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 얼마나 과학적인가 윌다브스키의 관점을 중심으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cause of policy non-compliance in the case of pharmaceutical rebate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In Korea, there have been rebates practices between pharmaceutical companies and hospital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for insured medicine in 1999. The government has chosen the policy means of punishment to eliminate pharmaceutical rebates but the illegal practices are still widespread. Institution in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usually reflects the incentives and preferences of actors, and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has resulted in a the lack of procedures to ensure savings on drug expenditures. Pharmaceutical rebates are the product of the institutions which reflect their incentives: the Actual Remuneration System, the current pricing policy for generic drugs, the drug distribution system, and so on. In the end, the problem of the rebates is the consequence of policy non-compliance as actors' rational choice because their incentives lead to opportunistic behaviors. We should therefore understand the incentive structure of policy stakeholders, which is derived from the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also, the newly designed Korean drug pricing policy reform must be compatible with the incentiv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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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명/저자명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gulatory Goals, Instruments, and Resources / 최병선발행사항 서울 : 한국경제연구원, 2013.12.31 수록지명 규제연구. 제22권 제2호 (2013년 12월), p.3-34 자료실 [서울 본관] 정기간행물실(524호)  도서위치안내(서울 본관)외부기관 원문외부기관 원문 제어번호 KINX201428958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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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지분과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에 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 Ownership and Firm Efficiency : Evidence from Oil Companies : 석유기업을 중심으로 김대욱, 정웅태, 최우진 p.121-142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A Critical Review of the Court Decisions on the Korean Oriental Doctor's Use of Diagnostic Imaging Devices :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사공영호, 조병훈 p.225-26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우리나라 가스시장 경쟁도입 정책의 유효성 평가 = An Evaluation on the Efficacy of the Competition Policy in Korean Gas Industry : From the Perspective of Meta Error in Policy Problem Definition : 정책문제 정의의 메타오류의 관점에서 이성우, 김권식 p.183-22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규제예산의 논의 = Regulatory Budget : The Point at Issue, Exploratory Analysis for Application : 쟁점, 제도화의 탐색적 분석 여차민 p.143-181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한국 규제연구의 경향분석 = A Critical Review of Regulatory Studies in Korea : Subject of Research and Tendency of Researchers : 연구주제 및 연구자의 경향성을 포함하여 이수아, 김태윤 p.67-120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경제력집중 규제론, 무엇이 문제인가 = An Empirical Evaluation of Korea-Specific Regulation on Economic Concentration : 일반집중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황인학, 최원락 p.35-65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규제의 목표, 수단, 자원의 관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Regulatory Goals, Instruments, and Resources 최병선 p.3-34 원문보기 (음성지원, 협정기관 방문 후 이용 가능 )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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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참고문헌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이혁우, 「영국의 규제비용총량제가 한국의 규제개혁체계에 주는 시사점」, 전국경제인연합회, 2013. 미소장
2 危險問題의 特性과 戰略的 對應 소장
3 최병선, “정책연구, 얼마나 과학적인가? -윌다브스키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책연구의 관점과 방법」, 법문사, 2007. 미소장
4 Reclassify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Options 소장
5 규제(및 규제완화)의 원인과 경제사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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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6 불확실성하에서의 정부의 규제정책결정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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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7 Bardach, Eugene. Th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1980. 미소장
8 Bardach, Eugene and Kagan, Robert A. Going by the Book,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1982 미소장
9 Braybrook, David and Lindblom, Charles E. A Strategy of Decision, The Free Press, New York, 1963 미소장
10 Diver, Colin S. “A Theory of Regulatory Enforcement”, Public Policy, Vol. 28 No.3 (Summer), 1980. 미소장
11 Hawkins, Keith and Thomas, John M. (eds.) Enforcing Regulation, Kluwer·Nijh Publishing, Boston, 1984. 미소장
12 Standard Setting with Incomplete Enforcement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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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13 Kagan, Robert A. Regulatory Justice, Ru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1978. 미소장
14 Enforcement Costs and the Choice of Policy Instruments for Controlling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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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15 Enforcement Costs in Environmental and Safety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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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16 The Economic Theory of Public Enforcement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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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17 Veljanovski, Cento G. “The Economics of Regulatory Enforcement”, in Keith Hawkins and John M. Thomas (eds.), Enforcing Regulation, Kluwer Nijh Publishing, 1984. 미소장
18 Wildavsky, Aaron. Speaking Truth to Power: The Art and Craft of Policy Analysis, Transactions Publishing Co., New Brunswick, 1979. 미소장
19 Wildavsky, Aaron., Craftways: On the Organization of Scholarly Work, 2nd enlarged ed., Transaction Publishers, New Brunswick, 1993. 미소장
20 Coopera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the Politics of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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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장
21 Viscusi, Kip and Zeckhauser, Richard J. “Optimal Standards with Incomplete Enforcement”, Public Policy, Vol. 27, No. 4 (Fall) 1979. 미소장
22 Structural Bias in Regulatory Law Enforcement: The Case of the U. 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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