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호관찰관 - beobmubu bohogwanchalgwan

(소년)보호관찰관의 임무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 면담,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복학주선·검정고시·직업훈련·멘토링 등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소년)보호관찰 업무절차

• 지도감독 초기

  • 보호관찰 개시

  • • 법원의 판결·결정의 확정
    • 신고접수 및 준수사항교육
    • 개시면담의 실시

  • 분류평가

  • • 분류등급 결정
    • 최초 현지출장, 심층면담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처우계획 수립

• 지도감독 중기

  • 지도감독 실시

  • • 각 처우계획의 실천을 위한 지도감독 구체화
      •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독
      • 재범 위험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원호
      • 인지행동 기반 상담형 면담 실시

• 지도감독 후기

  •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 • 성적 불량 → 출석요구서, 경고, 분류등급상향구인, 유치, 보호처분변경신청 등
    • 성적 양호 → 임시해제, 분류등급완화 등

  • 종료

  • • 종료

보호관찰 방법

지도감독

보호관찰관이 대상자와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 등을 관찰

• 보호관찰소에의 출석 지도감독
• 대상자의 주거지ㆍ직장ㆍ학교 등에 대한 출장 지도감독
• 전화, 우편, 전자우편(e-mail) 등을 이용한 비대면 지도감독
  •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시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특정시간대 대상자의 재택 여부를 확인 등
  • 심성순화교육, 집단상담, 멘토링 등 처우프로그램 집행

원호

• 숙소 및 취업의 알선
• 복학 및 검정고시 지원,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
• 환경의 개선
•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필요한 원조의 제공
• 부상, 질병, 그 밖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응급구호 등

은전조치 및 제재

• 보호관찰 성적 양호자에 대한 지도감독 조기해제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소환조사ㆍ경고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준수사항 추가ㆍ변경
•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구인ㆍ유치 또는 보호처분 변경 등

명예보호관찰제도

개요

배경

•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 등 명예 보호관찰관 활성화

  ※ ’17. 9. 부산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법무부 대책으로 ‘명예보호관찰관제’ 도입 발표

주요 내용

• 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인력 확보
  • 청소년 지도에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상담전문가, 퇴직교사, 의사 등 지역사회 우수 인력자원 지속 모집
• 우수 활동사례 발굴 및 확산
  • 명예 보호관찰관 결연 및 수범활동 가운데 우수사례 지속 발굴
  • 명예 보호관찰관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

향후 계획

• 퇴직교사ㆍ의사, 대학(원)생, 상담 전문가 등 명예 보호관찰관 지속 모집 및 위촉 실시
• 명예 보호관찰관 수범사례 지속 발굴 및 홍보

이용안내

신청방법

• 지역 보호관찰소에 ‘명예 보호관찰관 지원서’ 등 관련서류 제출

  ※ 전국 57개 보호관찰소별로 신청 가능하며, 관련서류는 보호관찰소에서 교부 지역 보호관찰소 및 연락처는 통합 홈페이지(www.cppb.go.kr)참조

자격요건

• 보호관찰 청소년 지도 등에 전문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 보호관찰 청소년 등을 6개월 이상 지도할 수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제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위촉절차

1. step1지원서 접수

   • 보호관찰소 지원서 제출

2. step2위촉 상신

   • 보호관찰소장 검토 및 상신

3. step3위촉 결정

   • 법무부장관 결정

4. step4위촉장 수여

   • 위촉장(법무부장관) 수여

보호관찰관의 임무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와 수시면접, 주거지 방문 등 긴밀한 접촉을 가지고 항상 그 행동 및 환경등을 관찰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직업훈련, 취업알선, 복학주선,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

보호관찰대상자 준수사항

•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것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치료명령제도

주취·정신장애로 범죄를 범하고 통원치료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원의 선고 시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명령 부과, 보호관찰 병과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치료기관에서 집행*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과 약물투여 등 조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인지행동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법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치료기관에서 집행)

특별준수사항

•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