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부터 2070년까지 장래인구추계 작성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2021.12.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김다혜 기자 =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의 국내 유입까지 급감한 여파다.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는 이른바 '인구 절벽' 시계는 8년 더 빨리 돌게 됐다.
광고2070년에는 인구가 2020년보다 1천400만명 이상 감소한 3천700만명대로 쪼그라들 것이란 비관적인 예상도 함께 나왔다.
◇ 인구 정점 2028년→2020년…인구절벽 8년 앞당겨져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을 9일 발표했다.
인구추계는 2020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와 최근까지 인구변동요인(출생·사망·국제이동) 추이를 반영해 미래 인구변동요인을 가정하고, 향후 50년(2020~2070년)간 인구를 전망한 결과다.
출생자에서 사망자를 뺀 국내 자연 증감분에 유학과 해외 근로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동향이 합산한 개념이다.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통계청은 올해 총인구가 5천175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9만명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이는 지난해 한국 인구가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2020년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3만3천명) 데드크로스 현상이 처음 발생했으나 국내 거주 외국인까지 감안한 총인구 감소 현상은 올해가 처음이다.
통계청이 2019년 3월에 인구 정점을 2028년(5천194만명)으로 전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인구 정점이 8년이나 앞당겨졌다.
이는 '인구절벽'이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다. 인구절벽이란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으로, 특히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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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제공)
◇ 자연감소 규모 증가 전망…2020년 3만명→2070년 51만명
올해는 그 시작일 뿐 인구, '인구절벽' 현상은 앞으로 점차 심화한다.
통계청은 향후 10년간은 인구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자연 감소는 이어지겠지만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국제 이동이 많으면 인구가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이다.
2030년 인구는 5천120만명, 2040년은 5천19만명으로 감소세가 비교적 완만하지만 2050년엔 4천736만명, 2060년엔 4천262만명, 2070년엔 3천766만명으로 급감한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50년간 1천418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에서 2024년 최저 수준인 0.70명까지 떨어진 후 2046년에는 1.21명까지 회복될 것이란 가정하에 이런 수치를 산출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크게 앞지르면서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상도 급격하게 진행된다.
통계청이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인구는 5천15만명, 2070년엔 3천153만명이다. 50년 뒤 인구가 2천31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일반적인 시나리오로 볼 때 인구성장률은 2021~2035년 중에 -0.1% 수준, 이후 감소 속도가 빨라져 2070년에는 -1.24%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통계청이 이날 함께 제시한 100년 추계표를 보면 2120년 한국의 인구는 2천95만명으로, 2020년 인구의 40.4% 수준으로 급감한다.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2120년 인구는 1천214만명으로 지난해의 23.4% 수준이 된다.
(통계청 제공)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 감소 규모는 2020년 3만명에서 2030년 10만명, 2070년 51만명 수준으로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최악 시나리오로 보면 2030년 자연 감소 규모는 20만명, 2070년엔 55만명 수준이다.
◇ 홍남기 "인구이동 감소·저출산 여파…일상회복시 개선 가능성"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유입 규모는 2020~2021년은 6만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국제 인구 이동을 낮춰 잡은 것이다.
2022년엔 인구이동이 1만명 증가로 전환되고 2070년에는 4만명 증가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당겨지고 합계출산율이 낮아진 것은 지난 2년간 우리 경제·사회를 뒤흔든 코로나19로 인한 국제 순이동 감소, 혼인·출산 결정 지연 등 충격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일상을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국내 유입, 혼인·출산 등이 정상화하면서 인구 변화 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 대표적으로 독일이 있다. 독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저출산에 시달리고,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때마침 통일후유증과 함께 심각한 경기침체에 시달렸으나 21세기 들어서는 EU통합과 함께 장기간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3] 여기서 말하는 대비는 저출산 시대에 대한 준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준비가 출산율 증대냐, 산업구조 개편이냐 등 대비 방법을 두고는 방향이 갈린다.[4] 1995년생[5] 2002년생[6] 2021학년도 수능 기준 수능 응시 재학생은 약 35만명 정도였지만 그 14만명이 N수생 및 검정고시생들로 채워졌다.[7] 당시 유명했던 유아용품 및 양대 아기옷 브랜드로 아가방앤컴퍼니와 베비라가 있었는데, 아가방앤컴퍼니는 2014년 말 중국 자본에 매각되었고, 베비라는 2011년 파산했다고 한다. 2020년 이후에도 베비라 매장 자체는 남아있으나, 모회사가 망해서 끈 떨어진 뒤웅박 신세가 된 잔존 점포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모이면서 근근히 연명하는 수준이다. #.[8] 80~90년대 광고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알겠지만 90년대만 해도 기존 의류업체의 서브레이블뿐만 아니라 김민제, 포키 등등 자체 아동복 전문 브랜드드 역시 정말 많았었다. 82cook 맘의 추억글 이렇게 많았던 아동복 브랜드는 이제 줄어서 기존 의류 브랜드의 아동 코너(ex. 유니클로 키즈)에서나 볼수 있을 정도이고 김민제같은 자체 아동복 전문 브랜드는 사실상 괴멸하고 남은데도 명맥만 유지하는 수준이다.[9] 이것이 진정으로 심각한 이유는 단순한 할인이나 물건의 고급화 같은 정책으로 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한 마을에 매년 500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1군데의 유아용품점이 있는데 그 마을에 다른 유아용품점이 새로 생겼다. 보통이라면 가격경쟁이나 사은품 선물 등을 통해서 두 가게가 경쟁을 하겠지만 다음 해 부터 350명밖에 태어나지 않게 된다면? 더 크게 할인을 하고 더 많은 사은품을 줘도 태어나지 않은 아이 150명 분의 수요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영구적인 수익감소로 이어져 한 가계의 폐업과 살아남은 가계의 이익 감소를 유발 할 뿐이다.[10] 인구절벽으로 주택가격 하락 →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것 보다 담보를 그냥 줘버리는 것이 나아짐 → 금융기관은 예금손실을 막기 위해 주택을 시장에 내놓음 → 집값이 더 하락 → 악순환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대침체 → 경제붕괴. 인구 절벽만 빼면 실제 미국에서 벌어진 사이클이다. [11] 실질적 경제활동인구. 원래 경제활동인구는 15세(생일 지난 중학교 3학년)부터 잡지만, 우리나라에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에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상 미성년의 노동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12] 2017년 7월 기준 15~19세 취업자가 28만명이다(통계청 첨부파일 참조). 고용률은 9.7%이다. 많은 것 같지만 알바도 포함되므로 결코 많지 않다. 또한 이 통계에서 15～19세 인구가 고작 1년(2016년 7월~2017년 7월)만에 10만명이나 줄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3] 출생아수 자료는 대한민국/출산율문서를 참조.[14] 또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처럼 무자비한 출산 강요를 했다가 국가 경제를 말아먹고 정권까지 국민에게 몰락한 사례도 있다.[15] 다만 일본의 경우 출산율이 저점을 찍은 이후 장려 정책들을 장기적으로 유지한 결과 출산율이 1명대 초중반으로 유지 및 소폭 반등에 성공했으므로 출산 장려 정책들이 아주 무의미하다고 볼 순 없을 것이다.[16] 문재인 정부도 무조건 투입은 하지 않았고 조건을 걸어서 투입했다. "기간내 사용 안할시 소멸", "경기활성을 위해 특정분야에서만 사용가능 과 출금불가" 등.[17] <인구와 투자의 미래 : 경제 위기론에 흔들리지 않는 명쾌한 투자 강의>라는 도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다.[18] 이미 일본보다 낮아진 1.74명을 찍고도 계속 산아제한을 했다. [19] 서독의 터키계 이민은 60년대부터 시작되어, 다문화 충돌에 의한 갈등과 대응이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20] 미국도 1.8 수준이지만, 여기는 인종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백인 계층은 낮은데 반해서 가족주의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히스패닉과 아시아계의 출산율은 상당히 높다.[21] 이 이야기가 위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소비주체 감소로 인한 산업위축'과 모순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단기와 장기', '내수와 수출'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 나오는 시각이다. 인구 절벽은 '단기'에 벌어지는 급속한 충격이기 때문에 내수에 의존하는 산업의 경우 삽시간에 경영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나 수출기업은 외노자 및 수출로 만족스럽지 못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든 연착륙이 가능하다.[22] 기득권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 비해 눈높이가 높지도 않기 때문에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들 생활보호만 잘 해주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공장이건 어디건 일하다가 죽거나 폐인될 정도로 위험하지 않은 곳에 취업시키면 된다. 한국의 산업재해가 심각하다지만 기본적인 노동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는 적어도 일하면 반드시 폐인되는 수준의 막장 일자리는 없다.[23] 그나마 다행인 점은 동아시아 일대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시민권의 메리트가 가장 확실한 국가 중 하나가 한국이라는 점이다. 한국 정착을 외국인이 꺼린다는 한국인들의 인상과 달리, 오히려 한국이 동남아인들의 자질 문제로 미국처럼 사회 혼란이 초래될 거라는 점을 들어 정착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며 이들 국가 국민들은 대부분 중국보다도 소득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법체류를 해서라도 눌러앉으려고 안달인데, 당장 태국무비자를 허용하자마자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24] 일각에서는 외국인에게 맡겨버리면 로마제국 꼴 난다는 말도 있지만 이는 전혀 아니며 전제가 잘못됐다. 로마군은 적어도 3세기 이후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르만족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하여 5세기 이전 북방 국경 대부분을 맡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뒤 입대하여 언제까지나 로마인으로써 국경을 맡았기 때문에 게르만족에 대한 동족인식보다는 로마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강했다. 오히려 이들이 계속 유입중인 동족들을 설득하여 로마군에 편입시키는 일이 훨씬 많았다. 상식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서 한국 국적을 가진 중국인과 필리핀인들이 중국과 필리핀에 재난이 닥쳤을 때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거라면 모를까, 동족의식 때문에 한국을 배신하는 일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25] 당장 경제적 상황에 들어가는 가장 큰 3가지가 집값, 개인의 빚, 아이의 양육비이다. 한마디로 취업사정이 나아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26] 해당 문서에서는 정부기관 통계 3개와 비정부기관 통계 2개를 보여준다. 각 기관마다 출산율 집계는 제각각으로 나오는데, 그중에서 CIA 월드 팩트북에서는 한국의 출산율이 1.1명으로, 한국 정부의 자체통계보다 높은 수치의 출산율이 나왔다.[27] 1983년도 사실 썩 좋진 않았다.[28] 코로나 이후의 국경봉쇄 여파로 이민자들의 유입이 줄어들자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29] 심지어 해당 국가들도 저출산과 경제불황들을 겪고 있다.[30] 평균수명 80세 정도를 기준으로 5000만명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이다.[31] 2002년생부터[32] 이것도 사람의 수가많다면,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다. 소수의 부유층 기업가만이 수출로 먹고사는 사회가 될것이 뻔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기본소득에 기대며, 빈곤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33] IQ 84 이하로 경계선 지능 혹은 저지능자이다. 이론상 표준편차 15 기준 약 15%가 해당되지만,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는 100보다 조금 더 높고 표준편차는 더 작아서 경계선지능 이하의 IQ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의 3% 이하이다.[34] 이런 부적응자들을 강제 입대시켰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들은 군복무 스킬 만렙도 적응이 어려운 독립부대와 GOP에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겨넣은 병크도 문제였긴 하다.[35] 한국은 아무리 병력을 적게 잡아도 지상군만 2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 부대별로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일선 전투병의 규모는 줄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원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상태가 나쁘기는 하나 그래도 수십만을 일시에 전개 가능하므로 화력으로 막더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을 거점에서 방어할 병력은 필요하다. 해병대와 해공군도 10만 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기술적 특이점으로 자율무인병기를 전투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30만여 명이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 중에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은 미군처럼 상병까지 일부는 부사관으로 간주하는 부대조차 60%대이고, 대부분은 50%선이다. 즉 병사 15만 명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출생자는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병역인구는 이 중에 10만 명은 될까말까할 정도이다.[36] 물론 김정은의 무력도발로 전사 혹은 부상할 가능성은 있으나, 장기 군복무자들에게 주어지는 봉급과 보훈 혜택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 고졸 혹은 대학생이라도 일반적인 대학의 문과 출신들은 사실 바늘구멍이나 다름없는 공무원을 제외하고 장기간 업무가 가능한 곳은 정말 힘들고 적응하기 어려운 블랙기업 정규직 아니면 부사관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 장교는 영관급 이상 진급이 매우 어려우며, 군복무 스킬이 만렙이 아니면 대위까지 하고 돈을 모아서 제대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경력인정기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사회에서 소령(진)이 5급 공채 합격자와 동급으로 취급받는건 이유가 있다. 그러나 소령으로 올라가도 계급정년이 45살까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중령 진급을 위한 경쟁을 다시 해야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학생군사교육단 인원이 미달이 나는 등 장교단도 점차 인력부족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사정이 달라질수가 있다.[37]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도입은 쓰고 내보내는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38] 다만 이들이 정식으로 한국인이 되어 한국에 일단 정착한다면 어찌됐건 한국 내에서 돈이 투자된다.[39] 고학력의 전문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면 되지않는가? 라고 반문 할 수 있지만 개인의 기호가 당장 먹고살기 바쁜 비숙련 외노자들 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고학력 숙련 외노자들에겐 한국은 매력적인 취업지가 아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긴 노동시간, 세계 언어들 중 마이너한 한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점, 역시 세계적으로 주류문화라 보기 힘든 한국 문화 등을 감당하면서 비교적 익숙한 서구 선진국들을 제쳐놓고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한국내에서도 내국인 고학력자가 많은데 굳이 그런쪽에 따로 외국인을 붙히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안 그래도 막심한 고학력 인플레를 생각하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