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트 접속 해킹 - bulbeob saiteu jeobsog haeking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내 CCTV 화면이 실시간 중계되는 불법 해킹 사이트가 해외 IP로는 여전히 접속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에 따르면 국내 CCTV 화면이 전 세계에 실시간 중계되는 불법 해킹 사이트가 국내 IP로만 접속이 차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이트는 보안이 취약한 CCTV를 해킹, 이를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스트리밍 영상에는 운영 중인 음식점과 매장 내부, 사무실, 가정집까지 포함돼 있어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를 ‘불법·유해 정보 사이트’로 규정해 국내 IP의 접속을 차단했지만 해외 IP를 사용하면 자유롭게 방문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불법 사이트는 각 CCTV가 설치된 좌표를 표시하고 있어 스토킹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국내 IP로만 사이트 입장을 방지하고 정작 해외 IP에선 전 국민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라며 “CCTV 불법 해킹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지 않고 국내 IP만 막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항은 명백한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을 위반한 것이며 방송심의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실태에 대해 응당 책임져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사건은 국민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심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런 CCTV 불법 해킹 사이트 이외의 불법 사이트 방지를 조사하고, 방심위는 조치 미비와 방치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