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장전입 적발 - gongmuwon wijangjeon-ib jeog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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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이라 하는 것은 실제 거주할 목적이 아닌데도 주민등록을 옮겨서 아래와 같은 법을 위반하는 경우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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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은 다양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기는 공무원 시험 세상이니 공무원 시험에서 왜? 위장전입을 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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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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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제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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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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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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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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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사위등재ㆍ허위날인죄)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ㆍ선상투표신고 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29., 2014. 1. 17., 2015. 12. 24.>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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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거주지 제한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였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서울시 제외, 서울시 교육청은 거주지 제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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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보니 본인의 실력이 모자라 지방의 군지역 등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냥 간다기보다는 친척이 있거나 친구가 있는 곳으로 소위 주민등록만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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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범죄라고 하지만 개나 소나 옆집 아저씨나 다 하다 보니 사실상 공직자 청문회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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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해 코로나 사태와 선거로 인하여 실태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나름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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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동사무소) 등에서는 적정하지 않은 동거인 등록이나 사업장 등의 주민등록 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통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한다. 직접 나가서 살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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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바로..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이것이 불법인지 모른 채 있다면 마음에 문제가 없지만 이미 이 글을 읽는 순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한다면 마음이 찜찜해서 문제가 된다. 누가 왔다 갔다는 말만 들으면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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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 거주를 안 하고 위장전입을 한 경우에는 경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강제 전출을 시킨다고 하거나 말소를 시킨다고 하면 대부분 정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이런 고민을 왜 해야 할까 생각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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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말하자면 굳이 범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할 필요는 없다. 아주 긴 장수생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성적으로 어느 정도 합격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공부 안 하면 낮은 지역에 가도 마찬가지다. 과락 맞고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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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예비군, 선거, 각종 통계조사, 재난지원금 등의 문제도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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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만 하면 된다. 공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복잡하고 이리저리 주민등록 옮기며 하지만 말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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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대전·서울·대구로 전입 신고하며 주택청약을 한 결과,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A 씨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국토교통부는 A 씨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 #특공 받겠다고 위장이혼까지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 중 A 씨와 같은 위장 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다 적발된 건 수도 14건에 달했다. 실제로 춘천·홍성·횡성·안산에 거주하는 네 사람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청약 통장을 매매해 이 중 세 사람이 세종시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기도 했다.

특공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경우도 9건이 있었다. 한 부부는 과거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됐지만, 이혼하고 다시 남편 명의로 특공에 신청해 당첨되기도 했다. 부부와 세 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해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에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불법전매도 2건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계약 최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