의기준과 마찬가지로 게임 내에서의 스토리 흐름 및 개연성이 충분하고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없다면 게임에 북한이 등장하더라도 아주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모양이다.[25] 다음은 유일하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등급분류거부 기준이다.
사행성 면에서 게임이 실제 재화와 연관성이 있으면 한국에서 얄짤없이 불법 취급받아서 등급분류거부내린다. 예를 들어 "로한M"은 게임에서 1위에 들 경우 포르쉐를 준다는 이벤트를 하였지만, 게임위가 게임 내 결과를 현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간주하여 결국 이벤트를 수정해야 했다. 바다이야기의 사행성으로 인해 생긴 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라서 이 분야에서는 정말 그 어느 나라의 심의기관보다 엄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특별심의위원회까지 따로 구성해서 사행성은 매우 중대하고 엄하게 심의를 내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많은 고포류 게임들이 게임위에게 등급분류거부 등급을 받고 있다. 현실 도박과 강한 유사성을 띠고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사행성있는 게임은 얄짤없이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지만 그 중 공상인 게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세상에서 불법도박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임들이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하고 있다. 특히 파칭코 나 경마 형식의 미니게임을 현금을 주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게임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100 퍼센트 등급분류거부를 내려버린다. 홈페이지에 들어만 가봐도 수많은 게임들이 사행성을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장 게임위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볼 수 있는 것이 사행성 도박 게임 단속이다. 더욱이 게임 자체 사행성이 높은데 이용 요금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여겨질 경우도 등급분류거부를 내린다. 게임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에 의거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한국 사회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도 전부 등급분류거부당한다. Grand Theft Auto Online의 다이아몬드 카지노 & 리조트 (The Diamond Casino & Resort)은 결국 도박 컨텐츠를 검열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하였다. GTA의 카지노는 현금 결제를 통해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GTA달러로 칩을 사서 도박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이 한국에서는 게임위 등급분류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26] 결국 이 콘텐츠는 실제 비용을 직접 충전하여 도박을 즐기는 요소로 인해 이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반려'로 결정됐다.블록체인 게임인 인피니티 스타도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등급분류거부당했다. 게임물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고 획득된 재료를 가상의 재화로 변환이 가능하며 게임 이용자의 조작이나 노력이 게임의 결과에 미칠 영향이 극히 드물다는 이유였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에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될 경우에만 제한하는 것이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는 것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써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에서 널리 활용되는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사실상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으로 규정했다. 게임위는 인피니티스타에 적용된 NFT에 사행성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NFT는 이용자가 블록체인 노드(데이터 저장단위)에 자신만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암호화폐다. 예를 들어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에선 게임 내에서 수집한 아이템과 캐릭터 정보를 저장한 암호화폐를 생성해 타인과 교환할 수 있다.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어도 블록체인 플랫폼이 건재하면 다른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다. 게임위는 게임내 활동으로 암호화폐나 다름없는 NFT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을 사행성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에서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상품권(유가증권)을 지급한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도 게임 이용에 대한 대가로 암호화폐(유가증권)를 지급하는 만큼 게임이 순식간에 도박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한국과 달리 일본의 경우 컴퓨터엔터테인먼트등급기구(CERO)가 NFT를 암호화폐가 아니라고 규정함에 따라 NFT가 적용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활발해지고 있다.출처 선정성 면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음란물이 금지된 국가이기 때문에 포르노 게임이나 일본산 에로게들은 절대 원판 그대로 들어올 수 없다. 반드시 성기 부분을 아예 지워버려야 심의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이 음란물이라는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회를 문란하게 하지 않는 게임을 허락한다고 표현할 뿐, 특별하게 일본 CERO처럼 특정 성적 표현을 명문 규정을 두어서 구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GTA 시리즈를 볼 때, 단순한 성관계 묘사나 여성의 유두 표현까지는 제한 없이 허락하는 편이다. 특히 유두 묘사의 경우 퀸스블레이드의 사례를 보면 대놓고 노출해도 용납해준다. 성기, 항문 등이 나온다고 해도, 사우스파크같이 만화풍이라서 묘사가 두루뭉실한 경우는 모자이크하지 않아도 허용한다. 파 크라이 뉴 던같이 그래픽이 사실적인 게임들도 단순한 묘사 정도는 허락한다. 다만 성기, 항문이 성적 맥락에서 노골적으로 노출되거나 구체적인 성행위 표현이 존재한다면 등급분류거부 이전에 음란물 취급당한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 또한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세하게 게임에 포함되어 있다면 음란물 취급당한다.[27] 강간, 근친상간 등의 반사회적인 성행위도 직접적인 제시는 금지이며, 시간이나 수간 등의 이상성행위도 음란물로 분류된다. 미성년자의 성행위도 아청법에 따라 거부대상이다! 실제로 Grand Theft Auto: San Andreas의 심의 내용을 보면 핫커피 모드 급으로 성행위가 노골적이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메가 라비린스 Z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미투 운동의 사회적 여파가 컸던 미국의 정세에 맞지 않다고 발매를 취소하였다. 하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의 심의 결과에다가 성기 노출 및 직접적인 성행위가 없기 때문에 허용한다고 표시하였다.폭력성은 배틀필드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볼 때 게임물관리위원회 입장에서, 진짜 사람[28] 을 칼과 총으로 썰고 피가 낭자하며 신체훼손이 나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CERO의 경우 최고 등급인 Z등급(만 18세 이상만 이용가능)을 받았는데도 금지표현에 해당되어서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가 삭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폭력성 면에서는 관대한 편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미국 ESRB가 M등급으로 Intense Violence[29]으로 분류하는, 장기가 적나라하게 나오는 신체훼손이나 유혈묘사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만 받으면 거의 대부분 허용한다.심지어 용과 같이 시리즈나 GTA 시리즈를 보면 조폭들이 이권 다툼을 위해 현실적인 범죄 수법을 통해서 서로를 죽이거나 경찰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경찰을 죽인다는 묘사까지도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맨헌트 시리즈처럼 말 그대로 유희를 위한 이유 없는 대량살해 장면이 나오거나 폭력방법이 현실과 강력한 모방성을 띠게 된다면 등급분류거부를 주는 편이다. 다른 사례로 데드 라이징의 경우 진짜 사람이 아닌 좀비가 폭력대상으로 나오는데도,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한 때 등급분류거부 판정을 받았다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판정받았다.[30] 고문 묘사도 바이오하자드 7의 사례를 보면 반복적이고 적나라하며 그것이 게임의 중심소재가 되는 경우에는 안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모탈컴뱃 시리즈는 대전 액션 게임인데 대전에서 진 상대에게 굴욕을 준다는 명목 하에 정말 대놓고 피와 살 내장이 갈려나가는 죽음을 선사해주는 페이탈리티라는 묘사가 있다. 모탈 컴뱃(2011)부터 그래픽도 차세대기 기종에 맞췄기 때문에 정말 사실적이며 칼붙이나 총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고깃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지만 정말 그래픽이 좋아져서 죽인 대상의 내장과 근육 피부 더불어 피의 묘사가 사실적이다. 어느 정도냐면 유튜브는 모탈 컴뱃 11의 페이탈리티를 모은 동영상에 하나하나 연령제한을 걸고 있는 중이다! 심지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루리웹 같은 게임 커뮤니티들조차 모탈 컴뱃 11은 거부당한 것이 납득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다. 일본 CERO는 2019년에 출시된 모탈 컴뱃 11을 벌써부터 극단적인 신체훼손 및 유혈 표현으로 간주해서 심의 거부를 먹였고 게임물관리위원회도 모탈 컴뱃(2011)부터 이 시리즈의 심의를 줄곧 거부하였고 모탈 컴뱃 11도 등급분류거부하였다. 반면에 미국의 ESRB의 경우 AO등급(18세 이용가)도 아닌 M등급(17세 이용가)을 받고, 계속 출시되는 중이다. 게다가 독일조차 모탈 컴뱃 11을 성인용 등급만 붙이고 무삭제로 허용하였다! 맨헌트 시리즈는 살인 방법이 너무 현실적이고 피해자들의 묘사가 너무 자세하여 미국에서조차 살인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은 게임이다. 맨헌트 1의 경우는 ESRB M등급을, 맨헌트 2도 AO등급이 아닌 검열당한 M등급 버전으로 심의를 신청하였지만 등급분류거부당했다. 주인공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스너프 필름으로 찍어서 남긴다는 묘사가 있다.[31] 애초에 맨헌트 시리즈의 중심 소재가 살의와 광기이다. 또한 실제 게임 내용에서도 조용히 주인공들이 제 갈 길 가다가 도망의 목적 정도로 방해하는 상대방을 죽이는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양하고 끔찍한 살해 방법을 이용하여 적을 죽이고 간다.예시로 맨헌트 2에서 주인공이 잃어버린 기억을 찾겠다는 이유로, 갱단 아지트에 잠입하기 위해 갱단원을 끔찍하게 칼로 죽인 뒤, 목을 베어 문지기에게 문틈으로 그 얼굴을 보여줘서 잡입에 성공하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아지트 안에 있던 갱단원들은 모두 주인공에게 도륙당한다. 게임 시스템도 적을 많이 잔인하게 죽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으며 실제로 음성으로 플레이어의 살인 행위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부분이 나온다. PS2로 출시돼서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모탈 컴뱃 시리즈급의 사실적인 시각적 묘사가 없음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거부당했다. 일본도 아예 심의 자체가 거부당했고, 영국과 독일 등의 유럽권 일부 국가들도 거부조치를 내렸으며, 맨헌트 2의 경우는 더욱 심해서 미국의 ESRB조차도 세간의 극심한 비난에 굴복하고 M등급(17세 이용가)을 주려던 결정을 철회하고서 AO등급(18세 이용가)을 내렸다. 바이오하자드 7는 DLC 금지된 동영상 Vol.2에서 '생사를 건 도박 21' 파트가 대부분 삭제되었다. 해당 게임에서 싸이코 살인마가 사람 2명을 납치해서 블랙잭 게임을 시킨다. 게임에서 패배하면 손가락이 뭉텅뭉텅 잘려나가고 전기충격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게임에서 진 사람을 회전 식칼 톱으로 썰어버린다. 물론 당연히 납치된 2명은 선량한 시민이다. 정말 이례적인 사례인데, 그 일본 CERO도 신체절단 및 유혈표현이 삭제되었을 뿐, 고문묘사 및 게임 중심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나오는데 한국은 전부 잘려서 그냥 공포스러운 일러스트가 배경인 블랙잭 게임이 되었다.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나 사행성. 도박의 형태로 신체훼손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는 등급 분류를 거절당했고 엄청 큰 논란이 되었다. 게임 내용이 미성년자들을 가둬놓은 뒤에 살인을 조장하고 추리게임을 하는 것인데, 추리재판에서 지면 살인자를 제외한 모두가 벌칙을 받고 추리가 성공하면 살인자가 벌칙을 받는 것이다. 벌칙이라는게 당연히 살인인데 사람을 녹여버려서 버터로 만들거나 여러가지 다양한 살인 및 고문 기구를 이용해서 최대한 싸이코적으로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 바이오하자드 7이나 모탈 컴뱃 시리즈처럼 대놓고 사실적으로 잔인한 묘사는 없었지만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등급분류거부 조치를 당했다. 인천 8세 여아 유괴 살인 사건의 여파가 너무나 커서 미성년자들을 모아놓고 살인을 조장하는 게임 표현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이 조치가 너무나 과하며, 차라리 그럴 바에 더 자극적인 게임이나 금지시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더 욕하는 의견도 많다. 자세한 내용은 위 항목 참조. 7. 등급 심의 과정[편집]
신청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15세이용가 이하로 신청하는 게임의 경우는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자체등급분류 업체의 시스템)에서 질문지를 통해 게임 내 콘텐츠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응답지를 작성해야하고, 실행 가능한 게임 원본, 게임 스크립트 및 일러스트, 각 심의 분야에서 가장 수위가 높은 부분을 포함한 전반적인 30분 정도의 게임요약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어떠한 연령등급으로 심의를 신청을 할 것인지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15세 이용가 이하로 심의를 받고자 하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허락받은 업체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받을 경우 반드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의는 매 3년마다 교체되는 심의위원들이 맡아서 하게 된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32] 여부와 경품을 지급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은 제 2의 바다이야기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기술심의특별위원회가 따로 심의를 하고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심의결과가 나오게 된다. 기술심의의 각 요소는 다음과 같다.
심의결과가 부당하다 생각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또한, 게임 내용이 수정될 경우 24시간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게임의 계정사항(특정게임이용자의 게임이용정보 또는 내용을 말한다)이 승계되지 아니하여 게임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나,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용수정을 신고한 경우에는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는다. 등급재분류 대상임을 통보받은 게임물은 그 사실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새로이 등급분류신청 해야 한다. 시청을 1시간에서 2시간만 하면 모든 내용을 파악 가능한 영화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게임은 모든 내용을 구석구석 플레이하거나 게임 파일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서 심의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신청자가 제출한 질의응답지와 게임 요약 동영상이 심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제작사가 어떠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아서 동영상으로 제출했는지와 질의응답지에 얼마나 성실하게 응답했는지에 따라 심의 결과가 좌우된다. 그 결과, 영화 전체를 구석 구석 시청하여,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는 다르게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신청자가 선택적으로 게임을 요약하여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 허점이 생길 우려가 많다. 게다가 모든 게임을 한 심의기관이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를 통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분리하여 심의를 받고 있어서 심의기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게임을 심의할 우려또한 존재한다. 실제로 불리(게임)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 청소년 이용불가판정을 받았지만, 이후 자체등급분류 자격을 부여받은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15세 이용가로 분류한 것이 그대로 통과되었다. 구글 스토어에 올라온 모바일 게임들도 유두와 성기만 가린 수준의 성인용 노출을 자랑하고 있어도 15세 이용가나 심지어는 12세 이용가로 자체 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앞서 말했듯이 현실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자체등급분류한 게임물들에 성인용 요소가 들어가도 방치되곤 한다. 따라서 각 국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고 해도, 이상하게 다른 국가에서 성인용 등급을 받은 수위 높은 게임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게서는 말도 안되게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나중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파악하지 못한 게임내용이 문제가 돼서 게임 심의가 더 높은 등급으로 상향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이는 모든 나라의 게임 심의 기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다. 당장 일본의 CERO나 미국의 ESRB만 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게임사와 심의기구가 대판 싸우고 등급이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7.1. 비영리 습작 게임물(인디게임) 심의[편집]출처 2019년 상반기까지의 법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으로 제작한 비영리 게임물도 등급분류를 강제하고 있어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때까지의 법안은 어린애든 뭐든 게임물을 만들었으면 심의비를 내고 꼭 심의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소리로서 비영리 목적과 교육 활동의 일환에서조차 강제적인 심의와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더 나아가 단순히 자유로운 창작 활동만 제한하는게 아니라, 게임 산업이나 소프트웨어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여 여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제적인 심의로 불만이 많던 업계와 여론에서는 반발이 더욱 거셌다. 교육 활동마저 제한을 두게 되면, 자연스레 프로그래머 유망주들의 연습과 학습 기회가 줄어들고,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프로그래머들의 재량 부족, 곧 기술력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며 이는 또한 4차산업 발전에 걸림돌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로 이 법안에 따라서 2019년 2월부로 자작게임들을 만들고 공유하던 플래시 게임 사이트(주전자닷컴, 플래시365 등)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공유해선 안된다고 공문을 보내고 형사처벌까지 불사한다는 의미의 글을 써 보내는 사건이 발생하여,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이 터졌다. 이 사건 이후로 플래시 게임 뿐만 아니라 쯔꾸르 게임과 추후 갈아탈 HTML5 게임까지 막히게 되었다. 이 플래시 게임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주로 어린 학생들로, 이들의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는 단순히 코딩, 디자인, 컴파일 등에 대한 피드백을 다른 사용자들에게 받아 보기 위해 업로드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리웨어였다. 하지만 공문에서는 이런 사정마저 고려하지 않고 예외없이 강제적으로 검열하고 제한하겠다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는 일각의 반응도 있다. 주전자닷컴은 결국 형평성에 맞지 않은 민원의 법적 집행으로 인해 게임 공유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원칙에 따라서 게임용량, 네트워크 이용 유무, 장르, 한국어 제공 여부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는데 그 비용이 취미생활을 위한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비쌌다. 거기다 돈과 게임을 제출하기 위해 등급분류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등급심의 절차도 너무나 복잡하였다. 이에 게임위가 개인회원으로 등급분류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대신 아이핀이나 휴대폰으로 실명확인을 거쳐 관련 서류를준비하도록 간소화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습작, 재미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단순히 습작 게임을 만들거나 취미 생활로 게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창작의욕을 꺾었다. 예를 들어 레전드 오브 곡괭이로 심의비를 추산해보니 32만 4천원이 나올 정도로, 심의 비용이 게임 개발자가 꿈인 어린 학생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웠다. [33] 이러한 지적때문에 예외적으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은 심의를 면제받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 "비영리를 목적으로 한 교육·학습·종교·공익홍보 부문 게임"의 의미는 말그대로 그 어떠한 자극적인 요소도 들어가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검이나 마법으로 괴물을 공격하는 만화적인 폭력 표현이라도 있다면 게임 심의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나 게임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만드는 비영리 게임들은 여전히 심의를 받아야만 했다.이에 비영리 게임물 등급분류가 이르면 8월 폐지된다고 하며, 25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문서에 따르면 시행령에 등급분류 면제 대상이 추가된다. 문체부는 6월 중 규제심사를 마치고 7월 법제처 심사, 8월 차관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시행령은 국회가 정한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자세한 세부 내용을 담은 행정입법으로 국회 파행과 상관없이 정부가 입법할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심의 면제 대상은 취미활동 등 단순공개 목적 창작활동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물이다. 단 선정적이거나 폭력성, 사행성 요소를 담는 게임 유통을 막기 위해 청소년 이용불가 요소를 담은 게임물은 제외한다. 즉, 현행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 세부 기준의 15세 이용가 정도로만 게임의 표현을 자제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고 사람들과 즐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 개발자 창작의욕을 고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아마추어 게임개발자와 업계를 목표로 습작을 만드는 사람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비용 부담없이 게임을 만들고 유저들에게 피드백을 받아 더욱 발전된 게임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문화 저변이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좀 더 다듬어진 우수 인력이 업계로 들어올 수 있는 관문 역시 열려 게임업계도 반기고 있다. 게임사 관계자는 “기획, 개발 출시까지 한 사이클을 모두 경험한 인력은 같은 능력이라면 더 우대받는다”며 “아마추어가 배포하고 피드백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업계에 우수 인력 유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는 엄청난 혜택이다! 자체등급분류 시스템이 생긴 이후로, 15세 이용가 이하의 게임은 심의가 한 층 더 너그러워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자체 등급분류 체제가 생긴 이후로,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사이의 경계선에 있던 불리 같은 게임들이 청소년 이용불가가 아닌 15세 이용가를 받는 혜택을 누리기도 하였다. 이는 누구든 게임을 알아서 만들되, 청소년 유해 매체물 수준의 문제되는 게임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모니터링하여 규제하겠다는 의미이다. 즉, 어지간히 게임이 노골적으로 음란하거나, 유혈이 난무하거나, 강력범죄를 테마로 삼고 있지 않는 이상은 터치받지 않고 마음대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9월 3일자로 드디어 비영리게임 심의가 면제되었다. 7.2. 등급심의 신청세부기준[편집]심의를 신청할 때, 해당 게임이 어떠한 등급을 받기를 원하지는 지를 기술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게임의 자극적인 요소 여부를 대답하는 질문지를 작성해야 하며, 각 심의기준에서 가장 높은 요소를 기준으로 등급이 책정된다. 예:) 폭력성: 15세 이용가 + 선정성: 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 이용불가, 폭력성: 없음 + 사행성: 청소년 이용불가 = 청소년 이용불가[34] 더불어 각 연령등급 기준에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내용이 있으면 그 연령기준으로 책정된다. 출처
[24] 심의기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각 국가의 문화적 차이와 사회의 변화,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등으로 인해 나라마다 다를 수 있고 시기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뉴 단간론파가 문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일관하며 등급분류거부 근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 크다.[25] 결정 내용을 보면 정치적 이유를 전면에 내세우기 껄끄러웠던 것인지 "인간 및 건물/차량 등에 대한 사실적인 폭력표현이 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폭력성만 표시되어 있다.[26] 그런데 정작 GTA 온라인은 게임 자체가 뺑소니, 살인, 강도, 총기난사 등 범죄 행위가 일상인 게임이다. 이러한 이유로 고작 카지노 하나 막냐고 유저들에게 욕좀 먹었다.[27] 2019년에 실제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음성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음란물유포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 [28] 폭력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심의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본다. 아무리 유혈 묘사가 경미하고 폭력의 현실성이 떨어져도 그 대상이 괴물이나 좀비, 로봇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면 무조건 12세 이용가부터 시작한다. 언차티드 시리즈가 진짜 사람을 총같은 현실적인 도구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는 T(만 13세 이상 이용가능)을 받고 일본에서는 3편을 제외하면 전부 C(만 15세 이용가능)등급을 받았는데도 1편을 제외하고 전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받았다. 실제로 언차티드 시리즈를 해보면 주인공이 보물사냥꾼인지 학살자인지 분간이 안 될 수준(...)으로 수백명의 사람을 총으로 쏴죽이는 묘사가 나온다.[29] 강한 폭력[30] 독일은 데드 라이징 시리즈가 쇼핑몰같은 일상장소에서 일상도구로 폭력을 현실적으로 행사한다는 이유로 지금도 거부받고 있다![31] 1편이고 2편이고 대상을 죽이는 킬 모션이 스너프 필름을 찍는 형식으로 묘사되며 죽이는 방식도 깨진 유리조각이나 비닐봉지, 낫, 벽돌같이 현실에서 볼 법한 도구를 가지고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32] 게임산업법 제2조제1호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다. 「한국마사회법」에서 규율하는 경마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라. 「경륜ㆍ경정법」에서 규율하는 경륜ㆍ경정과 이를 모사한 게임물 마.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는 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 바.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33] 이마저도 심의에서 탈락되게 되면 다시 내야한다.[34] 군주 온라인이 이 경우에 속한다. 7.3.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편집]2020년 11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게임 심의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 법안은 등급분류 기준을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각 게임사가 온라인상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체크하면 자동으로 등급이 분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이 해당되며, 2021년 말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8. 심의 경향[편집]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경향 참고. 9. 비판[편집]정리글 참고 주로 해외의 다른 심의제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발적인 심의등급 제도이며 심의에 따른 규제는 강제시되지 않고 있다. 신고나 이슈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불거질 경우에야 게임사가 법적분쟁을 위하여 심의를 자발적으로 받는 등으로 제도가 잘 잡혀있으며, 무엇보다도 온라인으로 모든 신청과정을 처리할 수 있어서 해외와는 상당히 비교되는 제도이다. 다른 기구들 못지않게 보수성향 또한 높은 편이라서 이로 인해 게임을 사실상 탄압하고 있어 게임 산업 발전의 큰 걸림돌로 비판을 많이 받는다. 9.1. 강압적인 심의 강요[편집]강압적인 심의제도는 검열과 같음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 21조 2항[35]에도 당연히 비판이 될 여지가 있다. 9.2. 심의에 소요되는 시간[편집]심의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는 편이다. 길게는 2주이상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심의는 필요한 것이지만 문제는 에픽스토어와 같이 무료게임을 주는 플랫폼에서도 심의 때문에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당장 해결 가능한 정책으로는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라이브러리 등록에는 제한이 없고, 플레이 자체만 막았다가 심의가 최종 결정이 나면 해당 계정에 연령을 확인하여 플레이 가능한 나이인지 아닌지 판별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플레이하지 못하게 메세지를 띄우는 방식으로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은하다. 9.3. 등급분류 회의록 은폐 논란[편집]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16조(회의록의 공개) ① 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회의 등)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고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각된다. 게임메카에서 뉴 단간론파 V3 -모두의 살인 신학기-에 대한 등급분류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자, 등급분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를 기각하였다.(게임메카, 2017.11.22, "게임위 ‘뉴 단간론파’ 심의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했더니")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한다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게임심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등급분류 기본 원칙인 "콘텐츠 자체만을 심의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는 등급을 결정한다", "심의시기/주체가 바뀌어도 동일한 등급을 결정한다"가 지켜진다면, 등급분류 회의록을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갈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게관위는 등급분류 회의록을 전면 비공개하여 등급분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지 확인할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 유사한 심의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다만 유해 사이트 차단에 관련해서는 전면 비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공개된 회의록을 기반으로 불공정하다 여겨지는 심의 절차가 있다면 시민단체 등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며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후의 심의에 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며 심의 절차가 발전하는 것이다.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제기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게관위는 독선적인 심의절차 비공개 결정으로 스스로를 후진적이고 반자유, 반민주적인 기관으로 정의한 것이다. 2020년 5월 7일,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등급결정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한다. 다만 이후 2021년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등급결정회의록을 화투놀이플러스 게임에 대해 정보공개 민원청구하여 받은 사항이 있다. 개최일시 2021. 9. 30.(목) 9.4. 수많은 심의 준비물과 이에 따른 복잡한 준비 절차[편집]심의 받는 과정을 적어놓은 더 코마 라는 국산 공포 인디게임 개발자의 사례를 보면, 국내에서 게임을 판매 및 유통하기 위해 게임을 등록할때의 심의 절차가 꽤나 까다롭고, 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개발자 외에도 이 때문에 한국의 인디게임사들은 서비스지역 중에 한국을 아예 빼버리자는 말이 있었을 정도이며, 한국게임이 한국서비스를 하지 않기위하여 한글을 빼버리는 상황도 있다. # 해외게임들은 한국심의 때문에 한글화나 한국서비스를 기피한다는 소문도 있다. 단순히 절차 뿐만 아니라, 심의 비용도 꽤나 만만치 않은데, 유명 인디 게임 언더테일을 기준으로 게관위 홈페이지에 나온 심의 비용을 적용한 결과 100만원 가량이 나온다는 분석글도 있다.[36] 2015년 기준으로 작성된 위 사례를 토대로 정리하면 심의절차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다. 정리해서 보기엔 간단하지만, 정작 위 사례에서는 문서 하나 얻는데에 여러번 지역을 왔다갔다하며 하루 이상씩 걸렸다고 한다. 교통비 만해도 엄청 나왔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5월 7일, 위의 회의록 서술과 더불어 '체크리스트 질의 응답 방식'을 도입해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39] 시키겠다고 하나, 역시 2021년까지 변경되지 않았다.9.5. 사전심사 허용 논란[편집]
헌법 제 21조 '검열금지의 원칙'에 대한 조항으로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며, 검열은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판례집 8-2, 212, 222-223) 등급분류거부에서 알 수 있듯, 사실상의 사전검열 기관이다. 헌법 21조 2항에서 알 수 있 듯, 국가기관은 출판물에 대해 어떠한 사전검열이 행해져서는 안된다. 반면 행정권을 가진 채, 등급분류거부를 남발하며 유통자체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사전검열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로, 2020년인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여전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40] 9.6. 전문성이 떨어지는 심의[편집]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경향에 대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심의 경향 문서로. 심의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는 경우에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경향이 이해하기 어려우며, 게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가 심의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과연 게임을 해보기나 하고 심의를 했는지 의심스러운 사례 또한 굉장히 많아서 전문성에 의심이 가고 있다. 게임을 보지도 않고 심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영상만 봤거나, 겨우 1~2시간 플레이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무조건 나쁘게 등급을 매기며 차단시키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얼핏 봐서는 알 수 없는 경우 등급이 매우 낮게 나온다. 림월드 - 15세 이용가#
림월드는 사람을 노예로 잡는 것은 약과에 장기적출을 해서 장기를 팔아먹거나 인육을 먹고 인피를 벗겨서 옷이나 소파로 만드는 등, 온갖 막장 범죄 플레이가 가능해서 게임 커뮤니티에서 요직게임의 대표로 불리는 게임 중 하나이다. 이런 행위를 우주해적/야만부족같은 적대 세력이 해서 플레이어가 그를 막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플레이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음에도 범죄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그나마 약물 표현은 고려되었으나, 맥주, 대마초와 코카인을 대놓고 제작해서 쓸 수 있음에도 '간접적인 약물 표현'이라고 넘어갔다. 인간도축/장기적출/마약 등을 사용 시 심각한 무드 패널티나 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림월드가 그런 범죄 플레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니 범죄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의 득실을 따지는 것은 시뮬레이션 게임의 기본이다. 패널티가 주어진다는 말도 게임 시스템에 익숙한 림월드 플레이어는 했을 때의 이득이 손해 이상이라면 거리낌없이 사람을 잡아먹고 노예로 팔거나 장기를 뽑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애초에 그런 시스템을 넣지 않았거나 꼼수 플레이로 가능하더라도 패널티 뿐인 것이면 모를까, 가능하게 해 놓고 이득도 있지만 패널티도 있으니 범죄성이 없다는 것은 GTA에서 살인을 하면 수배 레벨이 오르니 범죄성이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림월드는 실제로 폭력성 때문에 호주에서는 심의를 거부당하고 판매금지를 먹었다. 림월드가 폭력적이니 판매금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던지 일단 게임에 실제로 존재하는 컨텐츠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걸 안 하고 심의를 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크루세이더 킹즈 2 - 12세 이용가
크루세이더 킹즈 2는 림월드 이상으로 요직게임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게임으로 불륜, 근친상간, 존속살해, 영아살해, 눈알을 뽑거나 강제로 거세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식의 신체 훼손과 산 채로 튀기거나 심장을 뽑거나 코끼리로 밟아죽이는 등 잔혹한 처형 방법 등, 상당한 선정적인 묘사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폭력성을 가진 게임임에도 이런 요소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경미한 폭력 표현'이라며 12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크킹2의 온갖 막장 요소들은 DLC에서 추가된 것이기에 바닐라 게임만으로 심의한 것이 문제일 뿐 심의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도 있으나, 크킹2는 바닐라에서부터 계승권을 위해 5살도 되지 않는 아기들을 암살할 것을 시스템적으로 적극 권장하던 게임이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게임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등급을 받은 게임들의 공통점은 심의상 문제될만한 내용이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고 스크린샷이나 트레일러 영상 정도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림월드의 공식 트레일러 영상은 총기를 이용한 간단한 전투 장면 묘사 외에는 대부분 정착지를 건설하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모습만 보여주며[41] , 크루세이더 킹즈2는 텍스트 위주의 게임이기에 직접 플레이하며 텍스트를 읽어보지 않고 영상이나 스크린샷만 보았다면 유럽 지도 위에서 사람 모양 마네킹들이 허접하게 칼과 창을 휘두르는 장면밖에 볼 수 없었을 것이다.프리즌 아키텍트 - 청소년 이용불가
반대 사례로 프리즌 아키텍트는 이런 겉핥기식 심의의 피해자이다. 프리즌 아키텍트는 교도소를 운영하며 형기를 마칠 때까지 수감자들을 잘 관리하고, 직업 교육이나 약물중독 치료 등을 제공해서 재사회화한다는 상대적으로 '건전한' 목표를 가진 게임이며, 전투 묘사가 등장하지만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탈옥을 시도했으니 교도관들이 어쩔 수 없이 진압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수감자나 직원들이 사망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많아지면 지원금이 깎이고 게임오버까지도 이어지는 등 게임상에서 명백하게 플레이어의 '실패'로 취급된다. 단순히 재산과 인명을 약탈하기 위해, 심지어 잡아먹기 위해 무고한 사람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림월드와 자신의 부와 권력을 위해 갓난아이조차 죽여버리기를 권장하는 크루세이더 킹즈 2에 비해 더 폭력적이고 검열된 욕설이 나왔다며 높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된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고 트레일러 영상만 보고 심의를 했기 때문으로 의심된다. 프리즌 아키텍트의 트레일러 영상에는 수감자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교도관들을 집단으로 공격하는 전투 장면이 명백히 묘사된다. 영상만 봐서는 폭력성과 선정성을 짐작하기 어려운 림월드, 크루세이더 킹즈 2와 달리 프리즌 아키텍트의 트레일러만 봤다면 대충 '죄수들이 칼들고 욕하면서 패싸움하는 게임'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다. Kenshi - 15세 이용가
폭력성의 기준을 대체 뭘 보고 판단하는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 Kenshi는 여러 세력들이 식인, 노예제, 인간 가죽을 벗기는 잔혹한 살인 등을 저지르는 스토리적으로도 15세 판정을 납득하기 어려운 게임이지만, 스토리 요소를 배제하고 순전히 전투 장면만 봤을 때에도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이라는 판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투 중 선혈이 나온다는 것 하나만 언급되었는데, 부위 대미지를 어느 이상 받으면 양쪽 팔과 다리가 잘려나가는 사지절단 묘사가 대놓고 등장하며 이렇게 잘린 팔이 거리를 나뒹굴거나 주워서 짐승 먹이로 줄 수도 있는 등 신체훼손이 적나라하게 묘사된다. 반면 위의 '과도한 폭력 표현'이라는 평가를 받은 프리즌 아키텍트는 폭력 묘사가 말 그대로 선혈 묘사 하나뿐이다. 체력이 0이 되면 죽지만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대로 움직임만 멈출 뿐 신체훼손 따위는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즉 게등위의 판정대로라면, 과도하지 않은 폭력성 표현: 선혈, 사지절단, 신체훼손 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기준이 나온다. 사지를 자를 것도 아니면서 피만 흘리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한다 화투놀이플러스 - 청소년이용불가 #
화투놀이플러스는 화투, 고스톱의 룰을 따르는 화투 게임이나 게임머니를 이용한 배팅 등 사행성 요소는 들어있지 않다. 그러나 사행성이 있다며 청불 판정을 받았는데, 사행성 요소 확인 없이 단순히 "화투=도박"이라는 심의위원의 편견만으로 청불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배팅, 배당 등의 요소가 없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사례 모두 심의위원이 게임을 딱 한 번 클리어할 때까지만이라도 플레이해봤거나[42] , 하다못해 플레이해본 사람을 인터뷰라도 해봤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기초적인 실수이니 심의위원들이 게임을 안 해보고 심의를 한다는 설은 거의 정설처럼 여겨지고 있다. 사실인지는 검증할 수 없으나 인터넷 상에 떠도는 관계자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심의는 대부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지 않고 서류와 게임사가 제공하는 영상을 보고 이뤄지며, 심사위원 한 명이 게임 하나의 심의를 전담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크다고 한다. 또한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계정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정작 서버 로그를 봤더니 게임에 접속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엉터리인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소설은 읽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가 시청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게임은 플레이하기 위해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게임을 플레이 없이 서류만 보고 심의한다는 것은 영화를 보지 않고 시놉시스만 읽은 뒤 심의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2017년 기사에 따르면 기존 15~30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에 경력단절여성 등으로 구성된 70여명을 더 선발하였다고 한다.[4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좋은데, 중년 여성은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집단이기에 과연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지가 의심스러우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애초에 게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는 생각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 비난을 받는다.10. 사건·사고[편집]
10.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식자리 성추행 사건[편집] 10.2.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편집]10.3. 2020년 게임물관리위원회 스팀 게임 차단 논란[편집]10.4.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외산 게임 검열 논란[편집]11. 자율 심의[편집]기업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신청해서 지정되면 3년간 게임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대체하여 자체 심의할 수 있다.[51] 게임위와의 협약에 따라 자체적인 연령 표시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은 여전히 게임위에서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된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12. 여담[편집]7관왕을 얻은 타이틀은 폴아웃: 뉴 베가스, 레드 데드 리뎀션: 언데드 나이트메어[52] 등이 있다. 직원수는 몇 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수준인 3~40명 선에서 운영되고 있고 전산직은 1명이라는 소문도 있다(...). 딱히 할 짓도 없으니까 심의는 따로 위원들이 있어서 그들이 하고 여기서는 관리만 한다. 등급 판정이 이상할 때가 많은데, 한때 서든어택과 오버워치, 마인크래프트가 같은 판정을 먹는 어이없는 일도 있었다. 게관위의 영향인지 영화 등급을 쓸 때도 전체 이용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전체 관람가지 전체 이용가가 아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 바다이야기(!)를 할 수 있다! 압류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중 가장 멀쩡한 기기를 플레이할 수 있게 꾸며놓은 것. 당연히 코인은 나오지 않는다. 게임물관리위원회 1층 로비에서는 '바다이야기' 외에도 여러 PC, 태블릿, 스마트폰이 있으니 급할 때 이용하도록 하자. 13. 의도치 않은 선 공개[편집]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진흥법 제17조3 2항에 따라[53]홈페이지를 통해서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데, 이 때문에 게관위는 단순히 법에 따랐을 뿐이지만 의도치 않게 세계 최초로 게임을 정식 공개하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일명 게관위 다이렉트 때때로 IGN,pc gamer 등 해외 웹진이 뜬금없이 한국 게임위 심의 결과를 소스로 기사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게이머들은 승리의 게임위를 외친다. 게임위의 심의를 받으려면 게임이 어느 정도 완성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심의가 났다는 것은 사실상 발매 가능한 수준, 최소한으로 잡아도 베타테스트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또는 루머만 돌던 정보가 오피셜로 확정되는 소스로 쓰이기도 한다. 게임 개발사는 관련 정보에 대해 침묵할 수 있지만, 게관위는 심의 신청한 게임사 의사가 어쨌든 일단 공개해야 하기 때문. 해외 게임의 국내 정발이 어느 정도 가까워졌는지를 보는 척도로도 활용된다. 비트매니아 IIDX 20 tricoro와 팝픈뮤직 Sunny Park, GITADORA Tri-Boost drummamia가 좋은 예시. 셋 다 정발 떡밥 수준에 머물렀다가 심의 통과 및 전파인증[54] 을 받는데 성공하여 유저들을 흥분케 했다. 이 때문에 닌텐도 커뮤니티 측에서는 게등위 다이렉트라는 별칭도 존재.하지만 좋은건 게이머와 웹진 뿐. 게임 제작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유출될 수도 있기에 불쾌해 하는 경우도 있다. 공개하는 회의록에 대략적인 게임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다, 게임진흥법 17조 3항을 보면 공개 결과를 게임사가 이의신청을 넣어 내릴 수는 있지만, 이미 정보가 쭉 퍼져서 내려봐야 사실 큰 의미가 없기 때문. 실제로 철권 레볼루션은 사전 심의로 인한 정보 누출을 막기 위하여 한국에 늦게 심의를 넣었고 이 때문에 한국 PSN에 등록이 늦어지게 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나오는 비마니 신작들은 일본에서 발매 된 이후에 심의를 기다리는 방식이 되어서 한국 가동일과 일본 가동일이 차이가 나게 되었다.[55]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 최초로 공개하던 현상은 사실상 보기가 힘들어졌고 오히려 한국 정발만 늦춰지는 역효과만 남게 되었다. 아예 전세계 동시 발매인데 한국만 제외인 경우도 심심치 않게 있다. 최초로 공개되는 게임들이 아예 없진 않으나, 주목을 받기 어려운 수준이나 이식작 정도의 유출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수준의 게임만 보이고 있다.아래는 게임위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들(가나다 순).
14. 둘러보기[편집][35]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36] 다만 가격에 관해서는 유럽의 PEGI 인증을 받으려 해도 최대 $1,000은 나오고#, 미국의 ESRB를 보더라도 $800은 나온다.#[37] 심지어 여기서 국제웹표준을 어긴다.[38] 공인 양식 문서가 아닌 자체 제작해야 할 문서. 이외에도 많다고 함.[39] 일반 게임의 경우 12->1.7일로 약 10일 단축, 심층검토 게임은 18일->4.8일로 약 13일을 단축할 예정이라고 한다.[40] 출처1 출처2[41] 림월드에서 흡연, 음주가 표현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지 않고 그냥 캐릭터 입가에 막대형의 뭔가가 물려있고 연기가 나오니 흡연 묘사라고 단정지은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게임에 담배는 등장조차 하지 않으며, 작중에서 '연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약물은 대마초를 묘사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42] 게등위 관계자의 트윗 게등위 심의위원이 디스코 엘리시움을 심의할 때 게임에 심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플레이했으며, 심의위원이 보통 게임을 그렇게 길게 하는 것을 처음 봤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게임 클리어까지 플레이해보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된다.[43] 다만 알려진 것과 달리 이들은 무허가 게임 유통을 막는 모니터링단이며 직접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44] 니노쿠니는 2009년 NDS로 먼저 발매된 "니노쿠니 - 칠흑의 마도사"와 나중에 발매된 해당 PS3 버전이 있는데, 개발사인 레벨 파이브는 먼저 나왔다고 해서 NDS 버전이 원작은 아니라고 밝혔으며, 단지 한 게임의 두 가지 버전이 시간 차를 두고 발매된 것 뿐이다. 이 게임은 NDS판과 더불어 오리지널 작품이다.[45] 주된 원인은 디아3에 포함된 현금경매장이었다. 첫 번째 심의 퇴짜 사유는 블리자드 코리아 측에서 제출한 현거래 환전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 하지만 블리자드 코리아에서 게임 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부분을 삭제한 버전을 다시 제출했음에도 사안의 중요성 문제 등으로 인해 심의가 지연되었다.[46] 니노쿠니 관련된 문단에서도 보이는 것이지만 등급 분류라는 것이 게임을 완벽하게 알고 나서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오류는 있을 수 있다. 다만 최소한 심의위원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옳기는 하다.[47] 참고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사건은 해당 게임 일러스트레이터가 고의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당시 게등위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48] 그런데 레드 데드 리뎀션 2는 포커 컨텐츠가 있는데도 멀쩡히 이용 가능하다(...).[49] VPN은 엄밀히는 락스타 EULA 위반이다.[50]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감독은 덤.[51] 기간이 끝나면 재심사를 통해 다시 3년을 연장한다.[52] 본편은 '공포'를 제외하고 6관왕.[53] ②제1항의 회의록은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54] 아케이드 기기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추가된다. 게등위 심의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심의라면 전파인증은 하드웨어의 심의인 셈.[55] 2016년 말부터는 코나미 측의 신버전 발표 이후 정식 가동 전에 미리 심의를 받아놓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한일 동시 업데이트를 위한 초석인 듯. 리플렉 비트 유구의 리플레시아, 팝픈뮤직 토끼와 고양이와 소년의 꿈, 사운드 볼텍스 IV 헤븐리 헤이븐. 같은 시기에 업데이트되는 버전 중 GITADORA Tri-Boost Re:EVOLVE만 심의가 누락되어 이전 방식대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 이쪽은 기타 심의 2일만에 신버전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을 지도.[56] 바이오하자드: 레벌레이션스 PS3/XB360 버전, 게임위 통해 세계최초 공개[57] 관련 글 1(영어), 관련 글 2(한글).[58] 정확히는 게임의 부제가 공개되었다.[59] 2019년 11월 20일 게등위 심의에서 본게임의 PC판이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는 해외에서도 기사가 나왔다.#[60] 9월 8일 PC게임 심의 결과[61] 브라질이 먼저였다는 이야기도 있다. 분류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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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등위 개인 심의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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