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양도세 - apateu maemae yang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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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1 17:21:21수정 : 2022-01-12 08:02:45

최근 한달간 9~12억원 구간
서울 아파트 거래 74건 불과
대선 앞두고 정책 효과 미미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 21건
노원·도봉 등 9개구 거래 `0`

정부와 여당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했지만 오히려 해당 구간 아파트 매매 건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역대급 기록 경신을 거듭 중인 아파트 '거래 절벽' 현상으로 인해 급조한 세제 완화 정책이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아파트 매물이 나오려면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울에서 제도 시행으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건수는 총 74건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시행 한 달 전(2021년 11월 8일~12월 7일)에 같은 금액대 아파트 매매가 194건이었던 것에 비해 62% 정도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지난달 8일부터 바로 시행돼 2년 이상 보유하고 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매도한 경우 종전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개정안 통과 당시 정치권에서는 1주택자의 세금 부담 완화와 함께 부동산시장에 단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실제 시장에서 관련 매매는 오히려 급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시중은행 PB는 "1주택자의 경우 대부분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세금을 줄여준다고 해서 갑자기 집을 팔지는 않는다"며 "단기 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세금 완화 공약이 쏟아지는 마당에 양도세를 줄여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는 이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세금 완화 제도 시행에도 정부 대출 규제와 기준금리 인상, 단기 가격 급등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절벽'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총 775건으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역대 최소 거래를 기록했던 서울 아파트 매매는 이달에는 11일 현재 21건에 불과하다. 아직 월말까지 20일 정도 남아 있음을 감안해도 극히 적은 수치다. 노원, 도봉, 관악, 동대문, 마포, 서대문, 양천, 용산, 종로 등 9개 구가 올해 아파트 매매거래건수 '0건'을 기록 중이다.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각각 7545건, 5795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턱없이 적은 거래량이다. 특히 봄 이사철을 감안하면 지금쯤 거래가 다시 늘기 시작해야 하지만 '거래 씨가 말랐다'는 게 시장 관계자들 이야기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거래량이 바닥인 상황에서 아주 간혹 거래가 성사되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출렁거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합리적 가격에 이주를 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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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규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주택 매매, 전·월세와 관련해 신경 써야 할 일이 부쩍 늘었다. 정부 부처가 앞다퉈 해설서를 내놓을 정도다. 지난달 13~14일 연재한 ‘부동산 Q&A’ 중 시장 혼란이 여전한 질문 10개를 추렸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를 사고 팔 때 챙겨야 할 일도 많아졌다. pixabay

①1주택자는 집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 아닌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산 주택은 2년 거주와 2년 보유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이마저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9억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과 비규제지역은 2년 보유 조건만 채우면 된다.

[부동산 10문10답]

또 1주택자라도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양도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팔 경우 양도 차익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제도다. 1년당 8%씩 최대 80%까지 공제한다. 이때도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워야 한다.”

②내년부터 비과세 요건이 더 강화된다던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조건이 달라진다. 연 8%였던 공제율이 ‘보유 기간 연 4%+거주 기간 연 4%’로 바뀐다. 실제로 살아야만 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이 가운데 2년간 실거주를 한 경우를 가정하자. 지금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48%만 공제를 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6월 1일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70%,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60%가 된다. 1주택자라도 집을 단기간에 팔면 양도세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

③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다. 직접 들어가 살 생각인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한다. 계약을 포기해야 하나. 
“매매 계약만 한 상태(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라면 세입자가 현재의 집주인(매도자)을 상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없다. 다만,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았다면 서둘러 매매를 끝내고, 전세 만기 시점에 자신이 산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청구권은 전세 만기 6개월 전부터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어느 경우든 매수·매도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세입자 퇴거와 새 주인의 입주가 가능하다. 합의는 문서화하는 것이 추가적인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④한 집에서 10년 가까이 전세를 살았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나.
“쓸 수 있다. 기존에 몇 년을 살았는지는 청구권 행사 여부와 관련이 없다. 전세 만료일을 기준으로 2년 더 거주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요청하면 된다. 같은 전셋집에 대한 청구권 행사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⑤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얼마 정도 내야 하나.
“지난달 29일부터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은 4.0%에서 2.5%로 낮아졌다.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매월 내야 하는 월세가 33만원에서 20만원 수준이 된다. 전환율은 기준금리(0.5%)에 2.0%포인트를 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 금리가 높아지면 전환율도 높아질 수 있다. ”

⑥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미 받은 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든, 금액을 늘리든 집주인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과거에는 은행에서 관행으로 집주인 동의를 받아오도록 요청했으나, 정부가 관련 지침을 강화하면서 은행에서도 이런 요청을 하지 않는 추세다. ”

요즘 서울 아파트는 전세난, 전세수급동향지수. 그래픽=신재민 기자

⑦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부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가.
“1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부과한다. 공동 소유면 각각 6억원이 기준이 된다. 14억원짜리 주택을 예로 들면 단독 명의는 5억원에 대해, 공동명의는 2억원에 대해 종부세를 물린다. 그러나 공동명의는 고령‧장기보유 공제(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를 받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이를 고려해도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공제율이 10% 늘어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다. 고가 주택을, 오래 보유한, 고령의 집주인의 경우 단독 명의가 공동명의보다 유리할 수도 있다. 다만, 나이·기간·집값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유·불리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공동명의를 단독으로 바꿀 때 내야 하는 증여세도 따져봐야 한다.”

⑧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나.  
“정부는 7‧10 대책에서 양도소득세를 낼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1주택과 1분양권이 있으면 2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 관련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합원 입주권은 대출·청약·세제 모든 부문에서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단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최장 3년 이내에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서울아파트 거래량. 그래픽=김경진 기자

⑨재건축 단지에 1년 살고 전세를 줬다. 1년만 더 살면 실거주 2년 조건을 채우는 건가.

“거주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어서 연속으로 2년을 살지 않아도 된다. 1년간 산 적이 있다면 앞으로 1년 더 거주하면 요건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다. 이 규제는 조합 설립 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⑩무주택자였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산 집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처벌받나.

“무주택자도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아 집을 샀다면 6개월 안에 매수한 주택으로 이사해야 한다. 그동안은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만 1년(조정대상지역은 2년) 안에 전입하도록 했는데 거주 요건을 강화했다. 6개월 안에 옮기지 않으면 대출금을 반환해야 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는데 여러 제약이 가해진다.”

염지현·최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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