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低대가-低임금 고착화…노임단가 개선 급선무
[e대한경제=백경민 기자] “공공 발주사업 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는 노임단가 체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해경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사진)은 최근 서울 사당동 협회 사옥에서 ＜e대한경제＞와 취임 2주년 인터뷰를 갖고 엔지니어링산업의 적정 사업대가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비합리적으로 산정되는 노임단가를 정상화해야 저대가-저임금 구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회장은 “노임단가는 협회에서 시행하는 7월 기준 임금실태조사 결과를 이듬해 기준으로 공표ㆍ적용하는 구조”라며 “이는 조사시점과 적용시점간 차이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몇몇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청 기준 노임단가 산정, 실 근무일수 반영 등 현행 노임단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등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취임 2주년을 기해 적정 사업대가 확보와 함께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엔지니어링 홍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모든 산업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란 큰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화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클라우드 기반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 2차년도 사업에 역량을 모을 것”이라며 “기업과 공공부문에 산재돼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또 올해 기재부 예산편성 지침 개정, 적격통과점수 상향 등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엔지니어링 홍보 강화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올 연말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들이 수행한 한해 우수 프로젝트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다. 이 회장은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전시 및 홍보, 국제 유수 엔지니어링 관련 시상 추천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대상의 경우 상금을 1억원으로 책정해 상의 권위를 높이고, 엔지니어링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지난 2년간 성과를 되돌아 본다면. 어느덧 임기 3년차에 접어들었다. 취임 후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엔지니어링업계는 물론, 협회 또한 사업 추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지만 협회는 산업진흥과 위상강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주력하면서 나름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생각한다. 우선 지난 20여년간 사용한 협회 CI를 전면 리뉴얼해 자체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회원사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띄는 성과다. 학ㆍ경력 기술자 승급을 가능케 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을 비롯해 적격통과점수 상향 추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지난해부터 업계 디지털 인프라 조성을 위한 가상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BIM 라이브러리 제작 등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착수했다. 또 55건(제정 34건ㆍ개정 21건)에 달하는 표준품셈을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다. △올해 협회 주요 추진 과제는. 협회는 적정 사업대가 확보를 위해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과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요율간 불일치 해소를 위해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도 주요 과제다. 협회는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사업’의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료 제공 및 협조를 통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극대화는 물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특히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표준모델 개발에 나서는 한편,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 계약조건 마련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임단가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은. 2010~2020년 엔지니어링산업 연평균 임금인상률은 2.3％에 불과하다.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 이공계 졸업생은 건설사나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을 선호하고 있다. 젊은 인재들의 업계 기피 현상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협회는 지난해 업계 임금실태조사 및 노임단가 산정방식 전반에 대한 연구 끝에 몇몇 문제점을 도출했다. 대표적으로 △원청 기준 노임단가 산정 △실 근무일수 반영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꼽을 수 있겠다. 특히 공공 발주사업 예산 편성의 기본이 되는 노임단가는 전년도 7월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를 당해연도에 적용하는 구조여서 이에 따른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협회는 올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통계청, 관련부처 등에 이를 설명하고 협의해 노임단가 체질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지침 개선, 관철돼야 하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는 대가 산출을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공사비요율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공사비요율방식을 원칙으로 둘 뿐 아니라 적용 요율 역시 산업부 고시 요율 대비 평균 80％ 낮게 책정돼 있다. 그 결과 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한 대가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고, 입찰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낙찰률은 80％ 내외로 할인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협회는 2023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우선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토록 하는 안을 기재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부득이하게 요율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산업부 고시 대가기준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업계 발전을 저해,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제도는. 현재 발주청마다 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나, 적격통과점수가 시공에 비해 낮게 설정돼 업체는 수익성 악화, 투자여력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18년 조달청 적격통과점수 상향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발주기관에서 낙찰률 개선 성과를 이뤄내긴 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공과 동일한 수준의 적격통과점수인 95점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목표다. 당장에는 지난해 말 조달청장 초청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10억원 이상 적격심사통과점수를 현행 92점에서 95점으로 높이는 안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와 함께 엔지니어링산업의 적정대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편성지침 개정, 종합심사낙찰제 및 협상계약제도 개선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간 활발한 소통과 논의 등이 요구된다.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취지는. 세계적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엔지니어링산업도 다양한 디지털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오류의 최소화,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플랫폼’은 기업과 공공부문에 산재돼 있는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설계 과정 전반의 지능화와 디지털화를 실현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사업수행 방식 개선 및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의사결정, 생산성 극대화 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구체적 내용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은 엔지니어링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반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자 추진했다. 매년 연말 개최할 예정으로, 시상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대상 △대한민국 올해의 엔지니어상 △대한민국 엔지니어링 우수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심사는 프로젝트별 기술적 특성에 부합된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기술 중심의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산ㆍ학ㆍ연 및 사회 저명인사들이 주축이 돼 더욱 심도 있는 2차 평가를 거친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전시 및 홍보, 국제 유수 엔지니어링 관련 시상 추천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려고 한다. 특히 대상의 경우 상금을 1억원으로 책정해 상의 권위를 높이고,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엔지니어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산업 위상을 제고하는 등 엔지니어링의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새 정부에 바라는 점은. 엔지니어링 기업이 입찰과정에서 가격보다 기술력 위주로 평가 받고, 계약 및 사업수행 과정에서도 발주기관이나 건설사와 동등한 파트너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엔지니어링 산업이 타 산업 대비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믿는다. 시장에 반하거나 원칙 또는 상식에서 벗어난 규제 및 제도 역시 과감히 개선되길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처벌 위주가 아닌, 철저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중대재해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법령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복지,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인프라 구축은 물론, 노후 사회기반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힘 써주길 당부하고 싶다. He is… 진행 = 한상준 건설산업부장 〈ⓒ e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건설산업부 백경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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