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노동법 제6조에 따르면, 어떠한 노동자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 강제로 노동할 수 없으며, 모든 노동자가 종교상의 이유와 정치상의 이유로 직업 선택에 자유를 침해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 근로자들은 하루 근로시간이 일반 성인 근로자보다 30분 적어야 하며, 이들을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 위험한 업무에 고용할 수 없고 기계를 이용하지 않는 안전한 업무를 시켜야 합니다. 해당 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미성년 근로자는 초과근무나 교대근무에 투입될 수 없고 업무의 특성상 육체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업무는 법적으로 지정된 19세 이상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고용주 이란인 P 씨는 '이란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이 금지되어 있지만, 근로자들을 위해 법적인 제도가 비교적 주변 국가(이라크,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보다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고용주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며 어쩔 수 없이 근로자를 위험한 업무에 투입 시켜야 할 때, 반드시 19세 이상 성인 근로자를 투입 시켜야 하니 미성년 근로자에게 해당 업무를 시킬 수 없고, 평상시 근무시간도 성인 근로자에 비해 30분이나 적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에 굉장히 곤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 씨는 자신은 가급적이면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을 때 지원자의 이력서에 적혀 있는 나이를 먼저 살펴본 뒤, 19세 이상의 성인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사회부로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고용주로 일하게 되었을 때에는 언제나 조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히말라야 크리스탈 소금 제품의 세계적인 제조 및 수출업체로서 우리는 지정된 품질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소중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TC는 글로벌 운영 및 시설에서 아동 또는 강제 노동의 사용, 아동 착취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 정의한 아동 노동은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 학교 출석을 방해하는 15세 미만 아동의 작업; 18세 미만의 아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유해한 작업을 하는 행위. ITC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회사의 모토"아동 노동 금지""내 나이가 28살인데, 저도 11살 때부터 이 공장에서 저 아이들처럼 안전장비도 없이 일했어요. 이젠, 나도 커서 결혼하여 아이들도 있죠. 돈도 훨씬 많이 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적에 내가 겪은 일은 그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일이 지겨웠음에도 글도 몰라서 다른 일도 못했죠. 그래서, 적어도 내 아이들은 저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1. 현대 한국[편집]농촌에서는 초등학생쯤 되면 농사짓는 집안 어른들을 도와 간단한 농사일을 배우는 경우가 그리 특이하지 않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농약을 뿌리거나 트럭을 모는 등 위험한 일까지 완전히 배우게 된다. 특히 사람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농사일을 배워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농기계를 운전하는 경우도 있다. 5. 단점[편집]아동노동을 전일제로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심하면 문맹이 되거나 사칙연산도 모른다.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무교육이나 간신히 마치는 정도다. 과거 전근대 사회에서는 도제식으로 농사일이나 가내수공업을 배워 장인이 되는 것이 직업교육으로서 유용했지만 산업혁명 이후에는 한 사람 몫의 ‘숙련공’이 되기 위해선 일정 수준의 기초교육이 반드시 필요해젔다. 그런데 최소한의 문자 및 기초상식조차 가질 기회도 박탈당한 경우 교육을 이해할 능력이 없기에 나이 들어 육체 경쟁력이 떨어지면 단순노동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분업 및 기계 사용 등을 통해 본래는 장인의 손을 거처야 했던 공정을 일반 단순 노동자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과정은 노동자 스스론 아무것도 산출할 수도, 이해할 수 없기에 개별로선 의미가 없는 지극히 단순한 행동만 반복할 뿐이다.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 한 노동자가 가질 수 있는 일자리는 저임금의 비숙련 일자리 뿐이다. 6. 대책 미비로 인한 부작용[편집]
6.1. 법적 규제의 한계[편집]정말로 돈이 없는 아동인데 가정의 해체로 인해 부모의 취업 관련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비공식적' 불법 일자리에 유입된다. 이런 일자리는 국내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등 정말로 위험한 일자리다[13].
7. 대중매체에서[편집]
[1] 정확히는 한국에서는 '중학교에 다니는 18세 미만'을 포함하며, 일본에서는 '만 15세가 된 이후의 첫 3월 31일 이전'. 왜 3월 31일이냐면 일본은 4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5세가 된 이후 3월 31일을 넘긴 사람은 고등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1년 3월 28일생은 2016년부터, 2001년 7월 7일생은 2017년부터 일을 할 수 있다.[2]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3]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을 해야만 한다.[4]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는 고용 자체가 불가능하며, 일부 시간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ex. PC방(22시~9시))에는 고용은 가능하되 해당 시간에 근무시킬 수 없다.[5] 'Scribe and His Perverse Son'.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문서 참조바람.[6] 당연한게 사무직에 일하자면 적어도 글을 배워 읽고 쓸줄 알아야한다. 19세기 중순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조차도 인구 다수가 까막눈이던 시절이다. 에이브러햄 링컨만 해도 아버지 토마스가 까막눈이라 밭을 팔다가 하마터면 사기를 당할뻔했다.밭을 일부만 팔려고 했는데 문서에는 모든 밭을 그 돈에 판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한다.그나마, 아들인 링컨이 글을 알기에 저런 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전근대시절에 글을 배운다는 것은 돈이 꽤 드는 일이었으니...더더욱 사무직에 일하는 것은 좀 잘 사는 집안이어야지 가능했다. 1860년에 미국 인구는 3100만명이었는데, 그 중 전문서비스직 종사자는 75만명. 고작 2%를 좀 넘기는 수준이다. (출처: 큐브, 칸막이 사무실의 은밀한 역사) 미국에서는 그 직후 약 30여년간 사무직 일자리가 폭증했다. 이는 19세기 후반에 유럽과 미국에 의무교육이 이뤄지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7] 1800년 즈음 미국인의 74%는 농부였다. 그러다보니, 당대 미국 위인들 부모가 농사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흔했다. 현대에는 약 3% 미만이다.[8] 2011년 출처[9] 카페등의 알바는 이미지 등으로 인해 보통 20대를 선호하며, 편의점 알바는 대략적으로 30대 초중반이 꺾이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10] 아이를 데리고 도제식으로 교육시키든, 돈이 없든, 아이가 일을 배우고 싶어하든, 홈스쿨링을 하든 간에.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부모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채무로 인해 도피 중인 경우 정도뿐이며, 여기까지 오면 막장 부모 중에서도 상막장 부모이다.[11] 일제 강점기에는 9년간 공부해서 농업보습학교를 나오면 공무원으로 바로 임용되어 전문기술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18년간 공부해서 석사를 따야 한다. 마찬가지 이유로 일제 강점기에는 문맹에 무학이라도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할 수 있었으나 현대 한국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려면 고졸은 되어야 한다.[12] 실제로 아동노동을 공공연하게 인정하는 국가들은 대부분이 사회적으로 극심한 수준의 불안을 겪고있는 곳들이다. 이들 국가들은 아이들을 교육함으로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급노동력을 양성해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개념을 국가단위에서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울정도로 나라 상태가 막장인 경우가 많다.[13] 이하의 주장은 논문 "한국의 아동노동: 아동노동은 어떻게 이용되고 규제되고 금지되었는가" 참조바람.[14] 2011년 출처.[15] 이렇게 하다간 돈벌 곳이 없다고 다른 부모들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기에 아주 드물지만, 대신 엄청나게 몰려와 협박이나 시위를 하는 건 흔하다. 오래전 아동노동 관련 다큐멘터리에서도 공장간부가 아이들 노동 금지했더니 부모들이 몰려와 차량도 못가게 막고 시위를 하는 통에 골머리 앓았다고 인터뷰한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16] 국제 아동노동 반대운동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대응 [17] 숙소는 밤이 되면 추워질 정도로 너무 열약하다. 거기다 카누 타는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도 안전하지 않고 이에 리사가 반박하나 짐보 패거리 중 유일하게 성인인 커니도 "안전하겠지 뭐"라며 신경도 쓰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게다가 마틴 프린스가 있던 비만 훈련소는 아예 미군 훈련소를 연상시킬 정도로 처참했으며[18] 해충이 많을 뿐더러 지휘관들 조차 불친절하다. 여기서 제일 압권인 장면은 아이들한테 아예 자원봉사랍시고 24시간 내내 지갑을 만드는 짓까지 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리사의 편지로 통해 언급된다.[19] 이런 광경을 뉴스로 통해 보도되었으며, 이를 보던 호머와 마지는 경악하고, 결국 진짜 크러스티가 와 본인 사정을 털어내며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에 생애 최고의 시간을 가져주겠다며 멕시코에 있는 티와나로 여행가는 걸로 에피소드는 마무리된다.[18] 거기에 마틴을 포함한 아이들의 옷까지 찢긴 흔적을 보아 남녀 상관없이 구타까지(!!)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떤 아이는 바지까지 흘러내리기도 했다. 거기에 있던 동양인 교관도 하트먼 상사를 연상시킬 정도로 험학하게 생겼다. 심지어 마틴에게 크리스마스 햄덩어리라는 욕까지 했다. 그리고 양로원에 팔을 다친 아이를 보살피던 나이 많은 간호사는 아이를 치료할 생각도 안하고 담배를 피운다. 심지어 그 아이한테 담배 연기를 내뿜기까지 한다!! 그 외도 캠프파이어 할때 구워먹는 음식이 마시멜로가 아닌 솔방울에다가 급식이 매일 같이 회색 빛깔을 띈 죽이고, 훈련소 환경도 엉망으로 나오는 등 여러 안 좋은 점들이 나오며 바트와 리사를 비롯한 많은 아이들이 큰 피해를 봤다.[19]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던 호머와 마지는 잘 지내나보다라며 그냥 웃고 넘어간다. 애초에 부모들이 이 캠프장이 어떤 환경인지 모르는건 당연한 일이지만...그리고 중반부엔 바트와 리사를 비롯한 아이들이 폭동을 일으키는데, 이유는 미스터 블랙이라는 캠프 주최자가 크러스티랍시고 대려온 인물이 크러스티로 분장한 술고래라서(외관상 바니 검블로 보인다.) 바트가 저건 광대 크러스티가 아니야!!라며 도발하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자유의 캠프라고 선동하며 교관들을 몰아내고, 비만 훈련소에 고통받고 있던 마틴을 포함한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줬다. 이 와중에 더 골 때리는게 아이들의 폭동 현장을 보고 캠프 총 담당자가 통제용으로 이용하던 짐보 패거리에게 "아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려놨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며 성질 냈는데, 노동 등에 순응하도록 세뇌시키는게 애초에 목적이었던 듯하다. |
아동 노동 법 - adong nodong be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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