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관련 법령 최근 해수면 상승, 기후 온난화 등 기후변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5개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여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각 당사국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정하여 5년마다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탄소중립달성 중기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기존의 2017년 대비 24.4%에서 2018년 대비 40%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한 법령은 어떠한 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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