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공공보건 조직 1절. 보건소 1. 보건소의 발전과정 (1) 보건소의 목적 ;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지역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다.
- 보건소법 →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한 이유 ① 우리나라 전 지역의 지방자치제의 실시. ② 국민소득 수준 향상 ③ 인구구조 및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 - 19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마련하면서 기본틀과 재원을 마련. -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의 중심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건강증진 거점보건소 운영사업을 시행 2. 보건소의 조직 (1) 설치기준 - 지역보건법 제 7조에 의해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 별로 1개소씩 설치하는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보건소 는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 조직체계 (이원화) - 중앙정부조직인 보건복지부 ;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의 기능을 지도 감독 받음. - 행정자치부 ; 인력, 예산 지원을 받는 하부 행정단위 1) 일반 시군형 보건소 2) 통합 시군형 3) 광역시형 4) 특별시형 5) 보건 의료원형(전문의가 배치) ;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의 진료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군보건 소의 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진료업무를 강화시킨 것. 3. 보건소의 인력 (1) 보건소장 -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와 이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보건의 무직군(보건, 의무, 약무,간호, 식품위생, 의료기술직) 의 공무원으로 임용.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 11조) - 업무 ① 기초단체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관장. ②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 ③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해 지도, 감독 - 임용 ; 해당 분야 면허,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실무에 종사 / 전문인력 배치는 2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5년마다 전문기술교육을 실시. (2) 보건간호사 - 직무 ; 지역보건의 기획 및 평가, 모성보건사업, 영유아, 가족계획, 구강, 학교보건, 영양상담, 영양조사, 일차진료, 약사 감시, 의료감시, 급·만성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방역, 방문 간호, 정신보건, 노인보건, 장애자 재활사업 4. 보건소 사업의 내용 (1) 기능 1) 보건소의 보건간호사업 ① 지역주민의 건강요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 ② 건강요구를 간호 ③ 심각한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적절한 보건의료기관에 의뢰함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장 을 목적. ④ 지역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진료서비스, 예방서비스, 보건행정관리) ㉠ 진료서비스 기능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지역의 질병관리를 담당. (만성퇴행성 질환이 효율적 관리) ㉡ 보건간호서비스 ;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해 일차보건의료 범위 내에서 보건간호사에 의해 수행. (일차 보건의료개념;저렴한 수가/주민참여/접근 용이성/이용가능성) ㉢ 환경보건서비스 ; 건강에 관련된 지역환경 문제를 진단하고 사전에 예방하도록 교육중심의 관리행정이 요구. ㉣ 보건행정서비스 ; 담당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지도,감독,보건통계, 보건정보관리 업무를 담당 (민간의료기관을 감독) (2) 보건소 업무 1)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영양개선 ;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개인의 건강의식 및 행동개선을 위한 보건교육과 질병 위험 요인을 조기 견하여 관리. 2) 감염병 예방, 관리, 진료 ; 법정 감염병의 예방 관리 / 후천성 면역결핍증 관리 / 결핵관리 3) 모자보건, 가족계획사업(출산장려사업) ; 생애주기별 모자보건사업 ①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예방접종/ 보건교육 ② 생애초기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초 보건사업으로 공공성과 형평성이 더욱 강조. ③ 임산부 및 영유아 사망의 감소, 질병이나 이상 상태의 치료이전에 예방 및 조기발견 서비스 에 역점. ④ 가임기남녀의 건강실천 행위와 생식보건 수준이 영향을 미치므로 임신이전의 청소년기부터 관여해야할 필요성 증대 ⑤ 청소년의 HIV등 생식관련 질환발생의 증가,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고연령 출산 ⑥ 생애주기별로 생식건강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 마련하여 모자보건선도 보건소로 지정. 4) 노인보건사업 5)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 위생 접객업, 위생관련 영업 및 위생용품 제조업 위생개선 지도 / 공중이용시설 위생관리 6)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 의료기관·의료에 관한 개설, 지도, 감독, 행정처분 7)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8) 응급의료 9)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10) 약사 및 대마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 ; 조기에 발견, 악화를 예방 / 인권 회복과 재활의 수단 (가족포함) 12)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 산전, 산후, 신생아 간호, 장애 인 재활, 만성 퇴행성 질환자 간호, 노인간호, 호스피스 간호 13) 지역주민에 대한 지도,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 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 15) 장애인 재활 사업 등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사업 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 보건복지비젼(2002) ; 평생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취약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강화, 질병의 예방 과 관리체계의 선진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보건소 업무의 위탁 1) 보건의료기관,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① 법정전염병의 진단 및 치료 (결핵, 후천성 면역결핍증, 한센병) ② 방역소독 ③ 가정,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④ 전문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진료업무 ⑤ 곤란한 실험 또는 검사 ⑥ 수준의 향상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2) 의료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내용 ① 전문의사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② 지역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부 3) 위탁의 목적 ① 보건소 업무의 활성화에 기여. ② 취약계층 인구의 검진을 위탁하고 결과를 받아서 추구관리를 함으로 관할지역에 건강검진 사업의 효과를 크게 함. 5. 보건소 사업의 유의점 및 발전방향 (1) 사업의 유의점 1) 환경적 변화 ; 국제화, 개방화, 도시인구 과밀에서 오는 공해, 환경, 정신보건 문제가 크게 2) 인구학적 변화 ; 고령화 사회 / 산업화 / 저출산 (출산장려사업) 3) 질병구조의 변화 ; 급성 감염성 질환이 급격히 감소 / 병원감염과 관련된 폐렴과 패혈증이 증가하며 신생물, 순환계 질환 중 급성 심근경색증, 뇌줄중 증가.(만성퇴행 성 질환) 4) 국민건강요구 변화 ; 전통적 가족기능에 변화로 노인부양, 자녕양육 기능의 감소, 여성 사회 활동 증가로 아동 건강관리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5) 기술변화 ; 의료분야의 혁명적 변화 6) 조직상의 문제 ① 행정단위별 보건소 설치 ; 관할지역 내 사회,경제,지리적 요인과 의료자원의 분포를 고려하 여 다양한 유형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행정구역 단위와 비 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 효과적 보건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② 보건소 조직의 이원화 ; 행정자치부의 직접적 지도감독을 받고 보건인력이 수행해야할 업무 는 보건복지부의 감독 ③ 수직적 업무수행 체계 ; 상부하달식의 업무수행체계는 보건복지부에서 기획과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실제 수행시 지역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보건업무수행이 어 려운 실정이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도 저하. 7) 기능상의 문제 ① 국민 건강요구 변화에 따른 대응력 미흡 ; 급,만성 전염병에서 만성 퇴행성 질병으로 바뀌고 정신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능력 미흡. ② 환경위생 문제에 따른 미흡;환경위생 문제는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감시 행정 업무로 퇴보. ③ 보건의료 서비스 기능의 미흡 ; 진료서비스와 예방서비스를 포함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 스를 제공해야 한다. 8) 업무상의 문제 ① 주민의 보건소 이용 저조 ; 사업 제공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이용률 저조. ② 전문인력 확보 미흡 (2) 발전방향 - 보건소는 보건의료 소비자인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만족스러운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심처가 되야함. - 지방자치제가 보건의료분야에 미치는 영향
2절. 보건진료소 1. 보건진료소의 발전과정 - WHO 는 1978년 9월 소련 알마아타 ; 2000년까지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에 대한 접근 방안은 일차보건의료가 열쇠이다. - 일차보건의료 ; 개인, 가족 및 지역사회를 위해 건강증진, 예방, 치료 및 재활등의 서비스가 통합된 기능. -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기본적인 보건의료의 제공, 건강수준의 향상, 질병 예방에 대한 노력의 향상을 의미하고 모든 인구가 생산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내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 1980년 12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을 공포 ; 벽오지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읍·면 지역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보건의료사업을 제공. - 1981년 연간 500 명 간호사에게 보건진료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무교육을 시작. 2. 보건지료소의 조직. (1) 설치기준 - 시장· 군수 ; 보건의료제공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 -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육지지역은 500인 이상 지역에 설치. - 보건진료소 관할 인구의 2/3 이상이 교통시간 30분 이내에 보건진료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2) 조직체계 - 보건진료원의 신분 ; 1981년 별정직으로 시작하였으나 1991년 농특법에 의해 개정시 정규직 공무원으로 되었다.
3. 보건진료소의 인력 (1) 자격기준 - 연령이 만 25~55세 미만인 간호사, 조산사 면허소지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간의 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 - 직무교육 ; 8주의 이론교육, 12주의 임상실습, 4주의 현지실습으로 총 24주에 결친 교육 / 년 2회의 보수교육 (이론교육 내용 ; 진료, 모자보건,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건강유지, 보건진료소의 운영, 관리) - 농특법에 의거(16조) ① 간호사, 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 ② 1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 17조 (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지방공무원으로 하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 하여 임용.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보건진료원을 면직 ㉠ 지정받은 근무지역 밖에서 의료행위를 할 때 ㉡ 규정에 의한 범위를 넘어 의료행위를 할 때 ㉢ 허가없이 10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 했을 때 (2) 역할 및 기능 1) 역할 ; 지역사회보건관리자 / 서비스 제공자 / 변화촉진 / 교육자 / 상담 및 의뢰자 / 보건팀 요원 / 평가 및 연구자 / 정보 수집 및 보존자 2) 기능 ; 보건사업 대상자의 질병 예방,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목표로 포괄적인 일차 보건의료사업을 제공함. ① 의료행위 (농특법 14조) ㉠ 진찰· 검사 행위 ㉡ 환자 이송 ㉢ 환자의 응급처치 ㉣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처치 ㉥ 가족계획을 위한 피임기구의 삽입 ㉦ 예방접종 ㉧ 의약품의 투여 ② 그 밖의 업무 ㉠ 환경위생,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 질병예방 ㉢ 모자보건 ㉣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3) 발전방향 1) 보건진료원의 업무방향 개선 - 보건진료원의 직무교육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완되고 만성 퇴행성 질환자 간호, 재활간호, 가정간호서비스 수행 에 필요한 고도의 지식과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교육. 2) 보건진료원의 업무기능 개선 - 일차보건의료 중심의 활동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으로 강화되도록 전환. - 기능개선의 활동 변화 ① 보건교육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화. ②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평가활동을 강화. ③ 지역사회내 각종 부서간의 협력과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 3) 보건진료원의 업무활용 방안 ①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관리를 위한 조정역할과 건강관리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 ② 노인인구의 일차보건의료 담당자로서의 역할 ③ 의료기관에서 만성 및 장기 질환자의 관리에 활용. 3절.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사업의 간호과정 1. 간호사정 2. 간호진단 3. 간호사업 계획 (1) 목표설정 - 사업의 평가기준을 제시. - 궁극적 목표 ; 사업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가치체계에 따라 기대되는 조건을 진술. - 사업목표 및 구체적 목표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가를 명확히 기술. (사업의 평가기준 ; ① 조건 ② 교육내용 ③ 기준 ④ 행동 ) - 구체적 목표에서의 기술 ; ① 관련성 ② 실현가능성 ③ 관찰 가능성 ④ 측정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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