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해제 - boiseupising gyejwa jigeubjeongji haeje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가해자들에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가 들어가면 실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서 즉각 사고계좌로 등록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나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가 이루어지는 배경

보이스피싱 일당이나 범죄와 관련된 자에게 통장이나 카드를 빌려주었거나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님에도 지급정지가 되는 사례들의 대부분은 다른 누군가가 고의로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했거나, 물품거래 사기에 타인의 계좌정보를 이용해서 발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불법도박사이트나 각종 불법적인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손해를 본 일이 있는 경우 혹은 감정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등에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업자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하는 유형이 있다.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가 되더라도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곳은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벌이는 일이 많다. 계좌정지라는 곤란한 상황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신고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지급정지를 즉시 풀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까지 있다.

다음으로는 3자간 사기에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나 어플 등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한 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겠다고 하고 수락이 되면 통장명의자의 계좌로 물건값이 입금된다. 입금이 되면 사기꾼은 판매자로부터 직거래로 물건을 받아 간다.

하지만 사실 명의자에게 입금이 된 물건값은 사기꾼이 어떠한 물건을 판매하겠다며 허위로 올린 후 이를 구매한다고 한 자에게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탓에 입금을 해버린 경우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물건값을 내지 않고도 물건을 받아가고 사기꾼으로부터 어떤 물건을 사겠다고 돈을 입금한 사람이 사기의 피해자가 되며, 사기꾼에게 물건을 판 명의자는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린 후 계좌지급정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억울한 계좌지급정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이의신청

이렇게 억울하게 계좌지급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법리적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사고계좌 등록 공고가 올라간 날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지급정지 조치를 풀 수는 있다.

이에 따르면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그리고 소멸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 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해제를 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대화내역, 거래내역, 통화기록, 접속기록 등을 철저히 정리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무고하게 보이스피싱 계좌로 신고를 한 자가 받을 수 있는 형사처벌과 피해회복방법

우선 거짓으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2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물품거래에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제3자사기로 계좌명의인을 곤란하게 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혐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급정지 해제를 통한 협박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한다거나 어떠한 행위를 요구한 경우에는 공갈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러한 형벌규정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가해자는 처벌감경을 위해 합의를 요청해올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합의금으로 손해를 만회하는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를 별도로 진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